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령 비판, BMW 엔진 결함 은폐, 일본 '한국 해군 레이더 가동' 과도한 비난, 안전사고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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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비판

   (11개 신문사 모두)

② BMW 엔진 결함 은폐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8개사)

③ 일본 '한국 해군 레이더 가동' 과도한 비난

   (중앙, 서울)

④ 안전사고

   (한겨레, 매경)

■ 조선일보

① 최저임금 거꾸로 보완, 설명해야 할 대통령은 성탄절 휴가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제로 일하지 않은 법정 유급 휴일(주휴 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았다...

② BMW 설계 결함 숨긴 채 거짓말했다니

잦은 화재 사고로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던 BMW 차량에 엔진 설계 결함이 있었으며, 회사 측은 이를 알고도 은폐 축소하면서 리콜(무상 수리)을 지연시..

우리 軍 일거수일투족 시비하는 北, '남북 군사 합의'가 빌미 됐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빌미로 우리 군(軍)의 일거수일투족을 트집 잡고 있다. 24일에는 국방부가 공개한 적도 없는 수도권..

■ 중앙일보

① 최저임금 부담은 그대로…이런 시행령 수정 왜 했나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고액 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태를 

② 소비자 위해 더 철저한 조사 필요한 BMW 사태레몬은 보기 좋은 겉과 달리 신맛이 강렬하다는 이유로 결함 있는 상품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다. 오렌지인 줄 알고 골랐다가 레몬인 것을 확인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중고차 시장의 레몬(결함 있는 차)이 대표적 사례다. 차를 

③ 군사문제로 번진 한·일 갈등, 외교적으로 풀어야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양국의 갈등에 이어 동해에선 군사적 문제까지 발생했다. 지난 20일 독도 동북쪽 200㎞ 떨어진 대화퇴어장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 

■ 동아일보

① 최저임금 시행령案, ‘속도조절’한다더니 가속페달 밟았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이달 31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로 넘겼다. 당초 고용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근로시간 기준을 현행 월 174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일요일과 공휴일)과 노사가 합의한 ‘약정 주휴시간’(토요일)을 합쳐 최대 월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미래세대 부담 ‘연금보험료 폭탄’ 공개하라

어제 국민연금 개편 4개안을 담은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을 받아든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에 넘겨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정부가 4개안이나 만들어 국회로 공을 넘긴 것도 문제지만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안만 열거했을 뿐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아예 제외한 것은 큰 문제다.

등록금 11년째 동결 압박, 우려되는 대학재정 악화

많은 대학이 내년에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산정 방법’을 발표하면서 최대 인상한도를 2.25%로 제시했지만 동시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경우 연간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이 예상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엄포에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등록금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 한겨레

① 기형적 임금체계 아래선 최저임금 논란 반복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24일 정부가 적용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토요일 등 노사 합의로 정해지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 사례를 내세워 최저임금 제도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거셌던 것을 생각하면, 현실성을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④ 국회, 김용균씨 어머니 절규에 입법으로 답하라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습니다. … 비록 우리 아들은 갔지만 (다른 이들은) 저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국회를 돌며 자신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② BMW 차량 결함 ‘축소·은폐’ 엄벌받아 마땅하다

베엠베(BMW) 차량 화재사고의 원인규명 작업을 벌여온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목한 사고 원인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이지아르)의 결함이었다. 세부적인 화재 경로는 약간 다르게 파악했지만 이지아르의 쿨러(냉각기) 균열 때문이라는 점에선 회사 쪽의 설명과 비슷하다. 다만, 쿨러 안의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했으며, 이는 재순환장치 설계 결함 탓이라고 조사단은 밝혔다. 

