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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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또 늘어난 가계 부채 … 금리 인상 쓰나미 견딜 수 있나
■ 동아일보
최저임금 고용쇼크 이어 보름 후면 닥칠 근로시간 단축 태풍
경기 고양시 버스회사인 명성운수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100명에 가까운 운전사가 사표를 냈다. 다음 달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탄력근무제가 도입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기본급보다 수당이 많은 운전사 월급 구조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존 추가근무가 기본근무로 집계돼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버스 대란’도 우려된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8850여 명의 운전사를 더 고용해야 하지만 나가는 인력도 붙잡지 못하는 열악한 운수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채용은 불가능에 가깝다. 주 52시간 근무를 앞둔 산업현장의 현주소다.
아버지가 딸 면접…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기막힌 채용비리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어제 국민 하나 우리 부산 대구 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8개월간의 수사 끝에 12명을 구속하는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행들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자격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점수 조작을 일삼았다. ‘청탁 대상자 명부’를 만들어 특정 지원자를 관리한 은행도 많았다. 신뢰가 생명인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건의사항 9건을 담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개혁을 위한 해결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 4년 반을 일하며 38차례 규제개선 건의를 했지만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해야 하는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과정까지 경제단체가 만들어 정부에 역제안한 것을 보면 기업인들이 느끼는 절박감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 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검찰개혁의 두 축인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 수뇌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고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이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온 수사권 조정 결과를 대통령이 검경 수뇌 앞에서 직접 재확인한 것이다. 또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는 말로 일각의 불만, 특히 검찰의 반발 기류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정부 차원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정부안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국회가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한달 가까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사무국을 중심으로 “송 부회장이 경총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는 반면, 송 부회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사안은 지난 5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의 때 송 부회장이 보인 태도다. 송 부회장은 당시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산입범위 조정과 최저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양대 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이 “경총이 노동계의 2중대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한다는 의미였다. 그들이 무릎 꿇은 중앙홀 뒤편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이 내걸렸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서 등을 돌린 참담한 현실 앞에 처절하게 사죄드리며 반성문을 올린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린 게 한두번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도 벌써 열번은 다시 태어나야 했을 것이다.
■ 경향신문
보수 혁신, 말로 하지 말고 당장 행동으로 보여라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대혼돈에 빠졌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며 “아르바이트 국회의원” “추한 사생활” “카···
초기 조치 이행으로 북·미 간 신뢰 굳혀야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부터 후속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
미·중 무역 보복전은 함께 망하는 길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보복전으로 치닫고 있다. 아르헨티나·터키·브라질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데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 치고받는 무역전쟁을 하면서 세···
■ 한국일보
6ㆍ13 지방선거에서 완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2기를 이끌 당 지도부 선출 등 하반기 정치일정을 논의한다고 한다.추미애 대표의 임기가 8월 말로 끝나는 데다 20대 국회 후반기의 원 구성도 서둘러야 하는 만큼 인적 재편 논의가 시급해서다. 벌써부터 당내에서 차기 당 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고 당과 국회의 크고 작은 자리를 놓고 자천타천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자중자애하며 승자의 책임과 금도를 보여주는 게 지혜로운 처신이다.
‘장사정포 후진 배치 논의’ 남북 긴장 완화 분기점 삼아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 열린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에 집중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한다.남측이 실질적인 군사 위협을 제거해 군사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자, 북한은 이를 거절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상호 조치를 주문했다는 것이다.
최근 봉합되는 듯 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어 세계 7위 수출대국인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다음달 6일부터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주로 정보통신(IT), 항공우주 등 중국이 집중 육성 중인 첨단기술 분야 제품들이다. 중국 상무부도 즉각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등 659개 품목에 역시 다음달 6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격을 예고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고용절벽 막자는 경총 규제완화 리스트, 정부 적극 수용해야
현실이 된 G2 무역전쟁, 수출 패러다임 다시 짤 때다
■ 한국경제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부족했다"는 억지
6·13 선거 여당 승리가 '탈원전 면죄부' 준 건 아니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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