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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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한국형 시험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중앙, 경향, 서울, 매경)
②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법 반대
(동아, 경향, 한국, 서울)
③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
(조선, 매경, 한경, 서경)
④ 민주노총의 폭력·무법 행위
(중앙, 동아, 한겨레)
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국민, 매경, 서경)
⑥ 한미 정상회담에 바라는 점
(한겨레, 경향, 한국)
⑦ 탈원전 정책
(조선, 서경)
■ 조선일보
⑦ 탈원전 국가의 '원전 세일즈' 체코 국민은 어떻게 볼까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체코를 방문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딸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체코는 ..
대통령 법무법인 前 사무장도 공기업 이사, 권력 사유화 아닌가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을 지낸 송병곤씨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으로..
③ 한국은 갈라파고스 맞다한국 주재 유럽 기업의 이익 단체인 주한 유럽 상의가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독특한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했다. 규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 중앙일보
④ 사과 없는 폭력 민노총, '무법천지 노조 공화국' 만들 작정인가현대차 핵심 협력업체인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지난 22일 있었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기업인 집단폭행 진상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무 담당 김모 상무를 감금하고 노조원 10여 명이 집단으로 얼굴에 주먹과 발길질을
① 한국형 시험발사체가 쏘아올린 우주항공시대의 희망우리 손으로 처음 만든 로켓 엔진을 장착한 한국형 시험발사체가 어제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날아올랐다.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발사 버튼을 누르자 시험발사체는 엔진에서 불기둥을 내뿜으며 땅을 박차고 하늘로
미군이 훈련 멈추니 중국이 근육질 자랑하나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이 “미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했다”고 밝힌 엊그제 중국 군용기가 서해에서 한반도를 지나 동해까지 뚫고 나오는 등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집 드나들듯 했다.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군용기는
■ 동아일보
④ ‘촛불 갑옷’ 두르고 무법 자행하는 민노총, 촛불민심 왜곡 말라
민노총 참여연대 등 52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정부규탄 민중대회를 연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모든 단체가 총집결해 대정부 압박에 나서겠다고 한다. 앞서 21일 민노총의 총파업 시위에 이어 세를 더욱 키워 국회를 둘러싸는 포위투쟁을 선포한 것이다.
② 아이 볼모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한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유치원3법’ 반대 집회에 학부모 동원령을 내렸다. 한유총에 소속된 유치원 약 3000곳에 학부모를 2명 이상 집회에 데려오도록 할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에 사립유치원장, 학부모 대표, 유치원 교사 등 1만 명이 넘게 참여할 것”이라고 유치원3법을 논의 중인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통령 방문 전날 체코 26년 전 國名 SNS 올린 외교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체코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만나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과 관련한 세일즈 외교를 폈다. 그런데 전날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발 소식을 알리는 외교부의 공식 영문 트위터는 체코(Czech)의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로 잘못 표기해 빈축을 샀다.
■ 한겨레
④ 유성기업 사태, 폭력의 악순환 끊어야 한다
유성기업 폭행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보수 야당에 이어 28일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조의 폭력 행사를 비판했다. 유성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서도 “노조의 폭력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노사 협상이란 게 지난한 과정이긴 하나, 어떤 이유에서건 노사 어느 쪽이든 폭력을 행사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까지 국회 예산심의 ‘밀실·졸속’으로 할 셈인가
470조5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8일 재개됐지만 시간이 촉박한데다 편의주의적 관행 등으로 밀실·졸속 심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로 한동안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 법정시한이 30일로 다가온 탓에 이른바 ‘소소위원회’ 중심의 ‘밀실 심사’ 구태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⑥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교착’ 돌파구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12월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쏠리는 관심은 각별하다.
