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미 훈련 재개, 말 흐리기 시작한 정부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말을 흐리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1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훈련이 중단·연기..
교과서 '6·25 남침' 빼면 안 된다는 총리, 빼도 된다는 장관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서 '북한의 6·25 남침' '북 체제 세습' '북한 주민 인권' 등..
1조원 후원하고 올림픽 무대에서 사라진 한국 기업들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은 지난 10일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술을 선보이는 알리바바 홍보관 개관식을 가..
■ 중앙일보
대북특사보다 '대미특사'가 급하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주자 시절인 2016년 중앙일보 대담에서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북한 중 어디를 먼저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말한다”면서 북한을 꼽았다. 이런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양행 초청장을 받고도
한국GM, 지원 받으려면 뼈 깎는 자구 노력이 우선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GM에 대한 지원 문제가 불거졌다. GM 본사가 한국 정부에 증자 참여나 세금 감면 등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GM이 계획하는 유상증자 규모는 3조원 정도라고 한다. 지분대로 참여할 경우,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혁신에서 배우자인구 125만 명의 북유럽 소국 에스토니아에 주목하는 이들이 요즘 많다. 1991년 옛소련에서 독립할 때만 해도 전화기 보유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안 될 정도로 가난했다. 그런데 독립 후 20여 년간 눈부시게 성장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
■ 동아일보
‘평창 이후’를 위한 對北특사 파견의 조건
북한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화답대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여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대북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벌써부터 몇몇 인사가 특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7년 만에 적자 앞둔 건보재정, 現정부 이후 추계 공개하라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던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올해 1조2000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른 것이다.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줄곧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7000억 원에 이른다. 올해 적자가 나도 누적 흑자는 유지된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비급여 진료에 건보를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가 맞물려 건보재정에 압박이 심화될 것은 분명하다.
不法으로 부동산 넘겨 기득권 대물림하는 사회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탈세로 부동산을 증여한 633명을 적발하고 그중 10건의 사례를 어제 공개했다. 공무원 A 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살 현금을 신고 없이 건넸다. 아들은 사업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세까지 탈루해 건물을 구입했다. 대기업 임원인 B 씨는 두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대금을 몰래 지원하면서 일부는 자녀들이 숙부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기도 했다.
■ 한겨레
비핵화는 ‘목표’지, 정상회담 ‘조건’이 아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본격적인 논의의 장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말해 ‘환영’ 입장 속에서도 신중함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협의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을 두루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는 ‘남북 둘만의 협의’로 해결될 상황을 넘어선 지 오래다. 하지만 보수층 일각의 주장처럼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아예 정상회담을 하지도 말라’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대통령 방북은 이적행위”라고 했는데, 비현실적 정치공세일 뿐이다.
남북 문화·스포츠 교류부터 활성화하자
북한 예술단이 방남 일정을 마치고 12일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북으로 돌아갔다. 전날 열린 예술단 서울 공연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남겼다. 현송월 단장이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을 불렀고, 이어 남쪽 가수 서현이 무대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북쪽 가수들과 함께 부른 뒤 서로 뜨겁게 포옹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공연을 보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연신 눈물을 훔쳤다. 문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 인권’ 위해 바람직하다
국방부가 군 지휘관의 부당한 재판 및 사건 개입을 금지하고 영창제도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군 사법개혁안을 12일 내놨다. ‘안보’를 이유로 사실상 사법과 행정이 통합되어 있던 군 사법체계를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한다. 흔들림 없는 실행과 인식 개혁이 과제다. 먼저 평시 군인들의 항소심을 맡던 고등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이 맡는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 경향신문
시민·정치권이 한목소리 내야 평화가 온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3차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크다. 전쟁위기설까지 나돌았던 한 달···
미국도 군사훈련 유보로 대화 여건 조성을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계기로 막혀있던 남북 간 대화의 물꼬는 텄다. 이제 평창 이후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할 대책이 절실하다. 그 첫 관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엄하게 처벌해야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정협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내놨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게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
■ 한국일보
北, 책임 있는 자세로 ‘한반도 안전 운전’에 협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초청장을 받아 들고 정상회담 로드맵을 가동하면서다. 하지만 북미대화의 정류장을 거쳐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할 리 없다. 도중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최대 난코스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하지 않고서는 쉬이 넘을 수 없는 고비다.
공정한 재판과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軍 사법개혁
국방부가 12일 고등군사법원을 폐지, 항소심(2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기고,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을 임명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50여명 규모의 군 인권보호관도 두겠다고 한다. 상명하복의 계급 구조에 영향받기 쉬운 군내 사법체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개방된 형태로 재판을 진행해 사법 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을 높이려는 대대적 군 사법개혁안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엄벌 대책, 법제화에 성패가 달렸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피해액의 최대 10배(현행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도 명시하도록 했다. 구두나 전화 이메일 요청 등 구체적 송부내역이나 일시 등의 자료 기록은 공증해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 서울신문
비핵화 시동 거는 동시다발 총력외교 필요하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으로 우리와 주변국들이 분주해졌다. 청와대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에 따른 전방위적 후속 조치를 위한 숙고에 들어갔다…
포기 않는 투혼으로 미래 밝힌 젊은 선수들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연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부상과 실수, 패배에도 굴하지 않는 이들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는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고 있…
中企 기술탈취 막게 특허법 등 정비 서둘러야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액 한도를 최대 10배로 강화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기술 탈취는 납품단가 후려…
■ 국민일보
한국GM 생존 가능한지부터 따져봐라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자회사인 한국GM의 경영이 어렵다며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GM을 팔고 떠나겠다고 배수진도 쳤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놓은 대우자동차를 GM은 2002년 4000억원
군 사법체계 개혁 방안 제대로 실행돼야국방부가 12일 발표한 군 사법개혁안은 행정과 사법이 통합된 군사법원과 군 검찰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군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군 사법체계 개혁은 2006년 사법개혁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대책 보완 시급하다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2018 연간 자금 운용안’을 통해 건보재정 당기수지가 올해 1조2018억원 적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19조5
■ 매일경제
미국·일본에 특사를 보내야 하는 이유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9~11일 한국을 방문했다가 귀환한 이후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과제도 만만찮다.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해법을 놓고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비록 남북..
한국GM에 경영정상화 의지 있는지 진정성을 묻는다
정부가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GM 본사는 누적 적자가 2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했는데 ..
최저임금 인상 후 사라진 중소기업 일자리 10만개
국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 1294만1000명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280만8000명으로 한 달 새 13만3000명이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941만5000..
■ 한국경제
김동연 경제팀 '규제개혁 전투력'이 필요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규제개혁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도 “원격의료를 포함해 30...
기술 탈취, 징벌 앞서 기술거래 활성화로 풀어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을 내놨다. 기술 탈취 혐의를 받는 대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
금감원 또 '새 출발' 결의,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금융감독원이 어제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출발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채용비리, 청탁, 음주운...
■ 서울경제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한 최악의 고용성적표
새해 들어 속속 나오는 고용지표가 잿빛 일색이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2%나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 취업자도 1,280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6만7,000명(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악의 고용성적표다. 1월 통계는 올
中企 기술보호 좋지만 부작용도 경계해야
정부와 여당이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 관행처럼 여겨져 온 구두나 메일을 통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기 기술보호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
건보재정 적자시대… '文케어' 속도조절 필요하다
흑자행진을 이어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조2,000억 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의 이런 예상은 당초 알려진 적자전환 시점이 1년 앞당겨진 것이다. 만약 공단의 자체 추계가 맞는다면 건보 재정은 7년 흑자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적자시대를 맞게 된다. 적자전환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진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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