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갑질, 고용 재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해찬 발언, 김동연·장하성 불협화음,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임박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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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갑질

    (조선, 한국, 서울, 국민, 매경 등 5개 신문사)

2. '고용 재난' 비판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4개사)

3. 남북 이산가족 상봉

    (동아, 한겨레, 한국, 국민 등 4개사)

4. 이해찬 '지금의 고용 상황 악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 발언

    (조선, 동아)

5. 김동연·장하성 불협화음

    (한겨레, 한국)

6.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

    (경향, 서울)

7. '제약·바이오산업 투자자 보호 방안' 비판

    (한경, 서경)

8.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임박

    (중앙, 서울, 서경)

■ 조선일보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인식 그대로인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재..

지금 고용 참사가 "10년 전 4대강 사업 때문"이라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20일 재난에 가까운 고용 부진 원인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 정도를 쏟아..

공정거래위 그 이름에서 '公正'이라도 빼달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17명의 취업 조건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이들 대부분이 취업한 대기업들로부터 억대 연봉에 차량 제공이나 ..

■ 중앙일보

고용 참사에 또 혈세 투입 …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나현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투입했지만 고용시장은 '참사'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담하다. 54조원은 실업자 100만 명에게 각각 5400만원씩 나눠줄 정도의 큰돈이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길래 고용 사정이 이 지경이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북핵 변곡점의 한 달, 비상등 켜고 운전대 잡아라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평양을 방문할 것”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1년 이내에 하자 제안하니 김 위원장이 '예스'라고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한국에 던지는 교훈2015년 유럽 재정 위기를 몰고 왔던 그리스가 3년 만에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났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집행하던 유럽안정화기금(ESM) 측이 추가 프로그램의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그리스의 상처는 컸다. 경제 

■ 동아일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방향 大전환은 대통령만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 상황이 악화된 데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지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집권 15개월 與의 ‘과거 탓’, 이래서야 바른 처방 나오겠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어제 고용위기와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낮아진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 원을 쏟아부어 다른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가 약해졌다. 이걸 4차 산업혁명으로 돌렸으면 산업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추미애 대표도 “수년 전부터 허약해진 경제혁신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 주류가 고용대란의 원인을 보수정부로 돌리는 논리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 나선 것이다.

2년 10개월 만에 90명씩 만난 이산가족… 5만 명 恨 언제 풀까

92세 이금섬 할머니는 칠순이 넘은 아들의 주름 가득한 볼에 하염없이 얼굴을 비볐다. 이 할머니는 과연 67년 전 피란길에 헤어진 네 살배기 아들의 흔적이라도 찾아냈을까. 어제 북한 금강산호텔 행사장은 온통 눈물바다였다. 남측 이산가족 89명은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들을 만나 흐느꼈다. 4·27 판문점합의로 2년 10개월 만에 상봉행사가 재개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100명 안팎이 가뭄에 콩 나듯 만나 잠깐 동안 생사와 안부만 확인하고 헤어지는 일회성 행사는 이산가족들의 애끓는 한을 풀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 한겨레

대통령이 경제팀의 ‘팀워크’를 강조해야 하는 현실

청와대와 행정부 경제팀에 쏠리는 눈길이 사납다. 경제 성적표가 나빠서만은 아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만남 뒤 따라 나오곤 하는 갈등의 불협화음이 피로감을 높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완벽한 팀워크”를 강조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구청의 ‘주민정보 유출’, 빙산의 일각 아닌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민 명부가 불법 유출돼 선거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권자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출됐다면 개인의 ‘정보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다.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산가족 ‘눈물의 상봉’, 남북관계 진전 계기로

65년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이 마침내 상봉했다. 20일 금강산 상봉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70년 가까이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던 이산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부둥켜안았다. 하지만 상봉 가족들은 2박3일의 짧은 만남을 끝으로 헤어져야 한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이번 상봉자 가운데 상당수가, 만나고자 하는 가족이 이미 세상을 떠 조카 등 다른 가족을 대신 만났다는 사실이다. 어렵게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렇게 가물에 콩 나듯 열려서는 안 된다.

