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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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제70주년 국군의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등 5개 신문사)
2. 검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압수수색
(중앙, 한겨레, 서울)
3.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촉구
(중앙, 한경, 서경)
4. 반발에 부딪힌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매경, 서경)
5.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정보 유출'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조선, 중앙)
6. 노인의 날에 돌아보는 노인들의 현실
(경향, 국민)
7. 서울·지방 의료격차 해소 대책
(한국, 서울)
■ 조선일보
野 의원은 하루 만에 압수 수색, 與 의원은 19일 뒤에검찰이 1일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달 5일 정부가 공급하기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北 비핵화 보며 해도 늦지 않다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비..
北 철도·도로 사업에 43조 든다는데, 정부는 또 "모른다"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최소 43조원이 필요하다고 야당 의원이 추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를..
■ 중앙일보
군 사기 꺾은 국군의 날 행사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어제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가수 공연과 함께 조촐하게 열렸다. 우리 군의 첨단무기 공개나 열병식은 없었다. 서울이나 계룡대에서 진행해 온 기념행사를 지난해엔 평택에서 열더니 올해는 좁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했다. 그것도
자고 나면 또 압수수색 … '인권 공화국' 약속 어디로 갔나검찰이 어제 의원회관에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건과 관련된 일이었다. 지난달 21일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시중 금리 치솟고 일자리는 줄고 …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세계 경제가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중 금리가 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2.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Fed는 올해 12월에 한 차례, 내년에 세
■ 동아일보
기업 500곳 중 342곳 “5년 뒤 규제 더 강해진다”고 전망하는데…
동아일보가 대·중소기업 500개를 설문조사한 결과 342개(68%) 기업이 “5년 뒤 규제가 현재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혁신 의지와 국회의 입법 노력 부족’으로 지금보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활비 줄인 대신 업추비·특경비 늘려 쌈짓돈 키운 꼼수
정부 기관들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내년도 예산에서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업추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 전체적으로 특활비는 292억 원 줄었다. 하지만 업추비는 58억 원 증가하고, 특경비도 384억 원을 더 편성했다. 결국 이 세 가지 항목을 합치면 2018년도 예산 대비 15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돌려 막기’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꼼수나 다름없다.
아흔 넘은 택시기사도 237명, 마음 졸이는 승객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택시기사 약 27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7만2800명으로 27%였다. 70대가 2만6151명이었고 80대 533명, 90세 이상도 237명이나 됐다. 택시기사 고령화가 승객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낸다.
■ 한겨레
이제 ‘몸통’ 수사로 사법농단 단죄해야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에 보관하던 이동식저장장치(USB) 2개를 확보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법원행정처장들의 사무실 또는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국군의날 70돌의 뜻깊은 ‘전사자 유해 봉환’
국군의날 70돌을 맞아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봉환식이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이날 봉환한 국군 전사자 유해 64위는 1996~2005년 북한 지역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감식한 결과에 따라 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것들이다. 봉환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사자 유해를 거수경례로 맞아 헌화·분향하고 64위에 일일이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오랫동안 구천을 떠돌던 호국영령들이 조국 땅에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예를 다해 맞이한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 평화·공존을 원한다면, 욱일기 내리는 게 옳다
제주도 국제관함식에 초청받은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상자위대가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달아달라’는 우리 해군과 외교부의 권고에도 전범기인 욱일기 게양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총리가 분명하게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 경향신문
노인 4명 중 1명이 죽고 싶다고 하는 한국 언제까지한국의 노인 4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일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담긴···
군사 퍼레이드 생략한 국군의날 기념식 뭐가 문제인가올해 국군의날 행사는 여느 때와 달랐다. 기념식은 1일 서울공항에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로 시작됐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지 68년 만에 돌아온 64위의 용사를 문재인 대통령은 6·25 참···
남북 국회회담 본격 논의, 초당적 협력으로 성사시키기를남북 국회회담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모임인 ‘초월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회담은 제가 제안을 했고, 9월27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
■ 한국일보
시가행진 빠졌어도 의미 깊었던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국군의 날 70주년 기념행사가 1일 야간에 실내행사로 치러졌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 없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태권도 시범과 블랙이글스 비행,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군이 눈칫밥 먹는
한 ‘보수논객’ 손에 인적 청산 전권 쥐어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초 조직강화특위 구성을 매듭짓고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교체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조강특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사무총장 등 당연직 3명 외에 4명을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키로 했다. 특히 외부위원 인선을 전 변호사에게
과감하고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해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선진국조차 부러워할 정도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병원과의 거리나 의료인 부족 등의 요인으로 수도권과의 의료격차가 심각하다. 2016년부터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시행 중이지만 의료시설이나 인력 확충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 개선속도가
■ 서울신문
‘윗선’ 정조준 사법농단 수사, 엄정하고 신속하게검찰은 그제 사법농단 몸통으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농담에서나 나올 법한 사법부의 참극이다. …
서울·지방 의료격차 해소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부터정부가 어제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남북 지뢰 제거, 군사적 긴장 제거의 디딤돌이다남북이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 조치로 어제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에 들어갔다. 지난달 이 합의서에서 20일까…
■ 국민일보
건군 70주년… 군은 군다워야 한다올해로 건군(建軍) 70주년이 됐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왔다. 그동안 일부 오욕의 역사도 있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 때문에 군 전체가 매도되거나 그
빈곤, 혐오, 학대에 내몰린 위기의 노인들2일은 정부가 지정한 노인의 날이다.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이 처한 현실은 고달프기 그지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5∼11월 전국 청장년층 500명과 노인층(65세 이상
FT의 한국 탈원전 부작용 경고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한국 원자력산업을 분석한 기사를 실었다. FT는 최신 원자로인 울산의 신고리 4호기가 정부 승인만을 기다리며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앞세웠
■ 매일경제
기업인 무더기로 불러 군기 잡는 국감 구태 이젠 끝내야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세우는 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확정했거나 채택을 위한 ..
지역 반발에 부딪힌 주택공급정책, 서울 도심서 답 찾아라
서울과 수도권 17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담은 정부의 `9·21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2기 신도시 주..
인도네시아 지진 참사, 우정의 손길 내밀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발생한 지진·쓰나미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고 있다. 재난당국은 사고 3일째인 지난달 30일 사망자가 832명이라고 발표했으나 1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1200명..
■ 한국경제
'대한민국=매력있는 나라'에 저출산 해법 있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만큼 좌우나 보수·진보 구별 없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국가 사회적 과제도 드물 것이다. 계속 떨어져 온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1.0명도 안 될 것이...
한국 경제 역동성 되살릴 긴급처방, 당장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대로 추락하는 데 이어, 내년엔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정 2.8~2.9%)에도...
"고용유연성 막을수록 일자리 더 증발" 이젠 깨달아야
주요 대기업들이 ‘사내하도급 리스크’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다(한경 10월1일자 A4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하청업체 직원과 간단한 업무지침을 공유한 것이 ‘불법 파견’이라며 줄줄이 법정에 섰다. 조...
■ 서울경제
‘경제활력 대책’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장관들이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관들은 고용시장의 부진을 구조조정과 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 관련
택지개발 반발 확산, 급조한 공급확대 역풍 아닌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서울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단 반대에 부닥쳐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고덕지구 개발안에 담긴 ‘신혼희망타운’ 건립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서울만이 아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를 더 이상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택지개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인근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부담 완화방안 강구해야
재계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주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기업 고발 남용 방지책과 함께 중복조사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상의가 정부의 핵심정책인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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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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