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읽는 신문사설)
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생각·의견·토론·잡담 등으로 채팅이 많을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acxnrQ
채팅금지↓
https://open.kakao.com/o/g3MinEX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등 5개 신문사)
②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와 밀실·졸속 심사 우려
(중앙, 한겨레, 경향, 서울 등 4개사)
③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와 조국 책임론
(조선, 중앙, 서울)
④ 문 대통령에게 '소통' 주문
(조선, 국민)
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선, 매경)
⑥ ‘유치원 3법’ 개정안 심의
(한국, 서경)
⑦ 편의점 과포화 규제
(서울, 서경)
⑧ 대중 수출 감소
(한국, 국민)
■ 조선일보
⑤ '전임자 판박이' 경제부총리, 뭐 하러 교체했나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종전 경제 운용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③④ 대통령은 질문 봉쇄, 與는 조국 응원문재인 대통령은 2일 뉴질랜드로 가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오늘 간담회는 외교 문제..
韓 정부의 對北 제재 완화 시도, 더 이상 없어야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전용기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 제재 틀 속에서 할 수밖..
■ 중앙일보
①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 … 참담하다검찰이 어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등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전 정부의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해방 직후 반민족 행위 처벌 정국,
③ 조국에 책임 없다는 여당 대표의 황당한 궤변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 사건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와중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조 수석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 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② 예산당국은 쪽지예산 막는 마지막 보루여야국회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다. 법 만드는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엄격히 정한 헌법과 법률을 가벼이 여기는 악습은 되풀이됐다. 예산안 법정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 동아일보
① 초유의 前 대법관 영장 청구… 사법 불신 스스로 도려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 내부의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다.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기업 옥죄기 입법 막아 달라” 국회에 호소한 商議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자율과 시장 규범에 맡겨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반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노동입법과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법 등은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노총 택배 파업에 “노동자 위한 것이냐” 분노한 택배기사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배달받는 쇼핑이 정착된 요즘이다. 택배회사에 문제가 생겨 아기 기저귀 같은 유아용품이나 행사 날짜에 맞춰 주문한 물품 등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불편이 생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한겨레
① 대법관 첫 영장…개혁 갈림길에 선 ‘김명수호’
검찰이 3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 출신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법관 출신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사상 처음이다.
②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고 서로 ‘남 탓’만 하는 국회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감정싸움을 계속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은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예고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정부 정책의 영향은 양면적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예외가 아니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고용 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됐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개선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경향신문
① 전직 대법관 첫 영장 청구, 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하라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이 사건(사법농···
② 또 시한 넘긴 예산안, 밀실·졸속 심사는 안 되도록결국 올해도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예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다. 헌법 54조 2항은 ···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 온난화 재앙 막을 마지막 기회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막했다. 총회에 참가한 197개국은 오는 14일까지 협정이행에 필요한 세부···
■ 한국일보
① 사상 초유 전 대법관 영장 청구, 국민들은 참담하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ㆍ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두 전직 대법관 몰래 범행한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은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⑧ 수출 전선 곳곳 경고등, 내년이 더 걱정이다
우리 수출이 실적 호조와 미중 무역전쟁 ‘휴전’ 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난기류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실적만 보면 이런 걱정이 기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1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넘어 연간 기준
⑥ 사립유치원 투명회계 ‘유치원 3법’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가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부모 단체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로 “회계 투명화” “사유재산 보호”를 주장하며 맞서고 한유총과 교육부도 “집단 폐원” “엄정 대처”로 격돌하는 가운데 열린 법안 심사여서 방송
■ 서울신문
③ 제 눈의 들보 못 보는 청와대, 전면 쇄신하라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파문이 연일 커진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정쟁으로까지 불붙었다. 공직자들의 비위를 추상같이…
② 밀실심사 논란 국회 소소위 예산심사 공개해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가 그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 예결위 …
⑦ 편의점 자율규약, 본사·가맹점주 상생협력 계기로한국은 ‘편의점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점포 수가 많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인구 대비 점포 수에서 편의점 선진국인 일본을 앞질렀다.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최근…
■ 국민일보
④ 文대통령에게 ‘소통’을 주문하게 된 현실 경제이런 사설은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소통을 주문하는 글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의 폐해를 발판 삼아 수립됐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야 할 이유였던 국정농단의 배경에는 소통 부재의 권력이 있었다. 그가 공
⑧ 감소세로 돌아선 對中 수출… 내년 수출 낙관 못한다고용과 투자,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선방하는 게 수출이다. 11월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한 519억2000만 달러였다.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 가혹한 예방 법률을‘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는 게 아니라 적발 횟수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매일경제
⑤ 홍남기 인사청문회, 성장 활력 회복할 전략 집중 검증을
국회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홍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병역 면제 정도다. 원래는 1급 현역 대상이었다가 행정고시 합격 후 만성간염이 발견돼 면제 처분을 ..
자연파괴·투기열풍까지 불러온 태양광 과속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 급속히 늘어난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산과 임야, 농지 등 땅 위에 설치된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만 3682㎿..
부시 前 미국 대통령에 대한 클린턴의 弔辭를 보며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타계한 전후 미국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한국과 매우 다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일 `의견은 달랐지만 마음을 열었던 부시가 그립다`는 내용을 담은 추모글을 ..
■ 한국경제
신산업 성공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하는 나라
국내 양대 포털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펄펄 나는데 카카오는 국내에서 기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일본 ...
5G 무용지물 만드는 서비스산업 규제, 누굴 위한 건가
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 전파를 송출하면서 5G를 활용한 기업 간(B2B)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돈이 될 만한 5G 서비스를 찾았다고 말하는 통신사는 아직 없다. 5G를 통해 새...
무엇을 위한 '김정은 서울 방문'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가물가물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카드가 다시 급부상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방 필요성을 제기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한...
■ 서울경제
청년층마저 등돌리는 '낙제점 경제정책'
하반기 채용시즌이 열렸지만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기업들의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는데다 변변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줄어들어 취업준비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고용세습 논란 속에 괜찮은 일자리는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지는데도 정부는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말만 되뇌고 있으니 답답할
⑥ 유치원법 국회처리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일 ‘유치원 3법’ 심사에 착수했다. 올가을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비리가 봇물처럼 터진 지 2개월여 만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유치원 3법 개정안은 그동안 두 차례나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음에도 야당이 자체 입법안 마련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심사 자체가 연기된 바 있다
⑦ ‘편의점 과밀화’ 규제로 해결될 일인가
당정이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한다. 시장 진입은 어렵게 하고 폐업은 쉽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부활시키고 가맹점 최저수익 보장을 확대하며 광고·판촉 때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점 시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엄정한 법 집행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전자신문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 주세요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글 작성자에겐 큰 힘이 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