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갈등, 한일 레이더 갈등, 국민연금 손실, 이해찬 구설수, 외유성 출장, 김정은 친서, 파인텍 농성, 탈북민 정보 해킹

꿍금이 2018. 12. 31.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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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2018년 마지막 날이네요

이 방을 만든지 얼마 안 된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의 부족함과 생각의 빈곤함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평가하고 계획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제 블로그에 들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올해 마지막 남은 이날을 의미있는 하루로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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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갈등
   (중앙, 한국, 국민, 한경, 서경 등 5개 신문사)
 한·일 '사격 레이더' 공방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매경 등 5개사)
 국민연금 10년만에 첫 투자손실
   (조선, 매경, 한경, 서경)
 이해찬 '장애인 비하' 표현
   (조선, 한국, 서울)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경향, 서울, 국민)
 김정은 친서
   (중앙, 한겨레, 경향)
 '파인텍 사태' 굴뚝농성
   (조선, 한겨레)
 탈북민 997명 개인정보 해킹
   (동아, 서울)


■ 조선일보

④ 장애인 앞에서 장애를 '한심'이라는 건 말실수인가 인성인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8일 당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야당을 공격하느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신..


③ 10년 만의 첫 손실 국민연금, 정말 이대로 둬도 되나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올 들어 10월까지 마이너스 0.57% 수익률을 기록해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손실을 냈다. 운용 자금이 큰..


⑦ "제조업 하면 악덕 기업인 되는 나라서 어떻게 회사를 할지"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파인텍 노조원 두 명이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높이 굴뚝에 올라가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고공 농성이 412일째를..


■ 중앙일보

① 소상공인 불복종 예고에도 주휴수당 밀어붙일 건가문재인 정부와 690만 소상공인 집단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주휴수당) 개정안은 당초 계획대로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노사 간 의견이 균형 


⑥ 김정은 친서 반갑지만 필요한 건 실질적 비핵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같이 나가자는 뜻과 함께 상황을 봐가며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북·미 관계가 교착 


② 격화된 한·일 레이더 갈등, 신속히 대화로 봉합해야사격통제 레이더 가동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이 일본 측의 동영상 공개로 악화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양측이 막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시점에 일본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녹화 영상을 돌린 건 적절치 않다. 방위성 


■ 동아일보

청와대 비서실 전면 개편할 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를 맞아 청와대 진용을 대폭 교체할 때가 됐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활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며 ‘경제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했지만 반향이 크지 못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가 민간 사찰 의혹으로 커져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출석하게 된다. 청와대 주도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은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⑧ 목숨 걸고 한국 찾은 탈북민 안전에 이렇게 소홀해서야

지난달 초 탈북민 신상 자료가 담긴 경북하나센터 직원의 컴퓨터가 해킹당해 997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한 달이 넘어 발견됐다. 경북하나센터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에 세워진 25개 기관 중 하나다. 이번 사고는 박사과정 학생 명의로 보낸 e메일을 직원이 열어보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발생했다.


② 스스로 신뢰 깎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갈등 증폭시키는 아베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20일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던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기록한 13분 7초 분량의 영상을 28일 공개했다. 그러나 진실공방의 핵심 대목은 공개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한겨레

⑦ 세밑 ‘9년 만의 출근’, 아직 굴뚝 위엔 사람이 있다

31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71명이 경기 평택공장으로 출근한다. 2009년 8월 무더기 정리해고로 회사에서 쫓겨난 지 9년 만이다. 2013년과 2015년 모두 네차례의 복직 조처 뒤 마지막으로 남은 119명 가운데 60%다. 이른바 ‘옥쇄파업’ 이후에도 단식과 굴뚝 농성 등을 이어가며 끈질기게 싸워온 성과다.


⑥ 뜻밖의 ‘김정은 친서’, 새해 한반도 평화 여는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내 서울 답방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새해에도 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 번영과 비핵화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오랜 교착 상황에 빠진 가운데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새해에도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걸 환영한다.


