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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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北-美 核담판 성패, 22일 韓美정상 ‘팀플레이’에 달렸다
한미 정상이 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만남이지만 그 의미는 다른 때와 다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작전타임’ 격인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직접 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전하고, 비핵화 플랜의 마지막 리뷰를 하는 자리다.
제21차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일본과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긴급할 경우에 상대방 국가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나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제도다. 미리 정해둔 환율에 따라 즉각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외환 마이너스 통장 격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2001년 7월 시작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2015년 2월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았다. 이 총재의 발언은 외교 갈등으로 끊겼던 협정을 이제 두 나라 경제협력 차원에서 재개하자는 취지다.
5일 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 경선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을 뽑은 선거인단 1만7113명 중 무려 916명이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은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만 13세부터 경선에 참여시킨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13세부터 18세 사이는 청소년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13세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를 한 묶음으로 경선 투표권을 준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 한겨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김아무개(31)씨에게 폭행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김씨는 당시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 비준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외쳤다고 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반대하며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는 김 원내대표에 대한 분노로 보인다. 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 안에서 단식농성 중인 야당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폭행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명백히 잘못된 분노의 표출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환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회담인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두 정상은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확인하고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 운전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또다시 주목받는 시점이다.
국방·통일·외교·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함께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4개 부처 장관의 동시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 ‘서해 평화지대’를 향한 정부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곧 있을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바란다.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 경제수역으로 만들어 남북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
■ 경향신문
국회의원이 국회를 포기할 셈인가자유한국당은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야당에 대한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키로 했다.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 본관 앞 천막 투···
물가 부추기는 독과점 기업, 공정위는 뭐하고 있나연휴기간에 나들이를 나간 시민 중 만만치 않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1.6% 올랐지만 영화관람료, 놀이시설 입장료, ···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 더 이상 눈감을 수 없다어린이날인 지난 5일, 어린이들은 엄마·아빠와 함께 모처럼 마음 넉넉한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 상당수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
■ 한국일보
김성태 폭행, 철저히 수사하되 국회정상화 장애 되지 않아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30대 남성에게 턱을 한 차례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대표는 심한 두통과 턱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폭행 직후 붙잡힌 가해자는 “나는 한국당 지지자다” “아빠도 때려봤다”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야당에 대한 정치 테러’이자 ‘철저히 계획된 범죄’로 규정했다.
북미회담 앞서 열리는 한미회담, 전략적 역할 더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22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만나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가 정상회담을 갖는 '포스트 남북' 로드맵이 마련된 것이다. 북미 회담의 길목에서 한미 회담이 결정된 만큼 문 대통령의 전략적 중재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됐지만, 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관련 지표까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월 실업률이 기록 경신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못할 정도지만, 고용 부진으로 노동생산성 지수가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개선됐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미발행
■ 매일경제
한미정상회담, 비핵화·美北중재 짜임새 있는 그림 제시하길
일자리 '투톱' 정책 엇박자 걱정안나오게 협력 강화해야
중국·인도서 밀리는 삼성 스마트폰, 제조업 위기 보여준다
■ 한국경제
'존재 이유' 보여준 美경제학자들의 '백악관에 보낸 편지'
"총장 선거 때마다 피멍 든다"는 서울대, 더 방치해선 안 된다
■ 서울경제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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