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 김경수·드루킹 유착 의혹, 문무일 비판, 경제정책, 엘리엇·현대차 공방, '대한항공 땅콩회항 갑질' 처벌, 북한 비핵화 방식

꿍금이 2018. 5. 19.

2018년 5월 19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드루킹 "金 의원, 댓글 조작 시연 지켜봤다"

드루킹은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2016년 10월 사무실로 찾아온 당시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작동을 시연(試演)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김 전..


어느 정치 판사의 기막힌 판결문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승훈 판사는 16일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이번엔 '풍계리' 위협, 北 회담 전술 일희일비하면 안 돼

통일부는 18일 "북측 초청에 따라 23~25일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통지하려고 했으나 북측이 ..


■ 중앙선데이 (중앙일보 토·일요판)

‘김경수의 조작 동의’ 주장 … 진실은 뭔가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편지 형식의 글에서 "2016년 10월 파주의 제 사무실로 찾아온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를 직접 보여줬다. (댓글 작업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회견에서 "경공모(드루킹 주도의 모임) 


J노믹스, 현장의 아우성을 들어라

지난해 경제가 3.1% 성장해 3년 만에 3%대 성장 경로를 복원했고,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는 게 


■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장사, 스스로 개혁 못하면 법으로 강제해야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네이버의 뉴스 편집 및 댓글 개선책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지난달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개편안은 여전히 책임은 회피하면서 뉴스장사를 계속하려는 꼼수라고 힐난했다. 전직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은 “문제는 네이버가 공익을 담보해야 하는 뉴스로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투기자본 먹튀에 맞설 ‘경영권 방패법’ 시급하다

국제적 투기자본 엘리엇이 경영권 방어가 허술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29일 주주총회를 열어 인수합병 승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한 뒤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자율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기업에 비판적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엘리엇이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정은 안전’ 보장한다며 카다피 최후도 경고한 트럼프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위협에 이틀 동안 말을 아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에 대해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꺼이 많은 안전보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는 매우 강한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리비아 모델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겨레

드루킹 ‘옥중편지’, 특검에서 명명백백 가려져야

‘드루킹’ 김아무개씨가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을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이 대선 전부터 댓글조작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고, 검찰은 김 전 의원 관련 혐의를 빼는 등 축소수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옥중편지를 김씨가 보내왔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즉각 부인했다. 검찰도 간담회를 열어 “김씨가 먼저 혐의 축소를 제안해왔다”며 축소수사를 시도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단계에서 김씨 주장의 진위를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은 검경 수사에 이어질 특검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칼피아 유착’ 보여주는 ‘땅콩 회항’ 뒷북 처벌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벌어진 ‘땅콩 회항’의 책임을 물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원,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을 18일 부과했다. 3년6개월 전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제야 처벌을 내리다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있을 수 없다. 국토부는 “당시 법률 자문 결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원 판결 확정 뒤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이번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도 이미 6개월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과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자 뒤늦게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이 늦어지게 된 과정에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내부 감사를 하기로 했다.


‘라돈 침대’ 파장, 전면 실태조사로 불신 해소해야

‘모나자이트’(희토류 광물) 가루를 함유한 대진침대의 일부 매트리스 제품에서 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진침대만의 문제냐는 의구심이 짙은데다 침대 외에 건강팔찌·목걸이·벽지·생리대·화장품 등에도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모나자이트 같은 물질이 폭넓게 쓰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미숙한 대처도 불안감을 키웠다.


■ 경향신문

김경수가 처음부터 알았다는 드루킹 주장 규명해야댓글조작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 “2016년 10월 파주의 제 사무실로 찾아온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지사 예비후보)에게 매크로(댓글조작 프로그램···


국가폭력의 숨겨진 피해자, 여성을 돌아보는 5·18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를 언급하며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인 18일 ···


미는 북 안전보장 구체화하고, 북은 대남 공세 중단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비핵화 방식으로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비핵화 합의 시 김정은 체제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 모델’을 언급하···



■ 한국일보

내용과 의도 규명 필요한 드루킹의 ‘옥중 편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협상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형벌을 감면 받는 일종의 플리바기닝을 시도한 것으로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김씨는 조선일보에 옥중 편지를 보내 검찰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편지에서 김 의원이 매크로 댓글 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일단락 된 수사외압 논란, 문 총장 리더십 다시 세워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압력 행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전문자문단이 18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춘천지검에 대한 김 검사장의 지시는 검찰청법상 지휘 권한과 내규를 어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당초 의견대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외압 논란은 가라앉게 됐지만 문 총장의 리더십은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국토부 ‘땅콩회항’ 뒷북 징계, 대한항공 유착 면피용 아닌가

국토교통부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마무리돼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아 모델' 제거한 트럼프, 북미 신뢰회복 촉매돼야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백악관 강경파의 일방적 핵 포기 강요에 반발해 강경 모드로 급선회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리비아 모델' 배제와 김정은 체제 보장을 공언해 주목된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무산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존 볼튼 안보보좌관 등의 '선 핵포기' 주장을 반박했던 점에 비춰 보면 큰 뇌관을 하나 제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주 초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이견을 해소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 서울신문

‘정치 검찰’ 벗으려면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길

문무일 검찰총장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서울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기소 의견을 낸 광주지검 수사팀…


내년 최저임금, 올 고용분석 뒤 심의하는 게 맞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문재인 정부 2기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19년도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은 다음달 28일이다. 심의 시한이 겨우 한 달 열흘 남았으니 시간적으…


북·미 비핵화 정상회담, 연착륙 지혜 짜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모델이 리비아가 2003~2004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룬 뒤 수교, …


■ 국민일보

드루킹의 옥중 편지… 더 커진 김경수 관련 의혹

‘드루킹’ 김동원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승낙 하에 댓글 여론조작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 언론에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전 의원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경기 어려운데 소통조차 안 되는 경제팀

경제 상황의 진단을 놓고 최고위 경제정책 당국자들 간에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제각각이고 소통 못하는 경제팀으로 어떻게 실물경기 하강을 막고 성장 동력을 유지할지 걱정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여러


北, 조건 없이 즉각 대화 재개해야

이번 주에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시킨 북한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당연한 우리 측의 유감 표명까지 문제 삼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의 남북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 매일경제

드루킹과 김경수,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검찰에 협상을 시도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 연루 여부를 진술하는 대신 ..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경기논란을 지켜보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달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여러 지표로 봤을 때 경기는 오..


대입 필수에 IT과목 도입하는 일본의 교육혁신

일본이 대학입시 필수과목에 정보통신(IT) 과목을 도입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일본 미래투자회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보1`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022..


■ 한국경제

혁신성장 보고대회, '말잔치' 아닌 '규제혁신 평가' 자리 돼야

정부가 그제 서울 마곡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는 자리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 대...


'엘리엇 방지법'과 소액주주권 강화, 적당한 타협 안 된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이 소액주주권 강화 취지를 내세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를 담은 법 개정안...


"내각과 靑 경제팀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내각과 청와대 경제팀이 경기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는 게 문제”라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의 초입 국면에 ...


■ 서울경제

불붙은 경기논쟁 더 치열하게 해보라

헌법상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촉발한 경기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경기침체 초기 단계로 평가한 김 부의장의 진단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성급하다”며 반박하자 김 부의장이 재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요즘 경제하려는 의지가 기업인에게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통계적 현


트럼프식 해법 등장… 한미회담 더 중요해졌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미국이 달래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리비아식 모델’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에 보란 듯이 그동안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옆에 두고서였다.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에 대해서도 놀라운 성장을 거듭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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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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