■ 경향신문

① ‘최저임금 마녀사냥’ 이제 그만하라정부가 24일 최저임금 관련 시급 산정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약정휴일도 시급 산정에···

비뚤어진 특권의식 드러낸 김정호·민경욱 의원 ‘갑질’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이 연달아 불거졌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공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갑질 논란에 휩싸였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 주민과 승강이를 벌이다 부적절한 행···

② 한국 봉으로 아는 BMW 112억 과징금도 부족하다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의 균열로 냉각수의 누수가 생기면서 발생···

■ 한국일보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논란과 충격의 불씨는 그대로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계산 시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당초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 시간을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바꾸는 내용이었으나 

② BMW 차량결함 은폐ㆍ축소, 징벌적 손배제 도입 서둘러야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BMW가 차량의 화재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ㆍ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민관합동조사단은 우선 핵심 쟁점이던 차량 화재의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트럼프의 고립주의 강화, 한반도에 미칠 여파 주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에 항의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매티스 장관이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임 서한을 보내자 이임 준비의 말미도 주지 않은 채 즉각 축출한 것이다. 동맹 외교를 중시하는 

■ 서울신문

① 노사,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수용해야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주로 토요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이 나왔다. 이 안대로라면 월 209시간을 기…

② ‘제2의 BMW’ 막을 징벌적 손배제 도입 서둘러야

독일차 BMW의 화재 원인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냉각기 안에서 흘러나온 냉각수가 끓는 현상 때문이며, 이는 EGR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어제 발표한 최…

③ 구조활동 레이더에 日 과잉반응 정치적 의도 뭔가

조난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함정의 레이더 가동을 두고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보이는 반응은 지나치다 못해 최근의 한·일 관계와 관련…

■ 국민일보

① 기업 부담 여전한 미봉책… 최저임금 더 미궁에 빠졌다

참 아슬아슬하다. 이번 정부 들어 내년까지 2년 새 29% 오르는 것으로 알려진 최저임금 시급이 실제로는 기업에 따라서는 최대 60%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게 최근에야 드러났다. 그 핵심에는 주휴수당이라는 1960~70년대 개발시대 노동

② 차량 결함 은폐·늑장 리콜 BMW 비싼 대가 치러야

독일 수입차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해 온 민관 합동조사단이 2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냉각기)에 균열이 생겨 흘러나온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와 흡기다기관에 엉겨

가난하고 소외된 자 위해 오신 예수를 생각하며

성탄절이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여느 해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눈도 내리지 않고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날씨인데다 거리에는 캐럴마저 별로 들리지 않는다.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 매일경제

①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 부분 수정만으론 미흡하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유급휴일(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원안에 대한 의결을 전격 보류했다. 유급휴일을 모두 넣어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막 내리는 반도체 슈퍼 호황, 당장 내년이 걱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슈퍼 호황`이 끝나가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7분기 만에 처음으로 14조원을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삼성전자 잠정실적 공시(다음달 8일)에 앞서 나온 증권가의 4분기..

④ 새해에는 꼭 ① 기본 안 지켜 생때같은 목숨 잃는 일 없어야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에는 비상벨이 먹통이었고 출입문은 막혀 있었다. 복도는 미로 같았고 화재에 취약한 단..

■ 한국경제

① 최저임금 시행령, 미봉으로 얼버무릴 일 아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이던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노사 약정에 따른 유급휴일’을 시급 계산에서 제외한 새 개정안을 다음번 국무회의(31일)에 재상정...

경제 어려울수록 대통령-기업인 더 자주 만나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새해 벽두(3일)에 개최하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년이었던 1962년 이 행사가 시작된 이래 대통령의 ...

특허 출원도 '코리아 패싱'이라니…'지식강국' 헛구호였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특허시장에 쏟아붓는 예산이 줄고 있는 추세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한 ...

■ 서울경제

① 최저임금 보완 이정도론 어림없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대신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협상으로 결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 후 31일 재상정하기로 했다. “법정 주휴가 아닌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으로 고려됨

② 결함 알고도 리콜 늦춘 BMW의 파렴치

‘불타는 자동차’ 사태를 야기한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조사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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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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