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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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7개 신문사)
2. 안전진단 미완료 BMW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
(한겨레, 경향, 서울, 매경 등 4개사)
3.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동아, 국민, 매경)
4. 송인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특검 조사
(조선, 중앙)
5. 국민연금 개편 논의
(동아, 서울)
6. 수문 개방 반대
(조선, 서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안희정 1심 무죄 … 도덕적·정치적 무죄 판결은 아니다
■ 동아일보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범행 당시 위력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여야 처벌할 수 있다”며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미투 운동과 관련한 첫 선고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미투 운동의 미래에 여러 숙제를 던진다.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안(案)이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 청년 세대는 더 많이, 오래 내고 노후에 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 불안에 떤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여론도 들끓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세대 갈등, 민관 갈등으로 번진 연금 개혁을 ‘여론 달래기’로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
입국장 면세점 규제, 이렇게 풀릴 걸 누가 20년 막았나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부터 논의돼온 입국장 면세점 규제가 풀릴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해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입 방안을 관계 부처가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자 그동안 반대했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규제혁신 차원에서 도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3월에도 문을 열 수 있다고 한다.
■ 한겨레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4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쪽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기존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이번 판결은 올해 초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터져나온 ‘#미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중심’의 법정 문턱이 여전히 높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날 판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이 여럿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오는 16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비판하며 ‘국가주의 논쟁’을 촉발해 한동안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참패로 존폐 위기에 직면한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보수 혁신을 추진할 구원투수로 영입된 그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당은 여전히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BMW 운행정지, ‘결함 은폐’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국토교통부가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베엠베(BMW) 차량에 대해 14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국내에서 차량 결함으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리콜이 시작된 이후에도 하루 한대꼴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많아 강제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피해자다움’이란 왜곡된 통념에 기댄 ‘안희정 무죄’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김기춘, 현직 대법관 공관에 불러 징용재판 논의했다니검찰이 ‘박근혜 정권’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3년 12월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당시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BMW 운행정지 명령에도 시민들은 불안하다정부가 14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자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 한국일보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결정을 내렸다. 미투와 관련해 나온 첫 번째 주요 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앞으로의 미투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위안부’ 국가기념일, 역사를 바꾼 증언 잊지 말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첫 정부기념식이 14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렸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2012년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정부가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 산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도 출범했다.
터키발 금융위기, 한국경제 불안 요인 되지 않게 차단해야
터키발 금융위기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터키 리라화 가치는 브레이크 없는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갈등이 불거진 이달에만 30% 가까이 급락하는 등 올 들어 46% 폭락했다. 그 충격으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인도 루피화, 러시아 루블화 등 신흥국 통화도 일제히 떨어졌다. 터키와 밀접한 관계인 유럽 금융시장으로 번질 경우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입국장 면세점처럼 국민 불편 없앨 규제개혁 과제 도처에 있다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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