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개시와 앞으로의 기대

꿍금이 2018. 12. 1.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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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 연1.50%에서 연1.75%로 0.25%포인트 인상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8개사)
 남북 철도 공동조사 개시와 앞으로의 기대
   (한겨레, 경향, 한국)




■ 조선일보

법원까지 민노총 옹호 '검·경·法·勞'에 포위당한 대한민국

민노총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 현장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옆방 직원이 녹음했다는 파일에 따르면 민노총 노조원들은 구타당한 임원이..


② 靑 직원들 근무 중 골프 사실인가, 아닌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청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특감반원 중 일부가 부..


타당성 평가 없이 몇 조원씩 펑펑, 포퓰리즘 도를 넘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내년 소요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에 규정된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5년 뒤인 2023년으로 미뤘다...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②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 대충 덮을 수 없다청와대 참모들의 기강 해이와 일탈 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이번엔 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비위의 주범으로 떠올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제 민정수석실 산하 


① 금리 인상, 정책 틀지 않으면 경제에 독 될뿐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다. 1.5%에서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조정하고 1년 만이다. 시기는 묘하다. 보통은 경기와 물가 상승 속도를 조절하려고 금리를 올리는 법이다. 하지만 지금은 


■ 동아일보

② “결과엔 책임져야 한다”던 조국, 특감반 비위 책임지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장을 교체하고 직원들을 모두 소속 부처로 복귀시킨 배경에 대해 어제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특감반을 지휘하는 자신의 책임이나 사과는 일절 없어 논란을 불렀다.


① 경기 후퇴 속 금리인상, 경제 살릴 대책 더 절실해졌다

한국은행이 어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시중 자금을 회수할 텐데 빚이 많은 가계는 이자부담이 늘고, 기업들은 돈줄이 막혀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잇단 징용 배상 판결에 ‘한국 자산 압류’ 내민 日의 적반하장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면 일본에 있는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그런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에 이어 지난달 29일 미쓰비시에 대해서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응인데 한일 양국의 극한 대치를 부르는 단초가 될까 우려스럽다.



■ 한겨레

②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 진상부터 공개하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일부의 ‘비위’ 문제로 특감반원 전원이 교체되면서 청와대의 기강 해이 문제가 정국 초점으로 떠올랐다. 조국 민정수석은 30일 “일부 직원이 비위 혐의를 받고 있어 쇄신 차원에서 전원 복귀를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① 시기 놓친 ‘금리 인상’,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해야

예상했던 대로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30일 0.25%포인트 인상한 뒤 1년 만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9월말에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세보다 빠르다. 저금리로 늘어난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리면서 집값 불안을 부추겼다.


 기적 울린 ‘남북 철도 연결’, 한반도 번영의 길 열길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안은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 지역으로 들어섰다. 정부는 30일 남북 철도 연결·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태운 열차를 환송하는 행사를 도라산역에서 열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열차가 북쪽 끝 두만강까지 달린다. 남과 북은 12월17일까지 경의선과 동해선의 1200㎞ 철도 구간을 공동조사한다.


■ 경향신문

한국당, ‘누더기 유치원 3법’ 만들려 하나자유한국당이 30일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용진 의원 개정안(박용···


① 너무 늦은 금리 인상, 정부와 금융당국 책임 막중해졌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현 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1.25%)를 0.25%포인트 올린 지 1년 만에 이뤄진 두번째 인상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남북 철길 연결의 대장정, 기적이 울렸다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할 남측 열차가 30일 오전 북쪽으로 떠났다. ‘서울↔신의주’를 아로새긴 열차는 이날 서울역에서 출발,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친 뒤 북녘땅을 향해 기적을 울···



■ 한국일보

② 청와대의 잇단 공직기강 해이,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양상이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면서 비위에 연루된 특감반원이 여러 명이라는 추측과 함께 평일 근무시간 골프설도 나돌고 있다. 야당에서는 관련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론까지 


① 경기 침체 속 1년 만의 금리인상, 취약계층 세심히 관리해야

한국은행이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린 이래 정확히 1년 만이다.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격차 확대가 인상 배경이다.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미국 중앙은행인 


 10년 만의 남북 공동조사 열차 출발의 의미

북한 철도 구간의 남북 공동조사에 참가할 전문가 28명을 태운 열차가 30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떠났다. 열차는 남북 철도 연결을 대비한 사전 조사를 위해 18일 동안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 2,600km를 돌게 된다. 남북이 60년 이상 끊긴 혈맥을 다시 이어 철길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 서울신문

② 부패 감시하랬더니, 스스로 부패에 휘말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특감반 소속 김모 행정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의 진…


① 한은 금리인상, 가계빚 등 후폭풍 면밀히 살펴야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이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이주열 총재도 국회 국정감사…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② 靑 도 넘은 기강 해이 누가 책임질 건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날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을 전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킨 초유의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특감반 소속 한 수사관이 경찰청..


① 경기 부진 속 금리인상, 저성장 탈출에 집중할 때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올린 것은 금융 안정을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린 뒤 6년5개월간 금리를 동결했다가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세계 첫 5G 서비스, 글로벌 표준 선도해야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5G 시대`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막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일 5G 전파를 송출하고 서비스에 나선다. 먼저 기업용 모바일 라우터(네트워크 중계장치)를 통..


■ 한국경제

"현실 어렵고 미래 안 보이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겨울이 오고 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이 한 달 전 언급한 이 말은 아·태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이었지만, 한국 기업인들에게 더욱 뼈저리게 와 닿았다. 점점 강화...


① 1년 만에 금리 올린 한은, '失機' 소리 듣는 일 더는 없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1년 만의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연 1.75%로 높아졌다. 투자·소비 부진, 재고 급증 등 불황신호가 쌓이는 와중에 ‘돈줄 죄기’에 나선 격이어서, 한은으로...


또 들통난 핵심기술 중국 유출…美·日처럼 엄벌해야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 스마트폰 ‘엣지 패널’ 관련 기술이 중국 BOE 등에 유출됐다는 검찰 수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그동안 해외유출이 드러난 세계 1위 기술만도 은나노와이어 제조, OLED(유기발...


■ 서울경제

② 청와대 잇단 기강해이 왜 책임지는 사람 없나

청와대가 공직자 감찰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했다. 청와대가 특감반에 파견 나온 한 직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의 비위와 부패 혐의가 포착되자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청와대가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대 복귀한 파


① 금리인상, 경제충격 최소화대책 세워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딱 1년 만의 인상이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정이어서 이날 금융시장은 다행히 큰 동요가 없었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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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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