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사찰' 사과, 평화 올림픽, 아베 평창올림픽 참석 결정, 정현 한국 테니스 새 역사, 노동개혁 요구, 미국 한국산 물품 세이프가드 발동

꿍금이 2018. 1. 25.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헌재, 촛불 시위에 도장 꾹 눌러줬다니

대법관 13명이 23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전날 공개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사위와 일부..


美 부통령 '北의 평창 납치를 심각하게 걱정'

요즘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선 매일 '이렇게 북한 하자는 대로 해줘도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24일에도 북한이 평창 개막식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하는 것에..


지금 트럼프는 미국 기업 민원 해결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년 만에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해 삼성과 LG 등 국내 업체들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우리와 중..


중앙일보

걱정스러운 대법원장의 '인적 쇄신' 방침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의 충격과 분노” “국민들의 배신감”을 언급하며 추가조사위원회가 이틀 전에 발표한 내용을 사실상 실체적 진실로 인정했다. “법관들의 


북한은 열병식 자제하고 올림픽 평화정신 훼손 말라정부가 북한까지 초청한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가 막바지인데 북한은 군사 퍼레이드(열병식)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인근의 미림비행장에서 지난달부터 1만3000명의 병력과 차량 20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아베 총리의 평창 참석, 한·일 관계 풀 계기 삼아야안 오겠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기로 방향을 튼 것은 여러모로 다행한 일이다. 물론 마냥 환영할 사안은 아니다.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의 새 조치 


■ 동아일보

초유의 대법관 전원 성명과 대법원장의 처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 “사법행정이란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가조사위가 밝혀낸 문건에 대해 법원 내에서는 특정 판사를 사실상 사찰한 문건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법원행정처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김 대법원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로 전자에 힘을 실어줬다.


“노사관계 119개국 중 116위”… 더는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조합원 등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8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악법 철폐 등을 외쳤다. 매년 되풀이되는 금속노조의 투쟁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된 것이다.


靑年 정현, 그대가 있어서 행복하다

짜릿했다. 지치지 않는 도전 의식과 패기는 싱그러웠다. 어제 세계 4대 테니스대회 호주오픈 남자단식에서 한국 테니스 역사상 첫 메이저 대회 4강 진출을 확정 지은 여드름투성이, 스물두 살 청년 정현은 시종 유쾌 상쾌 통쾌했다. 사흘 전 16강전에서 세르비아의 노바크 조코비치, 8강전에서 미국의 ‘복병’ 테니스 샌드그런을 상대로 정현이 거둔 성적은 모두 3 대 0 완승이었다. 인상적인 것은 경기뿐만이 아니었다.



한겨레

국민의당, 결별 불가피하면 ‘깨끗한 이별’ 택하라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새로 띄울 신당의 당명을 ‘민주평화당’으로 확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체’도 당명 공모에 나섰다. 양쪽 모두 조금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니 분당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어차피 결별이 불가피해졌다면 ‘아름다운 끝맺음’을 하는 게 의미 있는 일 아닐까 싶다. 양쪽의 의견 차이는 통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북정책에서 건너기 힘든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엇갈린다. 핵심 가치와 노선, 향후 진로에 대한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


고맙다, 정현

세계 4대 테니스대회 중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8강전에서 정현 선수가 24일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런을 꺾고 한국 테니스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많은 이들이 정현의 4강 진출을 보며 박찬호의 첫 메이저리그 진출, 박세리의 첫 엘피지에이(LPGA) 우승이나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제패 및 박태환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을 떠올렸을지 모르겠다.


아베 총리 ‘평창올림픽’ 참석, 관계 복원 출발점 되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베 총리 말대로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다. 멀리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등 많은 국가원수가 참석하는데 이웃나라인 일본 총리가 불참한다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 또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으로 올림픽 분위기를 이어받아야 하는 실질적 이해관계도 있다.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단호히 결단해야 한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문 대통령의 협치, 빈말로 끝나지 않아야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청와대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국회 상황을 보면 ‘어느 국회가 이렇게 어려웠···


정현 테니스 메이저대회 4강 진출의 쾌거정현이 한국 테니스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은 24일 열린 호주오픈 남자단식 8강전에서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렌을 3-0으로 완파하고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 테니스 ···



한국일보

‘셀프 수습책’ 꺼낸 김 대법원장, 후속 조사 서둘러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법관 사찰 파문과 관련해 추가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평창 평화올림픽 훼손하는 北 열병식 멈추라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대규모 무력 시위를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조선인민군 창설일을 건군절로 기념하던 40년 전 전통을 복원하겠다는 강변이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올림픽을 핵미사일 선전장으로 활용할 심산이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아베 총리 평창올림픽 참석 한일 관계 전환 계기 삼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사정이 허락한다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일본 선수단을 격려하고 싶다”며 올림픽 참석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아베 총리 방한 협의를 공식으로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은 최근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관련 대책 발표에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처럼 여겨져 왔다.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양국 현안을 논의할 수 있고 ‘평화와 스포츠의 제전’을 그런 기회로 삼겠다는 아베 총리의 결정을 반긴다.


서울신문

대법원, 사찰 의혹 등 규명 후 행정처 개혁해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법원의 내홍은 날마다 더 커지고 있다. 그제는 대법관 전원이 재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년 원…


평창올핌픽 성공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하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쯤이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서로 검색어 1위로 띄우…


아베 평창 참석, 한·일 관계 훈풍을 기대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에 여러 정상급이 참석한다고 하지만…


국민일보

법원,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외부에 휘둘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올림픽 출전 꿈 망가뜨린 한심한 빙상연맹
대한빙상연맹이 또 대형 사고를 쳤다. 빙상연맹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던 노선영 선수에게 이번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20일 통보했다고 한다.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상


아베 평창 참석, 한·일관계 회복 계기로 만들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희망했다. 불참까지 시사했던 아베 총리가 급선회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도쿄 하계올



매일경제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다보스와 OECD의 경고

한국 노동시장의 낮은 경쟁력이나 불균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달아 경고음을 내놓았다. 23일 다보스포럼에서는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또 24일 경제협..


아베 일본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환영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통 큰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환영한다. 아베 총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는 만큼 같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평창..


"프랑스를 선택하세요" 마크롱의 외자유치 캠페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2일 세계 유수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파리 베르사유궁으로 초청한 행사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라는 슬..


한국경제

"한국선 아이언맨도 추락시킬 것"이라는 개인정보 과보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은 필수적이다. 첨단 산업 곳곳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기술도 여기서 출발한다.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의 ...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대책부터 제대로 내놔야

환경부가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저감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 경유차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민간 참여 유도 등을 담았다. 중국과...


미국의 통상공세, '한·미동맹 균열' 신호 아닌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당수 통상 전문가들은 “최대 대미 흑자국인 중국을 겨...


서울경제

블록체인 육성,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블록체인과 분리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화폐는 관계부처 협의하에 부작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은 막되 블록체인의 혁신성은 살리


중국에도 뒤지는 '세계 꼴찌' 노사협력 수준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세계 최대 인력공급 업체 아데코가 23일 발표한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 2018’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55.57점으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밀려 30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쟁력이 나아지기는커녕 후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적대적인 노사관계다. 


평창 오는 아베…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만들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4일 아베 총리의 방한 문제를 협의하자는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일본 언론들도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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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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