■ 경향신문

강남·북 안 가리고 무섭게 뛰는 서울 집값 잡아야서울의 집값 급등세가 멈출 기미가 없다. 충격적인 고용지표 추락에 부동산시장까지 요동친다면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시장조사업체 ‘부동산114’의 집계를 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의 ‘새 가치 정립’이 공허한 까닭자유한국당이 20일 의원연찬회를 열고 당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와 이념적 좌표를 공개했다. “인적 청산보다는 새로운 보수가치 정립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한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 이후 한 달 만···

남북연락사무소, 대북 제재 위반 아니고 돼서도 안된다청와대가 20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

■ 한국일보

‘직을 거는 결의’ 앞서 경제팀 리더십 정리가 먼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쇼크’ 해법으로 대규모 확장 재정을 동원키로 한 당정청 긴급회의 결정을 추인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19일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상황 진단과 처방을 놓고 무게중심을 달리해 엇박자라는 지적을 자초해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책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쪽 경제팀이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당부해 결과에 따른 문책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취업 비리’ 공정위의 쇄신 다짐, 시늉에 그쳐선 안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검찰이지난 16일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ㆍ현직 공정위 고위 간부 12명을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수사결과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 16곳에 압력을 가해 퇴직 간부 17명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재취업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남북관계 훈풍 속 이산가족 문제 풀 근본 해법 고민해야

금강산이 다시 눈물로 얼룩졌다.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북측 가족을 만나 60여년 이산의 아픔을 토해 냈다. 눈물도 말랐을 세월이지만 앙상하게 마른 손은 연신 깊게 파인 눈가 주름을 훔쳐 냈다. 백발이 성성한 아들 얼굴을 쓰다듬던 이금섬(92) 할머니는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분단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 서울신문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 정책 문제 없나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올 상반기 주춤하다가 지난달 오름세로 돌아선 뒤 7주째 상…

퇴직 공직자 재취업 ‘조직적 갑질’, 공정위뿐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퇴직 후 10년간 민간 기업 재취업 이력을 일반에 공개하고,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전면 금지…

임박한 폼페이오 4차 방북, 비핵화 가속화 계기 돼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위해 조만간…

■ 국민일보

공정위 쇄신 이번에도 빈말이어선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로 재취업 비리가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

교육부 대입 개편안 거부하겠다는 포스텍 총장의 고언

헌법 31조 4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동안 교육부에 의해 크게 훼손됐다. 재정을 무기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의 시간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금강산에서 만났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양측 당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간헐적인 상봉 행사를 기다리고 그 기회를 얻으려 20년 가까이 애태운 이들은 많이 늙어 있었다. 남측 상봉

■ 매일경제

고용정책 "충분하지 못했다"는 文대통령, 해법은 정책기조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 사정 악화에 대해 20일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올해와 내..

도 넘은 공정위 재취업 갑질, 다른 분야에는 없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갑질 근절을 위해 20일 강도 높은 자정안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 결과 전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이 대기업을 상대로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되고 이..

反기업 정책에 기업가정신 위축된다는 경영학자들의 苦言

경영학자들이 올 하반기 기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국내 요인으로 `반(反)기업 정책과 정부 소통 부재로 인한 기업가정신 위축`을 꼽았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영학회가 어제 개막한 `제20회 경영관련학회 통..

■ 한국경제

바이오 현실 눈감은 금감원, 다른 부처는 왜 말이 없나

금융감독원이 구두지침으로 임상 3상 이후 연구개발비만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회계처리 세부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 제약·바이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만 강조할 뿐, 미국 등 선...

국회 정무위원들의 유럽 핀테크 견학, 본 대로만 해 보라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핀테크 강국’ 독일과 스위스를 5박7일간 둘러보고 엊그제 귀국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핀...

정부 과보호 줄였더니 경쟁력 되레 강해진 일본 쌀농업

일본 쌀유통업체인 신메이(神明)가 중국에 쌀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아사히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수출하는 쌀은 고급 품종인 ‘고시히카리’로 내달부터 중국 주요 백화점과 일본계 슈퍼체인에서 판매된다...

■ 서울경제

수출계약 공시때 영업비밀까지 내놓으라니…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상장기업의 신약 개발과 투자실패의 위험성을 사업보고서에 엄격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내놓았다. 해외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임상 과정의 성공과 실패 여부도 제대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사업보고서만으로는 신약의 성패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잘못된 

서울 4개 경전철 타당성 분석은 제대로 했나

서울시가 비강남권에 면목선(청량리~신내동) 등 4개 경전철 노선 건설을 추진할 모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플랜을 내놓았다. 박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지낸 한 달 동안의 생활을 마무리하며 내놓은 정책구상이다. 박 시장은 경전철 외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강북에 집중 배치하고 빈집을 사들여 리모델

'북핵목록-종전선언' 어설픈 타협을 경계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네 번째 방문을 위해 곧 평양에 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지난주 판문점에서 벌어진 북미 양측 간 비밀 실무접촉에 진척이 있었던 모양이다. 성사된다면 이번만큼은 지난달 세 번째 평양을 찾았을 때처럼 ‘빈손 방북’ 논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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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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