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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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앙, 동아,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6개 신문사)
②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 사실상 타결
(중앙, 한겨레, 경향, 매경)
③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기대
(중앙, 동아, 매경, 서경)
④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신산업 기업들
(조선, 중앙, 서경)
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경향, 서울)
⑥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조선, 한국)
⑦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서울, 국민)
⑧ 주52시간 근무제와 탄력근로제
(동아, 서경)
⑨ 편의점 과잉
(한겨레, 한경)
■ 조선일보
⑥ '조국 구하기'로 하루 만에 표변한 여당, 민망하지 않은가청와대 특감반 비위와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부풀리는 것은 우리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이..
④ '新산업 무덤' 한국, 떠나는 미래 기업들자율주행차의 한국 최고 전문가와 제자들이 설립한 자율차 스타트업(신생 기업)이 사업 거점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옮겼다. 이 업체가 만든 국산 자..
"먹통 돼도 괜찮다"는 軍 통신망, 구축은 왜 했나지난달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우리 군의 전시(戰時) 지휘소인 남태령 벙커에서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연결하는 합동 지휘체계 회선 등이 끊어졌..
■ 중앙일보
① 소득주도 보완 약속한 홍남기, 시장이 지켜볼 것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의 과속을 인정하면서 보완과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②④ 해외로 일자리 쫓아내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노사 협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업 추진 4년6개월 만에 결실을 앞두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어제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에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임금 수준은 당초
③ 원희룡의 결단만 남은 제주 녹지병원 개원국내 최초의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이 임박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외부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으로도 불린다. 이런 특징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은 무엇보다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기존
■ 동아일보
① 통과의례로 전락한 청문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도덕성 검증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하나 마나로 진행되는 예가 잦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맥 빠진 청문회를 볼 때마다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청문회를 해봤자 어차피 임명될 텐데 통과의례 아니냐는 것이다.
⑧ ‘주 52시간 범법자’ 量産 코앞인데 남의 일 보듯 느긋한 당정
이달 말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난다. 7월 1일부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규정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위반 처벌을 6개월 유예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탄력근무제 확대 등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범법 사업주가 양산될 수 있다.
③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의료관광산업 물꼬 트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오늘 내줄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몇 차례 혼선 끝에 나온 결론이다. 녹지병원은 47병상 규모의 의료 설비는 물론이고 의사 간호사 등 130여 명의 운영 인력까지 뽑아 놓은 상태라 정식 허가가 나는 대로 곧바로 병원 영업이 가능하다.
■ 한겨레
② 뜻깊은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환영한다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모형인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함께 6일 광주에서 투자협약 조인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에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낸 뒤 6개월 만이다. 지역사회 고용난에 숨통을 여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울림을 주는 새 고용창출 모형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⑨ 편의점 자율규약, ‘자영업 연착륙’ 출발점 되길
편의점은 국내 자영업의 ‘공급 과잉’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편의점 수가 4만845개로 4만개를 넘었다. 한 건물에 편의점이 2곳, 심지어 3곳까지 들어선 데도 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1268명당 1곳꼴이다. ‘편의점 왕국’이라는 일본(2336명당 1곳)보다 갑절 가까이 많다.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가맹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는 구조여서, 본사가 마구잡이로 점포를 내줬기 때문이다.
‘오너 갑질’로 상장 폐지 몰린 미스터피자의 교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엠피(MP)그룹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상장 폐지의 벼랑 끝에 몰렸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지만,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당장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것도 있으나, 중견기업 규모인 엠피그룹의 상장 폐지 여부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어온 건 이른바 ‘오너(사주) 갑질’ 때문이다.
■ 경향신문
②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 노사상생 모델로 자리잡길난항을 거듭하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광주시는 4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완성 공장을 광주에 설립하기로 현대자동차와 사실상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광주시···
①최저임금 속도 조절 거론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산정방식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
⑤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왜 자꾸 미뤄지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징계가 청구된 고법 부장판사 4명, 지법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13명···
■ 한국일보
① 최저임금 개선 약속한 홍남기, 어물쩍 말만 해선 안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10.9%
⑥ 靑의 특감반원 비위 부적절 대응 논란, 소상히 밝혀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검찰 수사관의 비위를 여러 차례 적발하고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정황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 이전에 김 수사관이 정부부처에 인사 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이하게 대처해 화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핵화에 도움”될 서울 답방∙∙∙ 김정은, 주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답방이 북한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내가 아니라도 답방 약속만큼은 지켜달라는 우회적 촉구인 셈이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는 이벤트성 답방을 반대하는
■ 서울신문
⑤ 전범기업 소송 서류까지 챙겨준 ‘양승태 대법원’‘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의 만행은 끝간 데를 모른다. 어디까지 더 나올지 두려울 지경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
① 경제 위기의 징후들 새 경제팀 낙관할 일 아니다경제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 수준의 고용상황과 소득양극화 심화, 노·정, 노·사 간 첨예한 갈등도 문제인데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가늠케 하는 지표들마저 희망적이지 않다는…
⑦ 연동형 비례제 3가지 방안, 끝장토론해서 결정하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의원 정수 유지’의…
■ 국민일보
①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문제는 실행이다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분위기는 밝지 않았다. 고용과 투자가 급감하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니 어쩌면 당연했다.
⑦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제도 개혁하자는 건 몽니총 470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표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오랜 줄다리기로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시한(12
인근 부대 영내로 박격포탄 쏜 육군의 사격 훈련육군 전방 사단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을 하던 도중 포탄 2발이 인근 부대 영내 야산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기도 파주 육군 25사단 A연대 B대대에 60㎜ 박격포탄 2발이 떨어졌다. 25사단 C연대 D대대
■ 매일경제
② 사실상 타결 광주형 일자리 '반값 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6개월간 줄다리기를 해온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5일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협상안을 공동 결의하고, 6일 현대차와 투자협약 조인식..
고용·산업부 장관이 달라졌다는데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임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노조에 끌려가기만 했던 김영주 전 장관과 달리 노동계를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고, 성..
③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기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해 3일 "행정 신뢰성과 대외신인도,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 한국경제
⑨ 시장 왜곡하는 '최저임금 불똥 돌려막기' 너무 심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편의점 신규 출점을 어렵게 하고, 폐점은 더 쉽게 하는 내용의 업계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사업주가 편의점을 내려면 기존 점포에서 일정 거리(50~100ｍ)를 둬야 한다. 편의점을 폐...
정부의 법치 의지 시금석 될 '유성기업 폭력사태' 처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서야 ‘유성기업 폭력사건’에 대한 고용부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 수뇌부에 이 문제를 언급하며 “법질서 훼손에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
보류해야 할 대선 공약, 靑 집무실 광화문 이전뿐인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간 확보와 경호·경비에 어려움이 크고, 이벤트성 이전보다 경제·민생 살리기에 주력할 때라는 반대...
■ 서울경제
⑧ 탄력근로 결정 미루겠다면 계도기간도 연장해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4일 열 예정이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
③ 투자개방형병원 물꼬 튼 제주도의 전향적 결단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원불허)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원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번주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
④ 국산 자율주행차가 왜 미국으로 가야 하나
국산 자율주행차의 대표주자인 ‘스누버’가 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택배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승우 서울대 교수팀이 10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상용화를 목표로 토르드라이브라는 스타트업까지 차렸지만 숱한 난관에 부딪혀 미국행을 선택했다는 것이다.한국산 자율차 1호를 해외로 내몬 것은 척박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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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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