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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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8년 만의 대화 … 노사정 타협 없이 한국 경제 미래 없다
■ 동아일보
“北에 양보하는 실수 더는 없다”… ‘평창 이후’ 벼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연두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실 안주와 양보는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며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의 본질을 잔혹한 북한 정권에서 찾으며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와 목발에 의지해 북한을 탈출한 꽃제비 출신 탈북자 지성호 씨를 사례로 들었다.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제조업 가동은 외환위기 후 최저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난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67.6% 이후 가장 낮은 71.9%에 머물렀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란 국내 사업장들이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량에 비해 실제 생산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생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의미다. 서비스업 분야의 숙박·음식점업 매출도 전년보다 2.9% 줄었다. 2000년 이후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낸 후 최대 폭의 감소세다.
근로시간 단축, ‘제2의 최저임금 인상 파동’ 안 돼야
국회는 이달 내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허용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 근무 16시간을 합쳐 주당 총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는 휴일 근무도 연장근로로 간주해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이렇게 합의하면서 휴일·연장 근로는 중복 할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과 노동계가 반발해 이번 임시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대북 경각심을 환기했다. 지난해 북한에서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와 탈북자 출신 지성호씨의 사례를 들어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특히 의회로 초대한 지씨를 직접 소개하며 인생 역정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을 부각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말폭탄’ 대신에 ‘드라마’를 통한 강조법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트럼프의 국정연설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경영실적’을 31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12월 매출 65조9800억원, 영업이익 15조1500억원을 올리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로는 매출이 240조원에 육박했고, 영업이익은 53조6500억원을 기록하며 50조원을 돌파했다. ‘실적 신기원’을 연 것이다. 설비투자도 43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유례없는 호황에 힘입은 바 크지만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이 바탕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19년 만에 노·사·정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31일 첫 만남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의 방향에 대해 공통 인식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 경향신문
우려스러운 빅터 차 내정 철회와 트럼프 국정연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의 주한 미국대사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아그레망(임명동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승인까지 한 상태에서 내정 철회···
성폭력, 우리 모두 ‘고발자’로 나서자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에게 성추행당하고, 8년 동안 고통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그의 고백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 서 검사는···
우원식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을 지지한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내에 여야와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
■ 한국일보
트럼프의 국정연설과 주한 미 대사 지명철회가 일깨우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전(한국시간) 첫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게 과거 경험”이라며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셀프 조사’ 한계 극복할 수 있나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파장이 거세다. 그의 용기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검찰 내부에서도 지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폐쇄적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자신이 겪고 전해 들은 성범죄 사례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적 대화 시동 건 노사정, 양보와 타협으로 성과 내길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노동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31일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위원장, 대한상의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목발 번쩍 든 탈북자 초청해 북한 압박한 트럼프 국정연설
■ 한국경제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서 추진하라"는 대통령 당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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