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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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세계 경제 둔화 우려와 대처
(조선, 동아, 국민)
②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북한 비핵화 문제
(한국, 서울, 국민)
③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비판
(매경, 한경, 서경)
④ 국회의원 갑질
(중앙, 한국, 서울)
⑤ '파인텍 사태' 굴뚝농성 409일째
(한겨레, 경향)
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선, 중앙)
■ 조선일보
청와대 포렌식 장비, 영장 없는 '수사' 아직도 하고 있다니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까지 갖춰놓고 공직자 감찰에 활용해왔다고 한다. 포렌식 장비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삭제한 정보 ..
① 세계 증시 '블랙 크리스마스', 글로벌 호황마저 끝난다면일본 닛케이지수가 어제 5% 폭락하면서 1년여 만에 2만 선이 무너졌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나스닥·S&P500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3% ..
⑥ 트럼프發 '방위비 협상 태풍' 한·미 동맹 균열은 안 돼트럼프 미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의 조기 경질과 관련, 트위터에 "미국이 전 세계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
■ 중앙일보
청구서 날아오기 시작한 선심 복지청구서가 벌써 날아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선심성 복지 비용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1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④ 김정호 의원 공항 갑질, 사과로 끝낼 일인가'공항 갑질' 논란을 불렀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어제 해당 공항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오후엔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전 신분증을 꺼내 보여
⑥ 지나친 미군 분담금 요구엔 적극 대응해야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 방위비 분담을 거세게 비판한 건 그저 두고 볼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보조금을 주지만 이는 미 납세자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고치겠다”고 썼다.
■ 동아일보
또 세금 땜질 자영업 대책, 좋은 일자리 못 만들면 ‘백약이 무효’
어제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연 2%대의 초저금리로 1조8000억 원을 대출해주고 6000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상가 임대료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 출점 제한 등 연달아 발표되는 또 하나의 자영업 정책이다.
① 닥쳐온 글로벌 경기 위축, ‘수출 경제’ 한국이 더 큰일이다
성탄절인 어제 일본 닛케이평균주가가 5% 넘게 떨어졌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현지 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2.9%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가 폭락한 영향이다. 이날 다우지수의 하락 폭은 성탄절 기준으로는 뉴욕 증시 122년 역사상 가장 컸다. 뉴욕 증시가 10년 상승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약세장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美법원 “北, 웜비어 사망 5억 달러 배상”… 김정은 사과하라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은 24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석방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의 야만적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북한이 유족에게 5억113만 달러(약 5643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 등을 통해 정상국가로 탈태(奪胎)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상 최악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만 한다는 경종이 울린 것이다.
■ 한겨레
⑤ 참담한 굴뚝 농성 ‘신기록’, 정부·여당이 해결하라
홍기탁 전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국장의 굴뚝 농성이 크리스마스인 25일로 409일이 됐다. 굴뚝 밑에서 농성을 뒷바라지해온 차광호 전 스타케미칼 지회장의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인 408일(2014~15년)마저 넘어선 것이다. ‘408일만은 넘게 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 앞부터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농성장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지지 단식을 이어온 이들의 염원과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볼썽사나운 ‘카풀 공방’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를 두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갈등이 극심한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가하게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안을 제시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 공방을 하고 있으니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장애등급제 폐지 성큼, 예산 증대 없이는 ‘반쪽’ 된다
30년의 차별, 5년의 외침 끝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무회의에서 지난 2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내년 7월부터 1~6급으로 나눠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는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지난 30여년간 장애등급제는 국가의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제도인 동시에 ‘차별’의 근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경향신문
⑤ 세계 최장기 굴뚝농성 기록 세운 성탄절이라니성탄절인 25일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다. 염수정 추기경은 서울 명동성당 성탄 미사에서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 하느님의 ···
석달 넘게 5·18진상조사위 쳐다보지도 않는 한국당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10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 사례는 최소 17건. 피···
UAE 원전 적자 가능성, 이래도 미래 먹거리인가탈원전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전이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전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건설 사업’ 자료를 보면 원전 수출의 사···
■ 한국일보
저무는 반도체 슈퍼 호황,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총력 대응을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국내외 증권사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13조원 후반대로 추정된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전분기(17조5,700억원)에 비해 20% 이상 줄어든 수치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4조원을
④ 김정호 의원 갑질, 사과했다고 어물쩍 넘기지 말라
김포공항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항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피해 당사자와 그가 속한 한국노총 한울타리공공노조 김포항공보안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사건 발생 5일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사과문을 보내고, 국회에서 사과
②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 비핵화 협상 복원 계기돼야
유엔 제재면제로 올해 마지막 남북 행사 내년 남북관계, 북미 핵협상 재개에 달려 북미의 결단과 우리의 중재자 역할 기대 남북이 26일 개성 판문점역에서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행사를 개최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 속에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었지만 한미
■ 서울신문
④ 국회의원 갑질 근절 위해 윤리특위 처벌규정 강화해야공항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직원을 고압적으로 대해 논란을 빚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어제 뒤늦게 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이대로 방치할 건가도박의 늪에 빠져드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어제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6.4%가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② 남북 철도 연결 내년엔 제대로 착공할 수 있기를남북은 오늘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한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연계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치르려 했으나 답방이 물 …
■ 국민일보
제주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와 달랐던 대응성탄절 전날 제주도 근해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는 4년 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했다. 승객과 선원 199명을 태우고 가던 선박에 구멍이 뚫려 바닷물이 들어찼다. 굉음과 함께 갑자기 배가 멈춰 섰다. 기상이 나빠 평소와 다른
②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과속하지 말아야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에서 합의한 이 사업은 끊긴 남북의 혈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열차와 차량이 남북을 오가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
①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트럼프 불확실성’연준 중립성 훼손 세계 증시 폭락 초래… 자의적 결정 막을 ‘안전핀’도 사라져 동맹도 희생양 안 된다는 보장없어 24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와 25일 일본 도쿄 증시의 폭락은 어떻게 보면 정점을 지난 세계 경기에 대한 시장
■ 매일경제
새해에는 꼭 ② 불법·폭력시위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불법·폭력 시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촛불 민심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온갖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최저임금, 탈원전, 카풀, 영리병원 등 문제를 놓고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가장 솔직한 정책 평가를 주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데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이..
③ 엄동설한에 해고통지서 받아들 알바생·경비원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기로 했지만 논란은 조금도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 개별 노사 간 협약 사항인 약정휴일과 달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
■ 한국경제
③ '취지 소멸' 65년 묵은 주휴수당, 유지해야 할 이유 없다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가상 근로 시간’인 주휴일(1주 동안 소정 근로일 개근시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령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함에 따라 산업현장이 큰 혼란에 ...
무리한 공기업 정규직화, 원점서 재검토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첫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부터 그렇다. 대상인원은...
"의료규제 혁파" 대통령 약속보다 이익집단이 더 중요한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 진료와 환자 치료를 돕기 위해 개발한 의료기기가 규제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
■ 서울경제
③ 이참에 불합리한 임금체계 바꾸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한 달 총 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35시간이나 늘어난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나 오른 마당에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는 주휴까지 최저임금 지급 시간에 넣게 되면 내년부터 기업들
보험설계사 국민연금도 사업주가 부담하라니
정부가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24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개편 정부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현재 특수고용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는데
경제에 활력 불어넣어야 기부도 살아난다
세밑 기부가 어느 해보다 부진하다는 소식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모금액은 1,5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2%에 머물렀다. 목표액(4,10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부활동에 참여한 국민은 26.7%로 2011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부심리가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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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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