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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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10개 신문사 모두)
② 경제 및 사회 부처 차관급 16명의 인사 단행
(동아, 한국, 서울)
③ 민주노총 비판
(조선, 매경)
④ 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한겨레, 한국)
⑤ 카카오 카풀 무기한 연기
(매경, 서경)
■ 조선일보
① 국민연금 개편까지 세금으로 눈속임할 궁리복지부가 14일 국민연금 개편의 네 가지 안(案)을 내놨다. 지난달 7일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퇴짜 당한 후 한 달 넘게 지나서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물 엎질러진 뒤 나온 韓銀 보고서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이나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을..
③ 민노총 일자리 약탈 갈취 블랙리스트까지, 無法 건설현장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협박·갈취를 일삼다 유죄 선고를 받은 민노총 플랜트노조 포항지부 간부들의 행태가 본지에 실렸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① '100만원 연금' 좋지만 폭탄 돌리기가 문제다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것 치고는 아쉬운 점이 많다.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은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정부는 이번에 노후 연금
특감반 비위, 실체 안 나왔는데 쇄신부터 하나청와대가 어제 '특별감찰반(특감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9일 만이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으로 특감반 문제가 해소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비위의 실체가 계속 베일에
■ 동아일보
① 현 정부서 더 받고 다음 정부서 더 내라는 ‘연금개혁 실종案’
정부가 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40∼50% 사이에서 결정하되, 기초연금을 인상해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늘리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연금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
② 차관 16명 교체, 정책 기조도 바꿔 공직 복지부동 깨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비롯해 차관급 인사 16명을 바꿨다.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차관급 인사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과감히 규제 풀어 ‘금융의 삼성전자’ 나오게 해야
강한 금융 없이는 강한 경제가 있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동아일보가 지난 한 달간 금융산업 현장을 집중 취재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국내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시드니 싱가포르 호찌민 등 해외의 금융산업 현장도 직접 찾아갔다. 여기에서 한국 금융산업이 여전히 관치(官治)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국가 정책 수행 혹은 제조업 등 실물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 인프라쯤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 한겨레
① ‘노후보장 강화’ 방향 맞지만 재정 대책 미흡하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10여년 만에 이뤄질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14일 전격 발표됐다. 그동안 분명하지 않았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가 크다. 하지만 선택지를 4개씩이나 제시하면서도 기금 고갈 이후를 대비한 제도 설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나친 여론의식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45% 지지율’이 말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45%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4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해 44%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가 단 1%포인트 차이로 근접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36%로, 집권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④ 예멘 난민 ‘2명’뿐, 국제기준 맞게 더 열린 자세로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에 집단으로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가 14일 끝났다. 취재·보도와 관련해 본국에서 납치·살해 협박을 받은 언론인 2명이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됐고, 412명은 1년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불인정’으로 결정된 56명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 경향신문
① 재정 문제는 해소 못한 국민연금 개편안정부가 오랜 진통 끝에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현행 9%와 40%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이나 4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2% 또는 13%로 조정해···
권력의 언론 개입에 경종 울린 ‘이정현 유죄’‘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한·일관계 이렇게 손놓고 있어도 되나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일한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방한한 일본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한국 정부는···
■ 한국일보
① 재정안정 없이 노후소득 보장만 강화한 국민연금 개편안
4개안 지난달 대통령 보고안보다 후퇴조금 내고 많이 받거나, 국고로 연금지원총선ㆍ대선 앞두고 연금개혁 표류 가능성 정부가 14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은 30만
② 차관급 16명 물갈이 인사, 구체적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경제 및 사회 부처 차관급 인사 1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두 자릿수의 차관급 인사를 한꺼번에 물갈이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집권 3년 차
④ 제주 예멘인 첫 난민 인정, 정부 과제 커졌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중 2명이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을 심사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멘 난민 심사가 마무리돼 484명 중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 서울신문
① 고갈대책 빠진 국민연금 대책 미래세대 볼 낯 있겠나정부가 어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전면 재검토를 지…
② 靑 참모 전진 배치, 국정쇄신·부처 자율 조화 이뤄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인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관에 이어 1, 2차관까지 한꺼번에 교체됐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① 국민연금 개편안,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본질을 놓쳤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복수안을 내놓고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넘겼다. 문제는 네 가지 방안 어느 것에도 국민연금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
⑤ 정부·국회 중재력 부재로 후퇴하는 공유경제
17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가 결국 내년으로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1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택시 업계 달래기에 ..
③ "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안하면 손해 보게 해야 한다"
노무현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상수 변호사가 지난 13일 니어재단 포럼에서 쏟아낸 조언은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두고두고 새겨듣고 곱씹어볼 내용이다. 두 사람은 과거 진보정..
■ 한국경제
① '무늬만 개혁' 국민연금, 경사노위 논의가 더 걱정된다
정부가 어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을 유지하는 1안, 1안에 더해 기초연금을 15만원 인상(25만원→...
학생들의 장래희망에 '기업인'이 안 보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지난해 교사에서 올해 운동선수로 바뀌었다고 한다. 요리사, 유튜버, 가수, 프로게이머, 제과·제빵사 등도 10위 안에 들었다. 달라진 세태를 보여...
국제 과학계 조롱거리 된 KAIST 총장 '직무정지' 소동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가 연구비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는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유보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측 당연직 이사들이 14일 열린 이사회에...
■ 서울경제
①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높이는 고민은 왜 안하나
보건복지부가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모두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해 조금 더 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보장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특히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에 맞추는 안으로 보험료 인상 대신 재
⑤ 책임 떠넘기다 또 미뤄진 카풀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결국 무기 연기됐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에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하겠다며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 6일 만에 계획을 접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한국식 공유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던 ‘카카오 카풀’이 시동도 걸지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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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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