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9월 22일 토요일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예산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일정들

꿍금이 2018. 9. 22.

2018년 9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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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조선, 한국)

3.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 조선일보

강남 수준 집이 계속 공급되면 집값 결국 잡힌다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서울 인근에 330만㎡(100만평) 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980년대, 2000년대 초..


靑 세금 사용 내역 손에 쥔 野 의원 즉각 압수수색
검찰이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보좌진이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불법..


北 핵탄두·핵시설 전체 신고·사찰이면 '金 비핵화' 진심이다
펜스 미 부통령은 20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 대상인 핵 사찰을 허용한다는 약속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남..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도심 공급’ 여전히 미흡한 주택 대책

9·13 대책이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동원한 수요 억제책이었다면, 어제 9·21 대책은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라는 시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9·13 대책 발표 때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어제 발표된 물량은 공공택지 17곳, 3만5000호에 불과하다. 


추석 연휴 ‘뉴욕 외교’에 한반도 운명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긍정의 트윗을 날리고 "한국과 북한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데서 보이듯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선은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 동아일보

재건축 대신 ‘3기 新도시’… 실수요 충족해야 집값 잡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확보한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서울 인근에 한 곳당 약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4, 5곳을 조성해 모두 20만 채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경기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에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서울 송파구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5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와 가족 숨은 고통 넘어 사회 어젠다로

어제는 세계 치매의 날이었다. 치매의 올바른 이해와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초고령사회로 치닫는 우리나라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환자와 가족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다짐한 만큼 그에 걸맞은 치매 대책을 국가 어젠다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24일 韓美정상회담서 南北회담 진짜 성적표 나올 것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20일 “비핵화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고 강조했다. 평양선언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 발언을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 한겨레

3기 신도시, 2기 때 시행착오 되풀이 말아야

정부가 21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9·13 집값 안정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고강도 대출 규제 등 투기 억제책에 이어 수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기 새도시’ 조성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1기 새도시인 일산·분당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해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1~2곳은 올해 안에,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 입지가 확정된다.


‘청와대에 사건 보고’도, ‘문서 파기’도 괜찮다는 법원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특정 사건을 챙겨봐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 박채윤씨 특허분쟁 사건에서다. 상고법원을 염두에 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 아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이것 말고도 한둘이 아니다.


‘1년짜리 장관’ 논란 남긴 인사청문회

정치인 출신 장관후보자 두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엇갈렸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적격’ 의견 보고서가 채택돼 업무를 시작한 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날까지 채택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끝내 보고서가 불발되더라도 청와대가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다.


추석의 ‘한-미 정상회담’, 북-미 협상 돌파구 열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초미의 관심사는 24일(현지시각)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비핵화 문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주요 의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북 설명을 듣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결단한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은 급진전할 수 있다.


■ 경향신문

정부 주택공급 대책, 수도권 집중·투기 유입 우려된다정부가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30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 상업·준주거지역의···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게 ‘구속은 없다’는 신호 준 법원사법농단 수사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절도·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중재자 역할 화룡점정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 한국일보

미니신도시 등 공급 확대, 집값 안정 근본 대책 아니다

정부가 서울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규모 미니신도시 4,5곳을 만들어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중소 규모 택지를 조성해 6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심재철 의원 예산정보 유출 의혹, 신속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서울중앙지검이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했다는 혐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 담판 길 열어야 할 문 대통령

평양에서 2박 3일의 역사적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비핵화 실천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된 평양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북미 정상 간 핵 담판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 서울신문

구체성 없는 신도시 발표만으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정부가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어제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9·21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판교, 동탄,…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하라'는 시장 요구에 못 미친 집값 대책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330만㎡(100만평) 택지 4~5곳에 총 20만가구를 2021년부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일자리 말라가는데 '광주형 일자리' 반대하는 노동계

광주시가 추진 중인 `반값 연봉` 자동차 공장 건설 사업이 노동계 반발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등이 투자해 자동차업계 평균 연봉의 절반 정도 수준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


장기집권하는 아베, 일본의 우경화 가속을 경계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해 역대 최장수 총리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가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더 가속화할 일본 우경화가 걱정으로 떠오른다. 아베 ..


■ 한국경제

자영업자 3분의 2가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현 정부 들어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한경 9월21일자 A1, 13면 참조). 본지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여론조사회사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


삼성을 '국민기업화'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삼성그룹이 순환출자의 연결 고리를 모두 끊었다.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가진 1조원 규모의 삼성물산 지분 3.98%를 처분하면서 계열사 간에 돌고 도는 순환형 지분소유 구조가 다 해소됐다. 지분 축소로 ...


부산을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재도약시키자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재도약시키자.” 부산시와 한국경제신문사, 한국경제TV가 20일 부산 에서 개최한 ‘오셔노미 포럼 2018’의 메시지다. ‘오셔노미’는 오션(ocean)과 이코노...


■ 서울경제

재건축 묶어놓고 공급불안 해소할 수 있겠나

정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경기도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와 인천 검암 등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을 개발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반


한미 성장률 역전된다는데 '정책고집' 계속할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5월까지만 해도 3.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20일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는 2.7%로 0.3%포인트나 내렸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수정 전망치(2.9%)보다도 0.2%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미국(2.9%)과 비교해도 0.2%포인트가 낮다. 추세를 바꿀 큰 변화가 없는 한 올해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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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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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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