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예산안 밀실·졸속 처리 비판, 선거제도 개혁 요구, 김광두 사의 표명,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꿍금이 2018. 12. 8.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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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7개 신문사)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밀실·졸속 처리 비판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서경 등 6개사)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구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의 표명
   (중앙, 한국, 매경, 서경)
 저출산정책,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경향, 서울, 매경, 한경)




■ 조선일보

전 기무사령관 투신, 얼마나 많은 원한이 쌓여야 하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투신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 시절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이 ..


① '애당초 무리한 수사' 증명한 대법관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


이 정부 과기정통부는 사람 '표적 조사'하는 기관

카이스트 총장이 과학기술정통부의 사퇴 압력을 받은 데 이어 카이스트 신임 감사에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 임명된 사실이 밝혀졌다. 공개 모집 ..


■ 중앙일보

① 법원 탓만 말고 정교한 수사했나 돌아보라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헌정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전 대법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직후 나란히 기각됐다. 대법관에서 피의자로 전락, 법대에 앉은 후배 법관들에게 무죄와 불구속 수사를 


④ 김광두 사의 표명이 의미하는 것보수 경제학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설계자이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해온 인물이다. 지난해 대선 막바지에 민주당 


■ 동아일보

① 두 前 대법관 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옳다

어제 새벽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는 비슷했다. 수사 자료를 검찰이 충분히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공모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졸속·보이콧·농성… 또 국회 格 드러낸 사상 최대 슈퍼예산

469조5751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두 거대 양당만의 합의로 확정됐다. 세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남북관계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기본 방향이 수정되지 않은 예산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그 과정 역시 졸속과 밀실합의라는 고질을 반복했다.


황당한 김정은 칭송 내보낸 KBS의 ‘오늘밤 김제동’

KBS 1TV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은 4일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라는 사람의 3분짜리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는 “박정희 이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이나 푸틴은 20년 넘게 (집권)하는데 왜 그건 세습이라고 하지 않냐”며 북한 세습만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듯이 말했다.



■ 한겨레

① 제 식구 감싸는 ‘방탄 법원’에 재판 맡길 수 없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7일 새벽 모두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 영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고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사유도 비슷하다.


 거대 양당,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요구를 외면한 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처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배제하려는 “야합”이자 “기득권 동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부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 경향신문

①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사법신뢰 팽개친 ‘방탄 법원’‘양승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박 전 대···


 예산안 처리한 국회, 이제 선거제 개혁에 전력해야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6일 만이다.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1조원 삭감되기는 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내···


⑤ 저출산정책,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기조가 맞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핵심은 ‘아이를 낳으면 지원했던 방식’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 한국일보

①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사법농단 책임 ‘꼬리 자르기’인가

서울중앙지법이 7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상하 명령 체계에 따른 


 선거제 개혁 외면한 민주ㆍ한국당 ‘기득권 동맹’, 소탐대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원내 1ㆍ2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의 연계 처리를 요구해온 소수 야 3당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합의를 강행한 탓이다. 당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④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부의장 사의가 靑에 던진 메시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일 “사의를 표명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5월부터 물러나겠다고 해왔다”는 청와대 관계자 설명도 나왔다. 5월부터 사의가 있었다는 사족은 이번 일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 서울신문

① 사법농단 실행자 구속하고 상급자는 기각, ‘판사 카르텔’ 아닌가
법원이 7일 사법농단 지시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조실장과 차장…


⑤ 삶의 질 개선으로 방향 튼 출산정책, 늦었지만 다행이다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출산율 수치에 매달렸던 그동안의 출산정책…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⑤ 저출산, 국가적 위기로 보고 총력 대응할 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출산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던 정책 패러다임을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


 예산 국회,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었다

국회가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70조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바른미래당 등 3개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끼리만 손잡고 처리했다.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던 야3당은 기득..


④ 김광두 떠나면 누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쓴소리 할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김 부의장은 정부 출범 직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아 최..


■ 한국경제

⑤ 저출산 대책, '돈으로는 해결 어렵다'가 새 출발점 돼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0년까지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어제 내놨다. 올해 출산율이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시되면서 ‘2020년 출산율 1.5명 달성’이라는 기존 정책목표...


기업은 군살빼며 불황 대비하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나

한국 경제를 앞장서 이끄는 대기업들이 사장단·임원 인사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올 인사의 키워드는 ‘군살 빼기’와 ‘성과 보상’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삼성그룹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최대 실적...


'게임 체인저' 자율주행 택시, 공무원들부터 타보라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열렸지만, 국내 현실은 답답하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웨이모는 그제 세계 처음으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율차 시장 경쟁에서 또 ...


■ 서울경제

② 국회 예결위 상설화 검토할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심사가 끝났지만 국회 처리 과정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일주일 가까이 


④ 오죽하면 J노믹스 설계자가 사표 냈겠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모양이다. 수개월 전부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김 부의장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니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사표 수리 여부를 떠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김 부의장의 사의가 던지는 메시지는 작지 않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제자문역을 맡아 ‘사람중심 경제’라는 경제공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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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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