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정치권 공방, 은행 채용비리, 국민의당 분당 수순,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꿍금이 2018. 1. 29.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한국의 事故 정쟁, '세월호'가 낳은 희·비극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일어나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한다고,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北 심기 경호하다 이제 北 대변인으로 나섰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내달 8일 개최되는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 대해 "평창올림픽과 무관하며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악 日 가상 화폐 해킹, 韓 거래소 더 취약할 것

일본의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가 해킹 공격을 당해 580억엔(약 5648억원)어치 가상 화폐를 탈취당했다. 고객 26만명 계좌에 보관된 가상 화..


중앙일보

정치권, 참사 막을 입법 대신 네 탓 정쟁에만 골몰하는가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189명의 사상자(사망 38명 포함)가 발생하면서 인구 11만 명인 경남 밀양시는 도시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만 혈안이다. 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책임론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야당은 


은행 임원이 본인 자녀 면접까지 참여했다니보수 많고 안정적인 은행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신의 직장'으로 통한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금융고시반을 운영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런 은행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11개 민간 은행의 채용 


북한 자극할까 연합훈련 일정도 발표 못하는 국방부한·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하와이에서 만났지만 연합훈련의 재개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양국은 당초 3월 초에 예정됐던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나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번 


■ 동아일보

국회, 안전立法 14개월 방치해놓고 저열한 ‘네 탓’ 싸움

현재 국회에는 소방안전 관련 5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부분 발의된 지 1년이 넘었다.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원안이 발의된 것은 2016년 11월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 부산 해운대 화재, 2015년 의정부 화재 때도 이런 내용의 입법 필요성이 수없이 강조돼 왔다.


밀양 참사 현장서 빛난 시민정신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당시 2층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숨질 때까지 시커먼 연기 속을 헤치고 다녔다. 환자들에게 “입을 가리고 대피하라”고 소리를 쳤다. 정작 자신의 입은 가리지 못했다. 최초로 불이 붙은 1층 응급실에서는 당직 의사가 사투 속에 목숨을 잃었다. 의사는 소화기를 분사하며 불을 꺼보려다가 화마(火魔)를 피하지 못했다. 다른 병원에 근무하며 아르바이트로 선 당직이었지만 환자를 두고 빠져나오지 않았다.


日해킹에 58조 증발한 가상통화, 더 취약한 韓거래소

일본의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26일 580억 엔(약 57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통화를 해킹으로 도난당했다. 해킹당한 가상통화인 뉴이코노미무브먼트(NEM)에 투자한 피해자가 26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일본 경찰은 아직 해킹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이번 해킹으로 한때 전 세계 가상통화시장 시가총액의 10%인 약 58조 원이 증발했다. 가상통화 시장이 해킹 한 번으로 출렁거릴 만큼 취약하다는 의미다.



한겨레

조금씩 드러나는 ‘인재’, 이제라도 제대로 고치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충격 속에 진상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을 통해 당시 응급실 환복·탕비실 천장 전선에서 처음 발화했고, 화상보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사전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안타까운 희생을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대목도 차츰 나타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최근 몇년 사이 발생한 대형 참사의 종합판이라 할 정도로 구조적인 원인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목과 대립으로 막 내리는 국민의당 정치실험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를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추진위원회가 28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신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의원 등 179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강행했다. 분당이 되돌릴 수 없는 실행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의 정치실험이 반목과 대립이라는 구태정치로 끝을 맺는 형국이다.


미국에서 나오는 ‘6자회담 부활론’에 주목한다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선언 이후 미국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론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주목할 것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6자회담 부활’ 발언이다. 키신저는 25일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최선의 경로는 기존의 6자회담 부활을 통한 합의’라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 붕괴에 대비해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야 한다는 대북 강경 정책을 주문했던 데서 상당히 바뀐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지닌 인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미국 안 기류가 ‘압박’ 일변도에서 ‘협상’의 문을 여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거듭 느끼게 한다.


