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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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北 이번엔 '김여정' 카드로 대북 제재 조롱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9일 한국에 온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3..
'침 뱉고 싶다' 이어 석궁 테러 위협까지 나온 판사 협박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판경(判經) 유착이 돼 버렸다"며 "궤변으로 재벌 편을 든 판결"이라고 했다. 안..
이번에는 외국인 주주 과세 강화 백지화정부는 작년 8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펀드 등이 국내 상장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
■ 중앙일보
김여정 방남 … 북·미 대화의 물꼬 트기를 기대한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9일부터 2박3일간 한국을 찾는 건 의미가 남다르다.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 남측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김여정은
나라를 뿌리째 뒤흔드는 여권 인사들의 막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집권 여당이 사흘째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판경(判經)유착 아니면
번지는 미투 운동,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계기 되어야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 겨울호에 사실상 실명으로 유명 원로시인의 성희롱을 고발한 시 '괴물'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최 시인은 이후 방송에 출연해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며 추가로 폭로했다.
■ 동아일보
北-美 평창 대결 속 김여정 訪南 깜짝쇼
북한은 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평창 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명단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포함시켜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대규모 응원단과 예술단 파견에 이어 대외적 국가수반은 물론 최고지도자 가족까지 보내 대대적인 평창 유화 공세를 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 사람은 “북한의 미소 외교에 눈을 뺏겨선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아베 총리는 밝혔다.
송도에 종합병원 설립, 의료관광 산업화 마중물로
정부는 어제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의료법에는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는 외국 자본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경제자유구역에는 입주 실적이 전무하다. 결국 정부는 병원 부지로 잡아놓은 공간을 놀릴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인 국내 종합병원부터 입주시키겠다는 것이다.
눈과 얼음 위에 펼쳐질 17일간의 평창 서사시
겨울올림픽의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 지구촌 청년들이여 마음껏 질주하라. 시리도록 청명한 백두대간의 겨울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라. 청년의 영혼처럼 투명한 순백의 평창에서. 그대들의 아름다운 도전과 화합의 합창이 마음속 혹한을 녹이고, 지구촌은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으로 달아오를 것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내일 오후 8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경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 한겨레
김여정 파격적 방남, 솔직한 대화·신뢰의 계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평창 겨울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단원으로 남한을 방문하기로 했다. 형식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함께 실질적인 ‘북한 2인자’로 꼽히는 김여정의 방남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드러낸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7년 만에야 사실로 밝혀진 ‘5·18 헬기 사격’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이 광주시민에게 헬기 사격을 하고 폭탄을 실은 전투기까지 대기시켰다는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7일 발표는 충격적이다. 전쟁중에 적군을 소탕하듯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지난 38년 동안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특조위 조사를 통해서야 확인된 것은 국방부의 진실규명 의지가 없었던 탓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안착’ 도울 입법, 하루라도 서둘러야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올려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한 지 6개월 넘게 지났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제도 안착을 위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입법 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 경향신문
김여정의 평창올림픽 참석에 거는 기대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으로 남한에 파견한다고 북한이 7일 밝혔다.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과 남북 고위급회···
5·18 헬기 사격 공식 확인, 비무장 시민을 공격했다니신군부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를 동원해 광주시민들에게 여러 차례 사격을 가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발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당시 계엄사령부는···
현직 판사도 비판하는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현직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판결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법관이···
■ 한국일보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방한이 던지는 기대와 우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한다고 7일 통일부가 밝혔다. 지난달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측 단장이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도 대표단에 포함됐다. 북한의 ‘백두혈통’의 방남은 김여정이 처음이다.
헬기 사격 확인 5ㆍ18 진상규명 머뭇거릴 이유 없다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방부 5ㆍ18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육군이 공격헬기인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 27일 광주 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가시화하는 정부 개헌안, 국회가 논의 가속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5일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헌안에)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고 정책기획위에 개헌안 준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 서울신문
김여정 방남… 한·미·北 적극적 대화 기회 잡아야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내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남한다. 김씨 로열패밀리…
열악한 올림픽 자원봉사 환경 개선하라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정선·강릉의 겨울 날씨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발 600~800m에 이르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당연히 비슷한 위도의 중부지방 평지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낮…
최영미 시인의 ‘미투’, 가해자 반성 보고 싶다터질 게 터졌다. 최근 현직 여성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학계로 번지고 있다. 2016년 가을 문화예술계를 뒤흔들었던 ‘#문단_내_성폭력’ 폭로 운동…
■ 국민일보
평창 오는 김여정…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 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백두혈통’이다. 김정은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있고, 김정은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
법관 신상털이는 사회를 천박하게 만들 뿐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후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개인 신상털이와 마구잡이 비난이 도를 넘었다. 일부 네티즌이 그의 친인척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그러면 그렇지’ 하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청와대 청
대통령 아닌 국회가 개헌 주도해야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7일 정부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온·오프라인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다음 달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구
■ 매일경제
평창올림픽 D-1, 완벽한 관리능력·첨단 ICT 세계에 보여주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최대 겨울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그동안 꼼꼼히 준비해왔지만 북한 참가, 맹추위, 감염..
삼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반도체 최강국 위상 지켜 나가길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 반도체단지에 제2 생산라인을 건설한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7일 경영위원회에서 제2공장 건설을 위한 예비 투자 안건을 의결했다. 일단 기초 골조공사를 시작한 뒤 반도체 시황을 봐가며 최종 ..
일론 머스크의 대담한 우주쇼 보며 정부는 느끼는 것 없나
미국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시도하는 대담한 우주쇼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감출 수 없다. 머스크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의 대형 발사체 팰컨헤비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
■ 한국경제
"저소득 낙인 안 된다"는 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반대론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데 대해 “어느 지역이나 업종이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이 ...
구산업·구기업 규제도 풀어야 일자리 살아난다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규제혁신과 국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경제계가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들에게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입법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계는 규제혁신의 시급...
LG 나주공장 증설 막는 환경·시민단체, 기술은 살펴 봤나
LG화학이 2300억원을 들여 전남 나주공장 안에 첨단소재 연구개발센터를 신축하고 친환경 가소제 공장을 증설하려는 계획이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는 보도(한경 2월7일자 A1, 15면)다. 일부 시민단체가 환...
■ 서울경제
삼성의 반도체 통 큰 투자가 반가운 이유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에 최대 30조원을 들여 반도체 2공장을 짓기로 했다. 7일 열린 경영위원회에서는 기초 골조공사부터 들어간 후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제품과 가동시점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가동에 들어간 1공장과 함께 평택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카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의 초대형 투자는 잔뜩 위축된 국내 산
당정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말로만 그치면 안된다
정부와 여당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까지 가세했다. 김 장관은 그제 최저임금 1만원 시점에 대해 “꼭 2020년으로 시점을 못 박지 않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
'펜스가 잔칫집에 곡하러 온다'는 여권의 위험한 시각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자 여권 인사들의 위험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펜스 부통령은 잔칫집에 곡(哭)하러 온다”고 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요청에 대해 “미국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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