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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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대북정책 공조'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7개 신문사)
② 문재인 대통령 자동차·조선업 업황 인식
(조선, 중앙,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6개사)
③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한경)
④ 민주노총 총파업
(조선, 중앙, 동아, 국민)
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해고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요구
(매경, 한경, 서경)
⑥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촉구
(경향, 서울)
⑦ 개인정보 활용 확대 추진
(한겨레, 매경)
■ 조선일보
② 文 대통령 어떤 보고 받길래 이런 어이없는 말 하나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조선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생산이 8월 이후 증가세..
④ 매일 전국서 21회 시위 민노총 "개는 짖으라"며 또 총파업·시위민주노총이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강행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
7조 태양광 추진 농어촌公 사장, 알고 보니 가족이 태양광 사업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상하게도 태양광발전에 목을 매고 있다...
■ 중앙일보
②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청와대, 현실을 직시하고 있나몸이 아프면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을 키우고, 나아가 멀쩡한 다리를 자르는 의료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진단이 정확해야 거기에 유효한 정책수단을 쓸 수 있다. 그래서
④ 2003년 닮아가는 2018년 민주노총의 구태민주노총이 어제 기어이 명분없는 총파업을 강행했다.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는 거부하면서 걸핏하면 파업을 무기화하는 구태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총파업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불통과 오만을 확인했다. 개가
① “한국, 단독행동 하지 말라”는 폼페이오의 경고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길 원한다고 한국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임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가 시작된
■ 동아일보
④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민노총부터 法대로 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여야정 합의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하며 어제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총파업 참가자 9만 명 중 무려 85%는 민노총 소속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원으로 총파업이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인 구성이었다. 정부는 쟁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00개 넘는 위원회, 과감히 정리해 정책추진 속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과 자문기구 대표 등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앞으로 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며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는 국정 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 ‘위원회 공화국’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부 위원회는 차고 넘친다.
① “한미 딴소리도, 남북 과속도 안 된다”는 美국무 경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미가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첫 회의를 연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서로 알지 못하거나 생각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프로세스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경고’ ‘주의 촉구’라고 해석했다.
■ 한겨레
③ 진정한 사과·반성 없는 ‘화해·치유’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듬해 7월 재단이 설립된 지 2년4개월 만이다.
⑦ 개인정보 보호 범위 ‘너무 좁다’는 지적 새겨들어야
정부·여당이 21일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처리자(기업·기관)가 ‘가명 정보’는 개인 동의 없이도 외부로 반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망이 헐거워지는 셈이라 자칫 사생활 침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정부·여당의 법 개정안에는 실제 위험 요소들이 섞여 있다.
① 첫발 뗀 ‘워킹그룹’, 비핵화·남북관계 진전 발판 돼야
‘한-미 워킹그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했다.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해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에는 한반도 현안을 담당하는 양국 정부의 실무자들이 두루 참여한다. 한-미가 대북 문제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외교적 논의의 틀을 짠 것은 긍정적이다.
■ 경향신문
⑥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반대세력은 왜곡·궤변 멈추라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탄핵 저지’ 총공세에 나섰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취지를 제멋···
③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안부 문제’ 진정한 해결 계기로여성가족부가 21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으로부터 재단기금으로 받은 10억엔 중 남은 5억7000···
① 한·미 워킹그룹 논의로 ‘남북철도 연결’ 탄력받게 됐지만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워킹그룹 첫번째 회의를 마친 뒤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
■ 한국일보
가계빚 1500조 돌파, 금리인상 대비 취약계층 세심한 관리를
연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1일 내놓은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카드ㆍ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말에 비해 22조원 증가한 1,514조4,000억원을
③ 한일 과거사 새 해법 숙제 남긴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정부가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의 성급한 위안부 합의 이후 반대 여론은 물론 합의의 결과물인 재단을 두고 해산과 일본 출연금 반환 요구가 거셌다. 이를 감안해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과정을 재검토해 일본
① 한미 워킹그룹, 남북관계-북미협상 긴밀히 공유ㆍ조율해야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한 대북 정책 워킹그룹이 20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 죄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시스템을 통한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선 것인데, 비핵화 협상 과정의 혼선 최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 서울신문
⑥ 김명수 대법원장,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한 이후 법원은 연일 내홍에 허우적거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
③ 日, 화해재단 해산 협조해 한·일 관계 복원 힘쓰길여성가족부가 한국과 일본의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중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만들…
① 워킹그룹 출발 긍정적이나, 폼페이오 발언 우려된다한·미 양국이 어제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리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도하는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갖고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협의와 이견을…
■ 국민일보
② 누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말하게 하나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선과 자동차업이 호전되고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의 경우 올해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시장
④ 총파업 민주노총, 고용세습 사과부터 하라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울산 중견기업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요구는 아주 노골적이었다. 지난 2월 연봉 4000만∼6000만원의 생산직 신규채용을 앞두고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명 중
① 한·미 다른 소리 내선 안 된다는 폼페이오이번 주 초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워킹그룹을 설치할 정도로 양국 간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 매일경제
② 靑 경제팀, 현장 경기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실물경기 심각성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 논란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실적이 회복..
⑤ 오늘 출범 경사노위, 경영계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노사 관계, 공적연금,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양극화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
⑦ 개인정보 활용 이 정도로 데이터산업 키울 수 있겠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
■ 한국경제
②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인식이 걱정스런 이유
정책 수립의 첫 단계는 정확한 현상 파악이다. 벌어지는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제조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최근 청와대의 경제 상황 인식은 걱정스...
⑤ '노조할 자유'와 '기업할 의욕'의 최소한 균형마저 없앨 건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짓눌린 기업들에 또 하나의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졌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해고자·실직자 등의 노...
③ '외교가 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제대로 분간하고 있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사업을 해 온 ‘화해·치유재단’이 해산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정부가 엊그제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어렵사리 양국이 서명한 ‘...
■ 서울경제
② "제조업이 경제 근간"이라는 文대통령의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장점을 가진 분야”라고 강조했다.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중소기업
⑤ 이런 식으로 할거면 경사노위 왜 만들었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20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노사 대표 위원들이 12차례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자 친노동계 성향이 짙은 공익위원들이 단독으로 만든 안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권고라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되
"사실 왜곡해 원자력 과학자 자긍심 상처주면 안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미온적이던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이 그제 이임사를 끝으로 26년간 근무했던 연구원을 떠났다. 형식은 자진사퇴였지만 원자력 연구에 누구보다 정열과 애정을 쏟았기에 그의 사퇴는 여러모로 석연찮다. 하 원장은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원자력 석학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3월 취임해 임기를 14개월이나 남겨둔 상황이었다.사임의 표면적 배경은 원자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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