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 여야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방안 합의,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와 '우윤근 의혹'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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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여야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방안 합의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②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서울, 국민, 서경 등 7개사)

③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와 '우윤근 의혹'

   (조선, 중앙, 한국)

■ 조선일보

① '의원 특권 폐지' 입법 후 '연동형 의원 증원' 논의해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제도 변경 방안에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

③ "미꾸라지 한 마리"라니 靑이 할 말인가

비리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전직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 러시아 대사로 있는 우윤근 전 민주당 의원의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첩보 보고서를 썼다..

② 한국당 인적 쇄신, 보수 재건 마지막 기회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현역 의원 21명이 포함된 인적 쇄신 명단을 내놓고 이들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명..

■ 중앙일보

① 정치골간 바꿀 연동형비례제, 여야 사심 버려야 성공한다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다면, 보기에 따라선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비견할 수 있는 큰 변화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③ 특감반 사태, '미꾸라지'로 몰아 덮을 일 아니다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핵심 당사자인 전 특감반원 김모씨가 “친여(親與) 인사에 대한 첩보 때문에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 홍보수석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② 한국당 인적 쇄신 결단, 혁신의 신호탄 돼야자유한국당이 그제 소속 의원 112명 중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는 인적 쇄신 결정을 내렸다. 당초 10명 안팎일 것이란 예측을 뛰어넘는 다소 큰 폭의 물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최경환 의원(수감 중)과 홍문종, 

■ 동아일보

①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 개헌과 연계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근소한 차로 패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의 도입도 지역 구도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원 정수 결정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② 한국당 인적 쇄신,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현역 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적 쇄신을 결정했다.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뿐만 아니라 김무성 김용태 권성동 의원 등 탈당파 비박계 의원들도 포함됐다. 

고용세습에 천문학 적자 서울교통公의 낯 두꺼운 파업 예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민노총·한국노총 산하 양대 노조가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0∼13일 파업 등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65%가 넘는 찬성률로 이를 가결했다. 그러면서 공사 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21일 경고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 한겨레

① ‘연동형 비례제’ 5당 합의, 이번엔 꼭 결실 맺길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아직은 원칙적 수준의 합의여서 이를 구체화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제각각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가능했다.

② 소리만 클 뿐 내실 없는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자유한국당이 15일 김무성·최경환 등 현역 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인적쇄신안을 확정했다. 지난 7월 출범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섯달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번 쇄신안은 고심한 흔적은 있지만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1혁명’으로 명칭 변경, 추진해볼 만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그동안 근현대사 연구자들 중심으로 3·1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3·1혁명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 경향신문

① 다행스러운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 중요한 건 이행이다여야 5당이 지난 주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치개혁은 곧 선거제 개혁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 첫걸음을 뗀 의미가 크다. 모처럼 정치권이 시민 여망···

삼성과 같은 분식회계인데 경남제약만 상장폐지하나한국거래소가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

또 컵라면 유품, 비정규직 죽음 막을 법 개정 시급하다컵라면과 과자, 손전등, 건전지, 작업복…. 지난 15일 공개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의 유품은 비정규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컵라면은 김씨가 식사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 한국일보

① ‘연동형 비례제’ 합의 여야, 유연함과 속도로 성과 내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 방안이 큰 산을 넘었다. 단식 투쟁까지 동원한 소수 야 3당의 요구와 여론의 압박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수용한 것이다.아직 갈 길은 멀다. 여야가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큰 틀엔 합의했으나, 

③ 靑 전 특감반원 폭로, 재조사로 한 점 의혹 없게 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수사관이 친여 고위인사 비리 첩보를 작성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09년 한 건설업자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대기업 기 살리기는 과거 회귀”라는 공정위원장의 인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주말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기 살리기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 기 살리기는 필요하지만 재벌ㆍ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과거 회귀인 만큼, 중견ㆍ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김 위원장의 

■ 서울신문

① 1월 선거구제 개편 약속, 거대 양당 반드시 지켜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기초연금만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 후세에 가혹하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현 상태에서 기초연금만 늘리는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

② 한국당 인적쇄신, 책임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되어야

그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현직 국회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출범한 김병준 비대위가 내놓은…

■ 국민일보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큰 틀 합의를 주목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의 큰 틀에 합의했다. 주말인 토요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합의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룬 것은 신선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

② 한국당, 이런 물갈이로 민심 되돌릴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1명의 물갈이 대상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인적 쇄신을 통해 당의 새로운 모습과 각오를 보여주려는 몸부림이다. 물갈이 대상은 소속 의원 112명의 1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숫자상으로는 폭이 크다고 할

경제 어렵지만 불우이웃에게 사랑을 전파하자

기부 현장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 고스란히 전가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돕기 운동에 십시일반 참여하길 올해 기부 현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소득 감소, 소득불균형 심화, 자영업자 줄폐업, 실업

■ 매일경제

① 선거제 개혁, 고비용·저효율 정치의 사슬 끊는 계기 돼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착수해 내년 1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중단하는 등 국회..

최저임금 2차 충격 줄일 대책 시급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감소시켰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2차 충격`을 또다시 예고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인상됐고 내년 1월부터 10.9% 오른다. ..

베트남 축구영웅 박항서의 소통 리더십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지난 15일 홈그라운드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꺾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 직후 수많은 베..

■ 한국경제

"지주회사에 규제 아닌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밀어붙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구조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기업들에 ‘선진 지배구조’라며 적극 권유했던 지주회사 체제가...

존재이유 묻게 하는 서울시·경기도 '거수기 의회'

서울시의회가 35조7416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도 24조3731억원의 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두 ‘공룡’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다른 15개 광역 지자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

택시월급제, 세금 넣어 준공무원 만드는 식은 곤란하다

정부와 여당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해 택시기사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 보장수준은 “월 250만원 이상”(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

■ 서울경제

① 선거제도 개편 국민 납득이 관건이다

여야 5당이 지난주 말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비례·지역구 의석비율·의원정수 조정,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합의안대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

② 한국당 인적청산, 보수재건 계기 삼아야

자유한국당이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섰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등 79개 지역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경환·홍문종 의원 등 친박계 중진은 물론 김무성 의원 등 탈당파 비박계도 포함됐다. 당 안팎에서는 인적 청산 규모가 예상을 웃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당의 인적 청산은 보수야당의 정체성과 수권능력 확보 차원에서 뒤늦었지만 당연

탄력근로제 확대 1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하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17일부터 임시 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원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옳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근무제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산업 현장이 겪고 있는 혼란과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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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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