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靑 "미·북 결과 보고 남북 합의 비준 동의안 처리"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 내용을 국회 동의까지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나라와의 조약 문서와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
세계경제 호황인데 우리 제조업 가동률은 최악3월 제조업 가동률이 70.3%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2% 감소해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설비 ..
학생 감소 맞춰 교사 감축도 다음 정부로 폭탄 돌리기교육부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신임 교사 3000~4000명을 뽑겠다는 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그렇게 해서 교사 1명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는 2022년까지 OECD 평균(15..
■ 중앙일보
남북 화해 속도전, 북·미 회담 이후에도 늦지 않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27 판문점 선언' 이후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네 가지 사항을 정부와 청와대에 지시했다. 첫째, 남북 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 가동. 둘째, 속도감 있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추진. 셋째,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넷째,
드루킹 게이트, 남북 회담 무드로 덮기 어렵지 않은가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모씨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을 이끌었던 김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때문이었다. 한씨의 경찰 출석은 언론이 두 사람의
공장 가동률 9년 만에 최저 … 제조업 위기 직시해야거시 경제지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실제 제조업 경기는 찬바람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생산지수가 전달보다 1.2% 감소했다.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이 갈수록 활력을 잃고
■ 동아일보
北 ‘완전한 비핵화’ 천명하자 전면사찰 요구한 美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9일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우리는 리비아 모델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리비아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은 리비아가 감독관들에게 모든 핵 관련 장소를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며 “비핵화 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반도체 착시로도 못 가리는 총체적 제조업 위기
통계청이 어제 3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2월에 비해 1.8%포인트 떨어진 70.3%라고 발표했다. 월별 통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69.9%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가동률 71.9%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67.6%) 이후 최저치였다. 생산 설비 10개 중 3개는 놀고 있다는 뜻이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추락과 직결된다.
최저임금 정책에 ‘인권 대못’ 박는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는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라는 별도 항목을 두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추진을 명시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카드수수료 인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인권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북-미 ‘비핵화 속도전’에 숨은 암초 살펴야
남북의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문제의 일괄 타결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대로 가면 북-미 양쪽이 모두 만족할 확실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를 암초를 조심해야 하는 국면이다.
판문점 선언을 ‘주사파 합의’라는 홍준표의 막말
4·27 남북정상회담을 비난해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판문점 선언’에 대해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이 서명한 선언문에서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무너뜨릴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또 선언문에 명시한 ‘민족 자주의 원칙’이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홍 대표의 주장은 지나친 이념공세다.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외침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원들이 29일 ‘조 회장 일가 퇴진 촉구 촛불집회’라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데, 구호는 ‘조양호 일가 아웃’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 경향신문
미국의 비핵화 구상, 북한과 절충해야북·미 정상회담을 한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비핵화 구상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9일···
한국당의 국회 비준 거부 이유를 알고 싶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는 정치적···
최선이라고 할 수 없는 한국지엠 협상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26일 정부와 GM 본사의 발표문에 담겨 있지 않은 세부 내용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GM 본사는 한국지엠 차입금 27억···
■ 한국일보
北美의 비핵화 해법 차이 극복할 절충안에 주목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미국 요구의 첫번째 조건인 ‘완전한 비핵화’를 전 세계에 선언하면서다. 북미 간 물밑 접촉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양측의 의견 접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비핵화 담판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민주, ‘드루킹 특검’ 과감히 수용해 교착 정국 풀어라
국회 문만 열어 놓고 한 달 내내 개점 휴업하다 문을 닫은 여야가 다시 5월 국회 소집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숙제를 미룬 탓에 피차 할 일이 많아 국회를 여는데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으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안건과 일정을 둘러싼 유ㆍ불리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상대방의 양보만 주장해 결렬됐다. 국회 무용론에 기름을 붓는 한심하고 낯뜨거운 작태다.
대체복무제 긍정 검토하되 악용 차단 장치도 마련해야
법무부가 최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통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와 사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비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대체복무제 도입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 서울신문
북ㆍ미 담판까지 한 달, 한ㆍ미 공조 강화해야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향후 3~4주 내”라고 밝힘으로써 다소 유동적이었던 날짜가 5월 중으로 확정돼 가고 있고, 회담 장소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정쟁 대상 될 수 없다여야가 한 달 동안 공방만 거듭하다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감할 모양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만나 해법을 모색했지만 회기 마감 하루 전까…
혈세 쏟아붓고, 실사 때 GM 눈치 본 산은법정관리 문턱에서 극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 한국GM 실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GM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과도하게 기술개발비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고…
■ 국민일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서두를 일 아니다납북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
식어가는 실물경제… 장밋빛 기대 섣부르다지난 주말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한국 금융시장을 짓눌러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등 장밋빛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 대해선 낙관론에 취할 때가 아니
저출산 극복 위해 발 벗고 나선 종교계심각한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종교계가 나섰다. 기독교계를 포함한 국내 7대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회 각계각층이 저출산 극
■ 매일경제
한반도 평화협상 '성급한 기대'도 '고루한 폄훼'도 모두 독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관계에 대한 시각이 일부에서 급변하고 있는 현상은 당혹스럽다. 긍정적이거나 수긍할 대목이 없지 않지만 너무 성급한 기대 탓에 걱정스러운 대목도 엿보인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美北정상회담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나오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공장이 멈춰서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 3월 70.3%를 기록했다. 제조업체 생산설비 중 놀고 있는 것들이 30% 가깝다는 뜻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컸던 2009년 3월(69.9%) 이후 제조업 가동률이 지금보다 더 낮았..
■ 한국경제
아직은 '남북경협 김칫국' 마실 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을 포함한 ‘10...
3년 만에 표준시 되돌린 北… '대남청구서'가 쌓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한국보다 30분 느린 평양시간을 한국 표준시와 맞추겠다고 밝혔다. 30분 정도의 시차는 별것 아닌 듯하지만 이를 조정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
'인권정책 청사진' 퇴색시킨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끼워넣기
법무부가 그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초안’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제3차 NAP 초안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았다는 평가다.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을 7년 ...
■ 서울경제
실물경기 위축 신호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순항하는 듯하던 경기회복 가도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실물경제의 바로미터인 산업활동을 보면 경기회복세가 수그러들고 있음을 알리는 지표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전체 산업생산은 1.2％나 줄어들었다. 이는 2016년 1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쇼크 수준의 산업활동을 세부적으로 들여
경영권 위협받는데 투기자본에 빗장 열어주겠다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달 의결권 행사지침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주주가치 제고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의결권 행사지침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이다. 상법 등 다른 법령이 의결권 행사에 관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이 지침에 앞선다. 따라서 상법이 개정돼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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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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