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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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검경은 더 이상 쇼하지 말고 金 의원 변호인으로 나서라'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4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이미 수차례 말을 바꾸다가 결국에는 드..
北 억류 미국인 곧 석방, 버려진 우리 국민은 누가 챙기나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으나 소용없었다. 채널 고정!(Stay tuned!)"이..
정부 부처들 '삼성 털겠다' 작정한 듯 일제 공격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2015년 결산 당시 회계법인 2곳이 '적정' 의견을 내고 공인회계사회 감리에서도..
■ 중앙일보
북한 비핵화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인상적인 평화 공세에다 주변국들의 성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덩달아 곧 터질 듯했던 한반도 긴장이 빠르게 잦아드는 분위기다. 머지않아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 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대감은 갈수록 커질 게
정권마다 벌이는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 부끄럽지도 않나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은 세계 속으로 역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동력이 충분하다. 광복과 한국전쟁, 군사정부, 근대화·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영욕의 근·현대사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런 역사를 학생들에게 사실(史實)대로,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건 정부의
무차별적인 근로시간 단축, 합리적으로 보완해야“사출·압출 업종은 급작스럽게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경쟁력을 잃는다.” 인천에서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연우의 기중현 대표는 지난달 이런 요지의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렸다. 연간 2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 동아일보
中, 北비핵화 집중해야 평화협정 티켓 얻을 것
북한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 외교수장의 방북은 11년 만이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마땅한 역할”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들과 잇달아 통화하며 그 결과를 공유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권 바뀌자 말 뒤집는 경제당국, 회계 기준도 바뀌나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감리 결과를 1일 발표하고 이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2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를 가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보유 주식을 취득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것은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요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를 거친 결정이어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매 맞는 소방관… 공권력 도전엔 ‘무관용 원칙’을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한 달 만에 숨진 여성 소방공무원 강연희 씨 영결식이 어제 익산소방서장(葬)으로 거행됐다.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인 강 소방경은 지난달 2일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술에 잔뜩 취한 남성에게 수차례 머리를 맞았다. 19년 동안 현장을 누비며 2084명을 구조한 베테랑 구급대원이 ‘주취(酒醉)폭력’에 당한 것이다.
■ 한겨레
한반도 대전환 시기 ‘중국 역할론’ 고려해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으로 펼쳐지고 있는 한반도 대전환의 국면에 중국이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 담긴 행보로 이해된다. 이 전환의 시기에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청소년’과 정당들의 선거연령 정책협약을 주목한다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3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등 3개 정당과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43일간의 투쟁 결과 정당들과의 정책협약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4일에는 정의당, 민주평화당과도 같은 협약을 맺는다고 한다.
6억 오른 아파트, 60만원 오른 보유세가 ‘폭탄’인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조정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언론도 ‘보유세 폭탄’ 운운하며 이들의 반발을 부추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과장된 주장이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은 눈감은 채 보유세가 오른 것만 부각시킨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 경향신문
대한항공 직원들의 퇴진운동에 직면한 총수 일가대한항공 직원들이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총수 일가의 퇴진을 공개적···
내부 성폭력 만연하지만 처벌은 못한다는 국회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성희롱을 직접 당했다는 피해자가 66명, 가벼운 성추행이 61명이었다. 이어···
전격적인 탁구 단일팀 구성, 한반도 평화는 확산된다2018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 중인 남북한 여자탁구가 전격적으로 단일팀을 구성했다. 대한탁구협회는 대회에 참가한 남한 여자대표팀이 북한과의 단체 8강전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에 합의함에 ···
■ 한국일보
드루킹 수사, 이젠 검찰이 나설 때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4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은 이에 앞서 3일 드루킹 김모씨가 김 의원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후보로 추천한 변호사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가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인 김 의원과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여부, 자금 지원, 인사 청탁 등에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추악한 국회 성폭력 실태, 발본색원ㆍ일벌백계가 답이다
사회 각계의 미투운동 열기에도 유독 조용했던 정치권에서 권력관계를 악용한 성폭력ㆍ성추행이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국회 하급직 여성인 피해자들이 신분상 위협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폭로를 꺼릴 뿐, 국회의원과 상급 보좌관들의 추잡한 행태가 여의도에서 일상적이라는 지적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특히 국회에 성폭력 피해구제 전담창구가 있는데도 상담요청 사례가 한 건도 없을 만큼 위력에 의한 억압 체제가 공고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북미정상회담 기대 높이는 北의 선제 조치 징후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노동교화소에 억류해온 한국계 미국인들을 4일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법무팀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전날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충분히 이해시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오늘 풀려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에서 전선 철거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북미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한의 선제 조치이거나 본격적으로 미국과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 중인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사실이라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조치다.
■ 서울신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중국 역할 주목한다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틀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어제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11년 만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史觀 다양성’ 되어야교육부가 2020년부터 중·고생이 배울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담은 시안을 그제 공개했다. 교육부의 의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
‘내부고발자 명단’ 해당 기업에 알려준 고용부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이 넷마블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고발한 직원 명단을 회사 측에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갑질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 국민일보
北, 억류 미국인 석방 조짐… 우리 국민 6명도 돌려보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이 최근 노동교화소에서 풀려나 평양의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여서 송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열릴 예정인
기초 조사 부실한데 김경수 소환해 뭘 하겠다는 건가‘드루킹’ 김동원(구속기소)씨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오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한다. 지난 3월 21일 드루킹을 체포한 지 45일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것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
정권 따라 바뀌는 금감원의 분식회계 결정2016년 11월 삼성그룹 소속의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시장 상장을 준비할 때부터 시장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4년간 적자 상태였던 회사가 상장을 앞둔 2015년 1조9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냈기
■ 매일경제
드루킹 댓글조작 재판정서 벌어진 이해못할 광경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열렸는데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의 연속이었다. 댓글 조작에 사용된 불법 프로그램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된 `매크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판사가 ..
정권 바뀌고 나서 회계판단 달라지면 기업운영 어떻게 하나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통보한 것은 국가 행정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 금감원이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걸러..
인터넷은행 강한 메기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작년 4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문을 열었다. 세 달 후에는 두 번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사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새 은행이 등장한 터라 기대가 컸다. 20..
■ 한국경제
'정권 바뀌었으니 유죄'라는 나라에서 기업 하겠나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과거의 입장을 번복, 고의적 분식회계였다며 중징계를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
줄줄 새는 정책자금, 중소기업 지원금만이 아니다
해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특정 기업에 중복 지원됐고, 이 과정에서 전문브로커들이 개입해 자금을 나눠먹고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
'메기'도 '미꾸라지' 만들면서, 진입문턱만 낮추면 뭐하나
금융위원회가 20년 만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놔 관심을 모은다. 이르면 연내 제3 인터넷은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막힌 은산(銀産)분리 완화와 별개로 인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 서울경제
경찰 조직 명운 걸고 '김경수 의혹' 밝혀라
경찰이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4일 오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댓글 조작부터 인사 청탁, 보좌관의 돈거래까지 김 의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이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김 의원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
추락하는 고용지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우리나라 고용 증가율이 세계 82위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고용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증가율 순위도 2014년의 46위에서 3년 새 36계단이나 내려앉았다. 세계 각국이 일자리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의 고용 경쟁력이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
인터넷銀 손발 묶어 놓고 추가 인가하겠다니…
금융위원회가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의지를 밝혔다. 시장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다음달까지 만들어 추가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니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중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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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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