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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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노동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요구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11개 신문사 모두)
②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촉구' 찬반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한경 등 5개사)
③ 내년도 예산안 심사 표류
(동아, 서울, 매경, 서경)
④ '9대 생활적폐' 근절 대책 논의
(중앙, 서울, 국민)
⑤ 선거제도 개혁 난항
(경향, 국민)
■ 조선일보
② 명확한 이유도 없이 '탄핵 판사' 지목 공격, 인민재판 아닌가민주당이 20일 "판사 탄핵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 안..
① 강성 노조 세상인데 '노조 하기 더 편한 나라' 만들겠다니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필요하다며 실직자·해직자의 노조 가입 인정, 공무원의 노조 가..
대선 공약 포퓰리즘이 부추긴 쌀값 이상 급등시중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 쌀이 모자라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쌀이 남아도는데도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농민 눈치를 보며 쌀 비..
■ 중앙일보
② '판사들 총의'로 포장되는 법원 신주류 세력의 뜻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가 결의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동조 움직임을 보였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① 일자리 정부의 시금석 … 탄력근로제 확대 관철해야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문재인 정부 노정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노총이 오늘 강행하는 총파업 구호에는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과 함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이 추가됐다. 한국노총도 지난 17일 국회
④ 생활적폐 척결, 교통공사 고용비리 엄단으로 시작하길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9대 생활 적폐' 근절 대책을 보고받았다. 9대 생활 적폐는 채용·학사 비리, 불공정 갑질과 사익 편취 등 우리 사회에 수십 년간 깊숙이 뿌리박혀 서민들을 울려온 고질적 적폐들이다.
■ 동아일보
① 오늘 민노총 파업, 내일 경사노위 출범… 막무가내 세력 끊을 때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오늘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여의도 국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지역본부도 지역별 대회를 연다. 민노총 참여를 촉구해온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일 민노총 없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연다.
③ 국민살림 팽개친 채 잿밥만 챙기려는 안하무인 국회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멈췄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그제 자유한국당이, 어제는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국회가 마비됐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한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돌입해도 470조5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실 심의는 불가피하다.
‘사람 죽이는 규제’도 못 풀면 다른 규제는 어떨까
보건복지부가 119구급대원이 응급상황에 취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 한겨레
② 사법농단 주범이 ‘법원 기둥’이라는 탄핵 비판세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법관 탄핵을 촉구한 뒤 여당이 20일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논리까지 동원해 법관회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사법불신의 심각성을 외면한 왜곡된 주장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개입, 법관 사찰이 잇따라 드러나는 동안 이를 지적·비판하기는커녕 사실상 옹호하거나 방관하며 법원 고위층의 기득권을 대변해온 이들의 주장이란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① ‘ILO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 권고를 주목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오랜 세월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를 핑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안’은 구체적인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발걸음을 뗀 것이라 볼 수 있다. 노사정 합의안으로 도출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를 마중물 삼아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카카오 ‘수익률 10%와 원금 보장’ 책임질 수 있나
카카오 자회사인 간편결제업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으로 금융과 부동산 등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는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카카오톡에서 ‘더보기→카카오페이→투자’를 차례로 클릭한 뒤 화면에 뜨는 상품들을 둘러보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1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전국민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① 27년 미뤄온 ILO 핵심협약 비준, 정치권이 앞장서야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20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인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안···
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대선 공약 뒤집나선거제도 개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30년 만의 진상규명 계기로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근 30년 만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
■ 한국일보
② 법관 탄핵 결의에 블랙리스트 확인, 김 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사법농단 사태를 사법부 스스로 매듭지으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 의견이 나온 데 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
① 감정 골 깊어진 勞政, 대화와 타협의 끈 놓지 말아야
민주노총이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21일 총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단 상황 등을 거론하며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동법 개악이
비정규직 등 약자 보호 정책이 일자리 감소 불러온 역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전체 고용 규모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내놓은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다른 사업장보다 10%포인트 높았던 기업들의 경우
■ 서울신문
① 민주노총, 누구를 위한 총파업인가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강행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적 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
④ 생활적폐 근절, 지속성이 관건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9대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학사, 공공기관 채용,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과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 분야…
③ 국회 보이콧한 야당, 민생 볼모로 뭘 얻겠다는 건가고용은 재난 수준이고 경제는 밑바닥인데 이를 극복한다며 짠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환경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의 개각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
■ 국민일보
① 탄력근로 기간 3개월 확대가 반민생·반노동인가여야정 합의로 추진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동계와 진보단체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물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단체까지 이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
④ 생활적폐 청산하려면 정부·여당부터 기득권 버려야정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핵심 참모 등 30여명이 참석해 생활적폐 근절 추진 상황
⑤ 눈앞 이익에 대선·총선 공약 뒤집은 이해찬 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2·2017년 대통령선거, 민주당의 2016년 총선 공약이다. 이 대표 자신도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
■ 매일경제
① 민노총 그들만의 총파업, 누가 지지하겠나
민주노총이 21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고용·투자·생산 등 한국 경제의 각종 지표가 곤두박질하는 위기 상황에..
③ 이런 식이면 470兆 나라살림 심의 졸속으로 끝날 게 뻔하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운영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에 어제는 바른미래당마저 가세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까지 전면 중단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20..
투자자 울리는 P2P 대출업체 의무공시 강화하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필요 자금을 대출하는 P2P 금융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193..
■ 한국경제
② "여론 감안해…" "내면의 양심따라…" 사법부가 이상하다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요구한 것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도, 검증하지도 않은 채 “중대 헌...
① "지금 이대로…" 기득권 세력 자인한 양대노총
밀월관계였던 노·정 간에 균열 조짐이 뚜렷하다.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
한미 워킹그룹 출범, 北 비핵화 혼선·잡음 일소 계기돼야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 남북한 관계 등과 관련해 한·미 간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 서울경제
① 고발 난무하는 주52시간 근무제 후유증 걱정된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위반기업에 대한 고발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 신고가 약 60여건에 달했다. 신고 대상도 제약부터 게임 업체까지 다양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이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③ 국회 파행 속 지역구예산 부풀린 정치권의 무책임
일주일째 국회 파행으로 새해 예산과 민생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정치권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행태가 여전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원회에 넘긴 예산안 증액 규모는 9조원에 육박한다. 나머지 6개 상임위의 예비심사안이 올라오면 증액 예산은 족히 10조원을 웃돌 것
국민 68%가 원전 찬성이면 탈원전 접는 게 맞지 않나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학회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원전을 확대(35.4%)·유지(32.5%)해야 한다는 응답이 67.9%로 축소(28.5%)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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