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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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통계청 '2018년 11월 고용동향' 발표
- 지난해 11월에 비해 16만 5000명 증가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서울 등 5개 신문사)
②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③ 현대차그룹 수소차 대규모 투자
(동아, 매경, 한경, 서경)
④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
(동아, 국민, 서경)
⑤ 선거제도 개혁 촉구
(경향, 한국, 국민)
⑥ 두산중공업 경영악화와 탈원전 비판
(조선, 중앙)
⑦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 점거·폭력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조선, 매경)
⑧ 남북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대한 상호 검증 실시
(경향, 서울)
■ 조선일보
① 고용증가 16만명, 노인 일자리 빼면 마이너스라니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어나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지난 8월 3000명까지 추락했던 최악의 상황에서..
⑦ 민노총 법정 구속, 건전한 상식 법관들이 법치 파괴 막아야울산지법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민노총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나오는 민노총 행태를 보면..
⑥ 두산중공업 위기, 탈원전 재앙의 조짐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사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퇴했다. 그는 "발전 시장 위축에 따른 경영 악화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① “고용 성공 못했다” 인정한 정부, 정책 방향 신속히 바꿔야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고용과 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를 찾아서는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적
⑥ '탈원전' 때문에 일자리 잃는 사람들…책임은 누가 지나원자력 발전 장비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김명우 사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실적 부진과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 부담감 때문이다. 이 회사는 올해 임원을 30% 줄였고, 직원 400여 명을 계열사로 내보냈다. 회사가 어려워진
시대적 흐름인 인권 개선 없인 대북 제재 안 풀린다미국과 유엔이 인권 및 종교 탄압을 이유로 북한을 갈수록 옥죄고 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우려국이 되면 무역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이날 탈북민 4명을 '자의적
■ 동아일보
④ 최저임금, 인상속도·위원회 구성·결정방식 모두 뜯어고쳐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실직자의 원인을 조사해봐야 최저임금을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지, 조정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을 내건 이후 과속 인상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적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특권 규정 없앨 때 됐다
6월 13일 실시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늘 끝난다. 그동안 경찰은 5187명을 수사해 어제까지 1874명의 선거사범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내일부터는 6·13 지방선거 관련 범죄가 드러나도 면죄부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때문이다.
③ 현대차 ‘수소차 2030’ 발표, 정부도 미래 먹거리 함께 만들어야
현대자동차그룹이 11일 ‘수소전기차(FCEV) 비전 2030’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수소차 분야에 7조6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수소차 50만 대를 생산하고 신규 일자리 5만1000개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제조업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는 반도체 외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대차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수소차 분야의 대규모 투자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 한겨레
① 한숨 돌린 ‘일자리 지표’,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5천명 늘었다. 10만명대 회복은 5개월 만이며, 지난 1월(33만4천명) 이후 최대치다. 연속적인 고용난 추세가 반전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올해 하반기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이 7월 5천명에서 8월 3천명으로 떨어진 뒤 9월 4만5천명, 10월 6만4천명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이어간 점도 기대를 갖게 한다.
② 또다시 찾아온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 앞에서
사진 속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손팻말을 든 그의 낡은 안전모에 자꾸 눈길이 갔다. 수많은 선배가 썼을 그 안전모, 24살 청년은 채 몇달도 써보지 못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는 2010년 이후 이미 11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곳이다. 우리 사회가 원인과 해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는지, 분노보다 절망감이 더 크다.
