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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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서울, 한경 등 7개 신문사)
②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등 5개사)
③ 산업연구원 2019년 경제·산업 전망
(국민, 매경)
④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증가 우려
(한경, 서경)
⑤ 탈원전 정책
(조선, 중앙)
■ 조선일보
① '소득 주도' 정부 실패를 왜 민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나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조4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앞으..
⑤ 탈원전 정책, 우리도 국민의 뜻을 물어야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 폐기시켰다. 대만 국민의 결정은 탈원전 추진 과정이 비슷하고 에너지 수급 환경이 닮은 우리..
국제기구가 '소득 주도' 우려하는데 국제 공인 받겠다는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2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주장한 '포용 국가론'과 OECD가 추진하는 '포용 성장론'을 접목하는 문..
■ 중앙일보
① 언제까지 정치논리로 수수료 인하할 건가신용카드 수수료가 또다시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카드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중소형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연 매출 5억~30억원인 소상공인까지
② KT 통신망 화재, 정부 책임 가볍지 않다지난 주말 통신대란을 부른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의 여진은 어제까지 이어졌다. 이화여대 중앙도서관은 어제 오전에도 인터넷 연결이 안 됐고 사물함 시스템도 먹통이 되는 바람에 '디지털 이재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번 사태는
⑤ 탈원전, 우리도 국민의 뜻 물어야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서다. 불씨는 한국원자력학회가 지폈다. 원자력학회는 지난주 '원전 비중을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9%'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갤럽이 성인
■ 동아일보
① 카드 수수료 낮추기, 여전히 官治·黨治 못 벗어난 한국 금융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 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기존 2.05%에서 1.40%로, 10억∼30억 원은 2.21%에서 1.60%로 낮춰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② 디지털 재앙에도 방호 허술한 통신의 심장 KT혜화타워
KT혜화타워(옛 KT 혜화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A급 통신국이다.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3년 경기동부연합 조직원 모임에서 공격할 시설 중 하나로 KT혜화타워를 들었다. 당시 녹취록에는 ‘혜화국의 경비가 엄하지 않다’는 정탐보고까지 나와 있다. KT는 이석기 사태 이후 혜화타워의 보안 태세를 강화했다고 했으나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南 유엔인권결의 참여에 “배신행위”라는 北의 망발
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인권 타령에 비낀 미국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한다’는 논평에서 “미국이 떠드는 ‘북조선 인권 문제’란 저들의 제재 압박 책동을 합리화하고 조미 협상에서 우리 양보를 받아내며 반공화국 체제 전복 흉계를 실현해보려는 데 있다”고 비난했다. 대남 방송 통일의메아리는 25일 한국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에 대해 “우리의 아량과 성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②공공성 외면하고 수익만 좇은 ‘통신 재난’ 교훈
케이티(KT) 아현국사(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통신 대란’으로 번진 것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케이티 내부에서조차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치원 폐원 움직임’에 뒷짐 질 때 아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움직임에 학부모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평년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다. 올해 모집 중지 및 폐원을 한 유치원은 전국 70곳(지난 19일 현재)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뒤늦은 ‘당부 편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며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실장은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성이 이끄는 대로 가면 긴장감이 풀어지고 상상력이 좁아질 것이라며, 익숙함·관성과 단호하게 결별하라는 주문도 했다. 틀린 말이 없다. 임 실장의 당부는 되레 많이 늦은 것이다.
■ 경향신문
①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또 하나의 미봉책 안되도록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5억원···
② KT 화재, 근본 대처 못하면 더 큰 재앙 맞는다는 각오로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가 되는 26일까지도 완전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 자율관리에 맡겨온 ‘D급’ 통신시설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통신구에 대해 실태···
또 ‘남북군사합의 탓 헬기 지연출동’ 선동, 무책임하다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이 났을 때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민간헬기가 지연 출동했다고 최근 주장했다. 군사합의가 비행금지구역으로 헬기를 투입할 ···
■ 한국일보
① 카드수수료 인하, 애꿎은 소비자만 부담 떠안는 것 아닌가
당정이 26일 자영업 및 소상공업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8,000억 원 깎아주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비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 원가(적격 비용)를
② 국가 통신망 방재 관리에 고비용 운운해선 안된다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 26일까지 유무선 회선 상당 부분이 복구됐다. 복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광케이블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 등도 활용하면서 복구 속도가 빨라졌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상고허가제 특별법’ 발의, 대법 상고심 개선 논의 물꼬 트길
대법원 상고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상고허가제를 골자로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9월에는 대법관수를 현재의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같은 당
■ 서울신문
① 소상공인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론 부족하다금융위원회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평균 약 0.6% 포인트 인하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면 차상위 자영업…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안 전액삭감 논란 유감이다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를 위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 61억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다. 그저께 국회 예산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전액삭감을 주장하는 등으로 여야가 합의에…
취임 후 최저 국정 지지도, 청와대가 변해야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
■ 국민일보
③ 내년엔 수출도 못 믿는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투자 감소와 소비 둔화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내년 경기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수출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26일 내놓은 ‘2019년 산업·경제 전망’의 요지는 내년엔 수출도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만 집권당의 참패… 민심 두려워하라는 교훈 얻어야24일 치러진 대만 지방선거는 집권당인 민진당의 참패로 끝났다. 2016년 1월 총통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정권을 넘겨받았는데 불과 3년도 안 돼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이웃나라의 선거지만 민심의 무서움을 확인시켜줬다는 점
북한이 응답할 차례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을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가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여
■ 매일경제
③ 한국 산업 기둥이 흔들린다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우리 경제 주력 산업들의 내년 수출·생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상당수 업종은 아예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년 후 전망은 더 어둡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8..
복합쇼핑몰까지 주말 문닫게 하는 유통발전법 反시장적이다
국회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 아웃..
■ 한국경제
① 자영업 위기, 카드수수료 인하 아닌 근본 해법 내놔야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곱 번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
기초생활보장제도 원칙 흔드는 복지 확대는 곤란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연금을 받아 그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65세 이상)들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상 노인은 40만여 명, 예산은 4000억여원에 달...
④ 세금 투입하는 SOC사업 '예타 면제' 남발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신청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30여 건, 약 60조원에 이른다는 한경 보도다. KTX 세종역 신설(사업비 1320억원), 경북 포항~강원 동해 ...
■ 서울경제
밀실로 들어간 예산심사 나눠먹기 걱정된다
내년 예산안 심사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쟁점사안에서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으로 정상적인 일정이 한참 지연된데다 예산 심사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이러다가는 시한을 놓치는 사태가 또다시 빚어질까 걱정스럽
1주택자에겐 '종부세 숨통' 틔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우편발송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퇴직한 60대 1주택자는 1985년 입주 후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음에도 60% 넘게 인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곳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6만원이었던 청구액이 올해 42만원으로 7배나 뛰는가 하면 1년 전에
④ 타당성조사 건너뛴 '60조 SOC'뒷감당 자신있나
전국 17개 시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한 모양이다. 이미 몇몇 지자체는 지역 숙원사업 관철을 위해 여권을 대상으로 물밑 로비전이 한창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SOC 시설에 대해 예타 조사 제외 방침을 세우면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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