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 어두운 경제전망,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직장 내 갑질·괴롭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김용균법, 정정보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꿍금이 2018. 12. 29.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6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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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뚜렷한 경기하강과 어두운 경제전망
   (조선, 한국, 매경, 서경)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직장 내 갑질·괴롭힘
   (중앙, 한겨레, 경향)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매경, 한경, 서경)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선, 한경)
 언론 정정보도
   (동아, 매경)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
   (중앙, 동아)



■ 조선일보

① 2018 증시 10년 만 최악 폐장, 최악·최저 지표들만 풍년

올해 증시가 연초 대비 17% 하락률을 기록하고 어제 폐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날 통계청은 현재 경기..


⑤ 이래서 한국에서 사업하겠다는 사람 나오겠나

이번 주에도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反)기업 정책과 결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北, 文에 '비핵화' 약속했던 2020년까지 핵탄두 100개 만든다는데

미국 NBC방송은 미국과 영국의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현재 생산 속도를 유지한다면 2020년까지 10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③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다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상대로 3년간 폭행·협박·욕설한 동영상과 녹취 파일이 어제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송 대표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를 주창하고 관련 솔루션을 개발한 이 분야의 권위자다. “넌 죽을 때까지 맞아야 한다”며 


⑦ 한·미 방위비 분담금, 동맹정신으로 풀어라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는 안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 측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근거가 없고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 동아일보

⑥ 與 “모든 정정보도 1면에 강제”… 세계 유례없는 편집권 침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뉴스 첫 꼭지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잡지는 본문 첫 지면,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정정보도는 정정 대상인 보도가 나갔던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아이들 돌봄교실 옆에서 석면제거 공사 벌인 교육부의 무신경

교육부가 진행하는 학교 석면 해체와 제거 공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석면 먼지가 흩날리는 환경에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공개된 감사원의 ‘초중고등학교 학교 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초등학교 462곳이 석면 제거 작업이 진행된 기간에 같은 건물에서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등을 운영했다.


⑦ “방위비 분담금 1년짜리 협정 맺자”는 美 요구, 동맹 갈등만 키운다

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최근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지극히 이례적인 요구다. 1991년 1차 한미 SMA 협정 이래 단 한 번도 1년 유효기간 협정은 없었다. 현행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 한겨레

③ ‘괴롭힘 금지법’ 통과에도 갈 길 먼 ‘직장 민주주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극단적인 경우 사람 목숨을 잃게까지 하면서도 ‘직장인의 애환’ 정도로 취급되던 직장내 괴롭힘이 처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데 의미가 크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은 직장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린 계기였다. 최근 들어선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 행각과 폭행이 공분을 일으켰다.


②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결정, 유감스럽다

정부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했다. 복무기관도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해 합숙 근무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방부가 내놓은 대체복무 방안 가운데 결국 복무 기간과 강도가 가장 높은 방안을 채택했다.


7년간의 종편 ‘부당 특혜’, 거둬들일 때 됐다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의무전송 규정을 개정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움직임에 종편을 소유한 신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8일치에 ‘친정부 지상파엔 선물 주고 종편은 발목 잡고’와 ‘종편 때리며 지상파 ‘민원 해결사’ 자청한 기울어진 방통위’라는 제목의 사설을 각각 실었다.


■ 경향신문

③ 이번엔 ‘송명빈 갑질’, 직장 내 인격 유린 뿌리 뽑아야정보기술(IT) 분야의 권위자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 양모씨를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동영상과 녹음파일에 나타난 송 대표의 직원 폭행 행태는 회사 ···


②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 징벌적 요소 손봐야 한다국방부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가 확정한 대체복무안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탈북민 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니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에서 1000명에 가까운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일부는 경북하나센터에서 사용하는 PC 1대가 최근 악성코드에 감염돼, 컴퓨터에 저장돼···



■ 한국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도 의혹 없도록 명백히 규명해야

환경부가 작성했다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이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문건에 나오는 대상자들이 이런저런 압박을 받고 임기 만료 전에 사퇴했다는 진술까지 이어지면서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된 동향 


① 바닥 모를 경기 지표, 경제활력 살리기 시급하다

10월에 반짝 반등했던 산업생산이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 호전은커녕 오히려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산업활동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06.5로 전달보다 0.7% 하락했다. 10월에 전달 대비 0.8% 늘며 반등 기대감을 


② 불씨 여전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36개월 합숙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자들이 맡을 업무는 취사와 물품보급, 병동 근무 등이다. 국방부가 28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복


■ 서울신문

② ‘징벌적’ 논란 대체복무제, 시행하면서 보완·개선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하되, 제도정착 이후에는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⑥ 언론에 자꾸 족쇄 채우려는 여권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여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이어 이번에는 언론 정정보도를 의무적으로 신문 1면과 방송 프로그램 시작 때 노출시키는 법안을 발의..


① 새해에는 꼭 ⑤ 투자절벽 넘게 기업 氣부터 살려라

새해 한국 경제를 내다보는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6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있다.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갈등, ..


④ 최저임금 주휴시간 폭탄, 車산업의 비명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할 경우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 한국경제

⑤ '여론'에 떠밀려 졸속 입법 남발, 이런 국회 안 된다

산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기업 부담만 늘린다”는 업계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가 ...


④ 자영업자·경비원·저신용자 벼랑 내모는 '약자 보호정책'

새해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강행되자 입주자들이 경비원 감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경비원 해고 바람은 불황의 ...


'탈원전 전기료 폭등' 엉터리 통계로 감춘 경위 밝혀야

탈(脫)원전을 추진해도 전기요금 인상폭이 미미할 것이란 정부 계산법이 근거가 허술한 통계로 과소 추계됐음이 한경 보도(12월28일자 A1, 3면)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따른 한전의 전력...


■ 서울경제

 경기 급랭에도 최저임금 시행령 강행하겠다니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0월보다 0.7% 하락했고 설비투자도 5.1% 감소했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마저 출하량이 16.3%나 줄어들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개월 넘게 내리막


금융경쟁력 급한데 금감원 인사내홍 볼썽사납다

금융감독원이 임원인사로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얼마 전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원장보 9명 전원에 대해 사표를 주문하자 일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통상 11~12월에 마무리되는 임원인사가 일러야 내년 1월 중순에나 가능하고 이런 속도라면 국·실·팀장급에 이어 팀장 이하 인사까지 마치려면 내년 1·4분기가 지나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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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일간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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