연내 어려워진 ‘김정은 답방’, 차분히 재추진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2일 ‘북쪽의 여러 사정으로 연내 답방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올해가 가기 전에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는 힘들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 경향신문
⑤ 낡은 정치구조 바꿀 선거제 개혁, 한국당만 동참하면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진전된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결정하고, ‘내년 1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
②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는 비정규직 호소 외면 말라또 한 명의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지난 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운전원 김용균씨(24)가 석탄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⑧ 남북 현역군인들이 군사분계선 평화롭게 넘나들었다남북 군 당국이 12일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대한 상호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남북 각 11개조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은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
■ 한국일보
① 공공근로 덕에 취업자수 증가, 민간 분야 성과로 이어져야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선을 회복하며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폭이 7월 5,000명, 8월 3,000명 선으로 추락하며 ‘고용 대란’으로 불렸던 수준에
⑤ 여야 5당, ‘내년 1월 연동제 합의’ 목표로 대타협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구제 개혁 약속을 요구하는 소수 야 3당의 단식투쟁과 시위가 1주일을 맞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하고 구체적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원내 사령탑을 바꾼 한국당이 내부 논의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선거법 개정에
② “죽지만 않게 해달라”는 ‘위험 외주화’ 하청노동자의 절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0일 밤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인 24세 청년이 설비 점검 중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발전소 운전ㆍ정비를 맡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위험 외주화’에 의한 사고다. 한 사람이 기계에 끼여도 동료가
■ 서울신문
① 11월 취업자 증가 반갑지만, 고용개선 아직 갈 길 멀다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 5000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최근 10개월 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라니 줄곧 경기 둔화로…
② 또 ‘나 홀로 작업’ 참변, ‘위험의 외주화’ 근절 헛구호였나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현장 점검을 하던 스물네 살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그제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 입사해 경력이 3개월도 채 안 된…
⑧ 남북이 상호 검증한 GP 철수 더 확대돼야남북이 철수나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각 11곳에 대한 상호 검증을 어제 실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 속에서도 남북의 군…
■ 국민일보
⑤ 임시국회 열어 시급한 현안들 매듭지으라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마감됐지만 국회에는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인 선거제도 개편, 국민적 관심사인 유치원 개혁 법안 처리,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표류하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④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번엔 말로 안 끝나게여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본격 논의… ‘법안이 청와대 가면 노동계 입김 가득해져’ 말 나오지 않게 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바람직하다정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가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목사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의약품 11만1182달러, 밀가루 1000t(42만 달러어치)을 북한 취약계
■ 매일경제
⑦ 점거·폭력 민노총 간부 법정구속해 경종 울린 법원
법원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을 틈타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노총의 안하무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어서 ..
③ 현대차의 수소차 승부수를 주목한다
현대차그룹이 12일 대규모 쇄신 인사를 통해 그룹 의사결정 체계를 정의선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재편했다. 주요 계열사 사장단에 대부분 50대 인사를 포진시켰고 연구개발본부장에는 외국인인 알버트 비어만 사장을 ..
4차 산업혁명시대 남북경협 새 모델 제시한 북한정책포럼
개성공단식 남북 협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본지와 KDB산업은행이 공동 주최한 북한정책포럼에서 민경태 여시재 한반도미래포럼..
■ 한국경제
수도권 교통지옥 벗어나려면 GTX 건설 더 서둘러야
지지부진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GTX C노선(양주~수원)이 어제 사업 추진 7년 만에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한 데 이어 A노선(파주~화성 동탄신도시)...
③ 기업이 치고 나간 '수소 사회',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해야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연간 50만 대 생산체제 구축 계획을 밝혔다. 124개 협력사와 연구 개발 및 연료전지시스템 공장 건설 등 설비 확대에 7조6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50만 대 체제...
소원한 한·일 관계, 이대로 계속돼선 안 된다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연례 합동회의에는 일본 총리의 축사가 없다고 한다. 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양국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를 보내는 게 관례였다. 방한...
■ 서울경제
④ '최저임금 속도조절' 내비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 직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압박 때문에 밀려 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통계청이 조사한 원래 자료를 받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 면접조사하는 방법으로 그 원인을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
③ 수소차 50만대 시대 열려면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전기차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야심 찬 전략을 내놓았다. 현대모비스는 11일 충북 충주에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2공장 기공식을 열고 그룹 차원의 수소전기차 공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설비확대에 7조6,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5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소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선보인 현대차가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1위에 승부수를 던진 것
첫발 뗀 구글세 아직 갈 길 멀다
최근 국회에서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세금을 더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구글 등 해외 ICT 업체들은 스마트폰 앱 판매에 대한 부가세만 내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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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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