경향신문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도 많은 이유가 있었다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참사는 허술한 방재시스템과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병원 측의 미흡한 초기 대응 등이 맞물리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대응 매뉴얼은 일반인에게 맞춰져 거동···


명문대생 채용 위해 합격권 떨어뜨린 은행들금융감독원이 KB국민, 신한, KEB하나 등 11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점검 결과 5곳에서 22건의 비리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총 14곳 중 특혜채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우리은행과 내부통제절차···


양당 나눠 먹기 기초의회, 4인 선거구로 고쳐야2014년 서울 은평구 기초의원 8개 선거구 중 3곳에서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2명만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후보 자질과 능력, 공약 등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대···



한국일보

화재에 유독 취약한 중소병원 안전대책부터 강구해야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참사는 병원의 화재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자력으로 몸을 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가 상당수여서 구조가 어렵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 발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 대다수는 거동이 불편하고 호흡기가 약한 노인 환자들이었다.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의료시설에는 더욱 종합적이고 정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90년대 이후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면 하나같이 인명피해가 컸다.


양쪽 모두에 엄중한 국민의당의 ‘이혼’ 책임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민주평화당(민평당)’ 창당준비위를 띄웠다. 통합파인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중도신당 창당 선언에 이은 반대파의 맞불로, 국민의당 분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다반사라지만, 막판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낸 두 세력은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日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일본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체크가 26일 가상화폐 ‘NEM’ 중 580억엔(5,660억원) 규모가 불법 인출되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등장 이후 가장 큰 거래소 해킹 사건이다. 코인체크는 가상화폐를 외부 네트워크와 접속한 상태로 보관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낮은 핫월렛에서 관리하다가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2014년에도 가상화폐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으로 470억엔 상당의 비트코인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신문

밀양 참사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
동냥을 못 주겠으면 쪽박이라도 깨지 말아야 한다. 밀양 참사 수습에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정치권이 또 네 탓 공방이다. 하루 아침에 38명의 생명이 날벼락을 맞아 온 나라가 혼비백산이다. 이 와…


‘안전대진단’,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2월과 3월에 걸쳐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 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대진단은 정…


역대급 평창, 하나 되어 정성스러운 손님맞이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까지 열하루 남았다. 해외에서 참가하는 선수단의 선발대가 속속 입국하고 있다. 북한 대표단의 참가와 선수 공동훈련, 문화행사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남북 선발대의 교환도 끝…


국민일보

밀양 참사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는 저급함
경남 밀양의 병원 화재 참사 책임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의 싸움이 꼴불견이다. 지지자를 모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게 정치라지만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놓고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은 곤란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안전 한국, 구호가 아닌 제도·예산으로 뒷받침해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재난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실감나게 한다. 이번 화재는 안전 법규 미비, 허술한 방재 시설, 초기 대응 미숙 등 여러 허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 제천 스


채용비리 은행 공개하고 합격 취소하라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진 뒤 시중은행들은 자체 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전혀 없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2건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셀프 조사’를 하고



매일경제

참사마저도 정쟁도구 삼는 여야, 재발방지에 힘 모아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여야 행태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사고 당일인 26일부터 휴일인 28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네탓이오` 공방을 벌이기에 바빴다. 초상 치르다 형제간 싸움으로 번지는 `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6일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문구독료의 소득공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는 "신문이 국민에게 주는 여러 좋은 기능과 역할 중에 교육의 장과 ..


평창올림픽이 北 비핵화 목표 흐트러뜨려선 안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6일 남북한 간 올림픽 대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


한국경제

"기득권이 쌓은 진입장벽"… 그걸 깨는 게 정부 역할이다

“진입장벽을 허무는 과제는 100% 기득권 반발로 안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언론사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토로한 말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최대 걸...


여·야 의견 같은 '융·복합 촉진' 입법부터 서둘러야

2월 임시국회가 내일(30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이번 국회 회기에 처리할 핵심 법안을 점검하기 시작해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과 근로시간 단축이 부를 부작용을 최소...


세이프가드보다 무서운 미국 지식재산권 공세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고강도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 법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중국 풍력...


서울경제

부동산 시장 혼란 부추기는 정책엇박자 걱정스럽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것이 아니며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다. 김 경제부총리의 이런 언급은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할 것을 시사한 김현미 국


법인세 인상 기업부담 정부 예상의 두배라는 지적

법인세 인상으로 올해 기업들의 부담이 당초 정부 추계치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법인세율 인상이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지면 상장사 가운데 86개 업체가 4조2,000억원의 법인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가 추산한 법


日 사상 최악 가상화폐 해킹…우린 문제없나

일본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580억엔(약 5,648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공인받지 않은 외부인이 시스템에 접속해 고객 26만명의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 코인을 빼내 갔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2014년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피해액 460억엔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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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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