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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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톤 국내 반입 사실 확인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국민연금 개편 추진
(조선, 중앙, 경향, 한경, 서경 등 5개사)
3. 청와대와 정부 갈등설
(동아, 한국)
4. 규제개혁 반대 세력에 대한 비판
(동아, 한경)
5. 인천~서울 광역버스 6개 업체 19개 노선 운행 폐지 신청
(조선, 한국)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美 제재망 걸리면 못 빠져나온다’ 일깨운 北 석탄 사태
관세청은 어제 국내 3개 수입업체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밀반입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제 정부는 유엔 제재 위반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불거진 靑-경제부처 갈등설… 규제혁신 발목 잡기인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갈등설이 또 불거졌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었다”며 “최근에 만난 한 당사자가 (정부가)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말을 올렸다. 박 전 의원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지낸 점을 감안할 때 문제의 당사자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장 실장이고 정부 인사는 김 부총리라는 구설이 나온다.
청와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다음 규제혁신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꼽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역시 익명 정보 활용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실사구시적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으려면 시민단체 등 진보 지지층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다.
■ 한겨레
국내 수입법인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톤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불법 혐의가 확인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유엔 안보리 통지 등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북한산 석탄 반입은 그 자체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18% 올랐다. 지난 2월 넷째주(0.2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방은 0.11% 떨어졌다. 정부가 강도 높은 투기 억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4월부터 진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과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박 시장의 신중치 못한 발언은 여의도와 용산은 물론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경찰이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는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경찰은 통계를 동원해 ‘편파수사’가 아님을 적극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일상에서 불법촬영물에 느껴왔던 불안과 공포와 절망감에 비춰, 이는 ‘번짓수를 잘못 짚은’ 해명이다.
■ 경향신문
북한 석탄 밀반입, 재발대책 마련하되 정쟁도구 안된다정부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북한과 러시아 등을 상대로 무역을 중개하는 국내 업체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어치 북한···
국민연금 개편, 미래세대 부담과 노후보장 측면 조정해야국민연금 제도발전위가 장기재정추계를 분석해 5년마다 내놓는 개선안이 10일 공개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는 데···
또다시 ‘제 식구’ 감싼 법원, 특별재판부가 답이다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무···
■ 한국일보
北석탄 반입 확인··· 정부 대북 제재망, 너무 느슨하고 안이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국내 수입업체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00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또 靑ㆍ정부 갈등설···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책 방향 교통정리를
청와대와 정부 갈등설이 또 불거졌다.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내부 소통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 박 전 의원은 어떤 자리에서 한 당사자를 만났는데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박 전 의원이 거론한 당사자는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시민의 발’ 멈추지 않도록 정부ㆍ지자체 근본 대책 내놔야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6개 광역버스 업체들이 21일 첫차부터 19개 노선 버스(259대)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폐선 신고서를 9일 인천시청에 제출해 광역 교통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16일까지 노선폐지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회신할 예정인데, 폐선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루 평균 3만6,000명에 달하는 인천시민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업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로 노선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서울신문
‘북한산 석탄’ 반입 뒤늦은 확인, 대북제재 한·미 공조 강화 계기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9건의 의심 사례를 조사해온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원 어치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 5038t을 불법 반입했다.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서 제3의 배에 바꿔 실어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을 썼고, 일부는 원산지 증명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렸다. 관세청은 값싼 북한산 석탄을 이용해 매매차익을 노린 일부 업체의 일탈 행위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부정수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SOC 투자 확대로 침체 접어드는 한국 경제 활로 열어야
3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 한국경제
낡은 논리로 규제개혁 발목 잡는 것, 진보 아닌 수구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직접 SW인력 양성에 나서겠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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