■ 경향신문
② 또 시간끌기로 ‘유치원 3법’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또 불발됐다. 교육위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
① 한 걸음 더 나아간 우주과학기술, 한국형 시험발사체 성공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시험발사체 발사가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원은 28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시험발사체 엔진이 당초 목표했던 140초 이상 연소했다”고 발표했다. 시험발···
⑥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활성화의 모멘텀 돼야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다고 양국이 28일 발표했다. 회담의 시간·장소···
■ 한국일보
② 한유총과 한국당,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의지 있기는 한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줄어든 틈을 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역공에 나서고 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가 하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 사용료를 내라는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당국의 규제를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경영 퇴진을 주목하는 이유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28일 경영 퇴진을 선언했다. 사회적 물의를 희석하려거나 말 못할 외압에 떠밀린 게 아닌, 온전한 자의적 결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회장은 이날 사내 행사 말미에 연단에 올라 “내년부터 회사를 떠난다”며 “앞으로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⑥ 북미 비핵화 협상 돌파구 찾아야 할 G20의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틀 일정의 빠듯한 다자 정상회의 공간에서 양자 회담을 성사시킨 것 자체가 ‘고차 방정식’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 서울신문
② 유치원 공공성 강화 귀 막은 한국당·한유총의 후안무치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 논의가 또 연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병합…
① 누리호 시험발사 성공, ‘우주 주권’ 향한 첫발 뗐다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어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최대 고도 209㎞로, 목표 185㎞를 넘긴 뒤 10여분간 날아 예상했던 해상…
가정폭력 방지대책 후속법 개정으로 보완해야정부가 그제 내놓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은 늦었지만,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
■ 국민일보
자기혁신 없는 의원 수 늘리기 꿈도 꾸지 마라‘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지지부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관심사다. 서울공항에서 이 말을 전해들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
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이렇게 심해서야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7일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기업의 종업원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100∼499명 기업의 1.4배, 10∼99인 기업의 1.7배, 5인 미만 기업의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에서 물러나지 말아야국방부가 28일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복무기간
■ 매일경제
③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 이대론 혁신성장 요원하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럽 국가 기업들의 모임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국을 유례없이 독특한 갈라파고스식 규제 국가라고 비판하고 나선 건 아프지만 귀담아들을 얘기다. 세상 흐름과 단절돼 고립된 갈라파고..
① 첫발 뗀 한국형 발사체,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어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 발사체는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한 75t급 액체엔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연소 시간이 140..
⑤ 대기업 구매력임금 韓 6천달러 vs 日 4천달러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과 양극화가 우리 사회 주요 갈등축으로 부상한 지도 오래다. 지난 27일 경제사회노동위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선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
■ 한국경제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세력 설득할 용기 내야
문재인 정부가 ‘악덕채권자’로 불리는 좌파 지지집단과의 정면충돌에 직면해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52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12월1일 국회 앞에서...
③ '갈라파고스 규제'로 가는 상법 개정안, 누굴 위한 건가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판 기업 7곳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경이 한국경제연구원과 유가증권시장 상위 3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개정...
'망(網)'을 공짜로 여기면 통신사고 또 터진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번 KT 통신망 장애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며 “5세대(5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이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
■ 서울경제
③ 유례없는 ‘규제 갈라파고스국가’ 누가 만들었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7일 백서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국가”라고 비판했다. 유럽상의가 한국의 규제실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 것은 올해로 네 번째지만 이번처럼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낸 적은 없었다. 발언에 나선 유럽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한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져 기
⑤ 대기업 노조 견제 못하면 임금불평등 해소 못한다
국내 대기업의 임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500인 이상 한국 대기업 근로자의 최근 5년 월평균 임금은 6,097달러로 미국·일본 등보다 최대 50%나 높았다. 한국의 평균 임금이 다른 나라의 70~90% 수준인 것과 극명히 대비된
⑦ 원전감축 공약 과감히 접은 프랑스를 보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탈원전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72% 수준인 원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10년이나 연기하겠다고 27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노후 정도가 심한 원자로 2기를 제외하면 어떤 원전도 폐쇄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다. 프랑스가 탈원전정책을 재조정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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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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