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계획 발표, 문재인정부 1년 평가, 6·13 지방선거 한달 앞, 여야 대표의 막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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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전문가 참여해 '핵 흔적' 조사해야

북한이 23일에서 25일 사이에 기상 조건을 고려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

'적폐 청산 1년' 자찬 靑, 똑같은 적폐 쌓지 않았나

청와대가 지난 1년간의 '적폐 청산' 결과를 발표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현 정권은 적폐 청산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맨 앞에 내세우고 다시 그 첫..

세계 경제 호황 속, 쏟아지는 '한국 왕따' 통계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작성하는 경기(景氣) 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만 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작년 5월 100.9를 찍은 후 내리막을 거듭해 지난 2월엔..

■ 중앙일보

핵실험장 폐쇄 … 진정한 비핵화 초석돼야북한이 오는 23~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영구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폭파 현장에 한국과 미국·중국·영국·러시아 언론인을 초청해 지켜보게끔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하라공전 중인 국회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늘 열릴 예정인 원포인트 본회의를 자유한국당이 '극단적 투쟁'으로 막을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막말 장외 

홍역 치른 금감원, 현실 감각도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실태 평가에 들어가기로 하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한 달여 전 채용 비리 특별검사를 끝낸 금융사를 통상적인 정기검사 주기 2년을 서너 달이나 앞당겨 다시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 

■ 동아일보

핵실험장 폐기, 김정은 ‘전문가 초청’ 약속 지켜야

북한 외무성이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 전면 폐쇄를 위한 행사를 23∼25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실험장 내 모든 갱도를 폭발시켜 무너뜨리고 입구를 완전히 폐쇄한 뒤 관측설비와 연구소 등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한국) 기자들의 현장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개발 공정이 완료되었다”며 핵실험장 폐기를 결의한 북한이 단순히 문을 닫는 수준을 넘어 모든 갱도를 붕괴시키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北, 核·ICBM 국외 반출로 비핵화 진정성 입증하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핵화만 완수한다면 체제 보장은 물론이고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북했던 국무부 관계자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까지 가능하다며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업무지시 1호’ 일자리委의 한심한 1년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국가일자리위원회가 16일이면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는 모든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해 일자리의 질과 양을 모두 늘리겠다고 했다. 이른바 ‘일자리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조직이지만 1주년을 맞아 정책홍보나 기념행사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용지표는 최악이다.

■ 한겨레

“한국 수준 번영”, 주목되는 북한 비핵화 청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북한이 빠른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처를 하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속하고 과감한 비핵화 조처를 조건으로 미국이 큰 폭의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이에 화답하듯 오는 23~25일 외국 언론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쪽이 긍정적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회담 전망을 한층 밝히는 형국이다.

‘불량 대북확성기’ 기소, 고질적 군납비리 끊어야

박근혜 정권의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군과 민간업자 등 20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에서 이제 대북확성기는 철거됐지만, 북핵에 대응하겠다던 대북심리전 핵심 장비가 불량품이었다는 사실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고질적인 군납비리 사슬을 끊지 않는 한, 또 어떤 형태로 국민들의 세금이 이처럼 새나갈지 모를 일이다.

조양호 회장, 다 내려놓을 때 됐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차녀 조현민씨의 ‘물컵 투척’ 사건이 세간에 불거진 지난달 13일 이후 한달 동안 쏟아진 회장 일가의 비리 행태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업무방해, 폭행, 밀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에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채용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세청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까지 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회사 직원들까지 총수 일가 퇴진 운동에 나섬에 따라 조 회장은 리더십을 상실한 지경에 빠졌다. 조 회장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 경향신문

“북한 번영 위해 협력할 준비 돼 있다”는 미국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

의원 사직 시한 앞두고도 국회 못 여는 여야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14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가···

월 2만원대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당연하다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휴대전화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규개위는 지난 11일 보편요금제 시행 근거조항···

■ 한국일보

‘완전 비핵화’ 합의 가능성 높이는 北 핵실험장 폐쇄 예고

북한이 23~25일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ㆍ폐쇄를 예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12일 밤 공보를 통해 핵 실험장 폭파 및 폐기 행사가 23~25일 일기 조건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보는 “핵시험장 폐기는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괴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고통도 감안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기 만료에 따라 전체 27명 위원 대부분을 최근 교체했다. 최저임금위는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첫 발을 뗀다고 한다. 법정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말까지이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7월 중순 이후 투표로 최종 인상폭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게 되는데, 새 공익위원 면면을 볼 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큰 폭의 인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방선거 D-30에 벌어진 '깜도 안되는' 여야 대표 막말

6ㆍ13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출진 채비와 필승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말 그대로 '깜도 안 되는' 막말을 일삼아 정치 냉소와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한달 이상 문을 걸어잠근 국회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는커녕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니 한심한 작태다. 지난 주말 '당 주도 국정'을 강조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국회 정상화 기대를 높인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 불을 지른 것은 더 볼썽사납다.

■ 서울신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CVID’ 첫걸음 돼야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25일 중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고 외무성 공보를 통해 그제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협치 팽개치고 갈등 부추기는 여야 대표의 막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섰다가 중단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드러누웠…

관심 없는 지방선거, 피해자는 결국 유권자다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후보를 정하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좀처럼 지방선거의 열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50%를 밑도는…

■ 국민일보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로 그쳐선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첫걸음을 내디딘다. 오는 23∼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공표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완전한 비핵화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나섰다.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원 사직서 처리할 원포인트 국회 여는 게 옳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14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어떠한 국회 일

진보 위주로 재편된 최저임금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들이 정해지면서 벌써부터 인상 폭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진보 성향 인사들로 다수 채워졌기 때문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 매일경제

北 핵실험장 폐쇄행사 이은 진전된 조치로 국제사회 믿음 주길

북한이 12일 발표한 외무성 공보를 통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갖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

삼성물산 데자뷔 현대차-엘리엇 대결, 국민연금 판단 주목된다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으로 추진하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분할·합병에 대해 엘리엇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29일로 예정된 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엘리엇이 보유..

3시간만에 경제상황 진단 바꾼 기재부의 그린북 수정 소동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발표하면서 불과 3시간 만에 경제 상황 진단을 뒤바꾼 것이 뒷말을 낳고 있다. 그린북은 국내외 경기 흐름 분석을 통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

■ 한국경제

"북한은 협상을 분쟁 해결 아닌 혁명 성취 수단으로 본다"

북한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행사를 하기로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생큐.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그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위대...

징벌·편가르기식 세금인상으로 '재정 메우기' 안 된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이 세제 개편 권고안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이 골자다. 지난해에 이어 ‘2차 부자 증세...

통신 보편요금제, 모바일 중독·생태계 교란 생각해봤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

■ 서울경제

北 핵실험장 폐쇄는 비핵화의 시작일 뿐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 비핵화 실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

글로벌 경기회복서 왕따 당한 한국 경제

한국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월 경기선행지수는 99.76으로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 이하를 기록했다. 앞으로 6~9개월 후 경기가 내리막을 걸을 것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오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동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대부

은행권 일자리 세대갈등 정부가 부추기나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이 명예퇴직을 늘려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퇴직금 관련 규정을 바꾼다고 한다.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050세대의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에도 공무원에 준하는 위로금 성격의 명예퇴직금 제도가 있긴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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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월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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