② 일본 ‘초계기 영상 공개’ 지시한 아베의 정략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우리 군함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28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군 활동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해치는 일인데, 영상 공개가 아베 신조 총리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를 어디까지 악화시킬 생각인지 묻고 싶다.


■ 경향신문

⑤ 민생국회 외면하고 외유성 출장 간 의원들올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본회의장엔 100명 넘는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대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 이후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


경찰이 돈 받고 삼성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니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에서 삼성 측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


⑥ 평화와 비핵화 의지 재확인한 김정은 친서를 환영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



■ 한국일보

④ 이번엔 장애인 비하… 실망스런 이해찬 대표의 잇단 설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인 비난 발언이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대표는 얘기 도중 관련 발언을 정정하고 이후 공식 사과문도 내놨지만 장애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야당은 자질 공세와 함께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 순간의 실수로 얼버무리고 가기 쉽지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시장∙업계 현실 더 듣고 해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산입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재계와 주요 경제단체는 시행령 개정이 불황과 경영난에 직면한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 주말에는 자영업자 단


② ‘레이더’ 갈등 부추기는 아베, 한일관계 복원 의지 있나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적대 행위 논란과 관련, 일본 방위성이 당시 초계기가 촬영한 현장 동영상을 28일 공개했다. 한일 중간수역인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20일 북한 어선을 구조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에 P-1 초계기가 근접 비행하는 상황, 사격레이더를 가동했다고 판


■ 서울신문

 경거망동 정치권, 국민소환감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신보라·장석춘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관광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해 비난이 일고 있다. 27∼30일 3…


⑧ 탈북민 997명 정보 유출, 후속 대책에 만전을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하나센터에서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담겼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북 하나센터에…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것”이라는 中의 적반하장
중국 정부가 “서울에 있는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심한 이유가 중국 탓이라는 그간의 주장들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 국민일보

조국 출석하는 운영위 태산명동서일필은 되지 말아야
세밑 정국 최대 현안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문재인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이다. 이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열린다. 운영위가 이목을 끄는 까닭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는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밀어붙일 일 아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정부안을 반영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밝힌 것으로 정부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계산에 법정 주


⑤ 일도 안하고 놀러간 의원들, 똑똑히 기억해둡시다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 국회의원들이 해외에서 놀다가 비난 여론에 놀라서 허둥댔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아 빈손 국회만 보여주던 이들이 떠났고 심지어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떠났다. 국회



■ 매일경제

새해에는 꼭 ⑥ 적폐청산 접고 사회통합으로 가자

문재인정부 2년 차였던 올해에도 적폐청산은 다른 국정 목표를 모두 압도하며 내내 전면에 자리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내건 채 국정원을 뜯어고쳤고 기무사령부를 해체한 뒤 이름을 바꿔 새로 창설했다. 검경 수사권..


③ 국민연금 10년만의 투자손실, 예고된 참사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0.57%를 기록했다. 9월까지는 수익을 냈으나 10월에 국내외 증시가 폭락하면서 마이너스가 됐다. 역시 우호적이지 않았던 11월과 12월 투자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올해 전체 수익..


② 아베, 한일 초계기 논란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선 안돼

북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함정의 레이더 가동을 놓고 한일 간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난 28일 13분7초 분량의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


■ 한국경제

'포용·사회적 경제=원칙·본질 파괴'로 가는 건가

정부가 ‘이익보다 상생’을 앞세우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받은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① "돈 많이 벌어 인건비 줘야지, 세금으로 주게 해서야…"

소상공인들이 또 절박한 심정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 당장 내일부터 최저임금이 10.9% 또 오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의결되면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줘야 하...


③ 국민연금 쪼그라들게 한 운용 부진, 구조적 요인 짚어야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올 들어 운용 손실(1~10월 -0.57%)을 내면서, 적립금(10월 말 637조원)이 약 16조원 쪼그라들었다. 특정 기간 동안 주가 부진 등의 사유로 적립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


■ 서울경제

① 소상공인 살릴 마지막 기회 외면해선 안된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의 입장이 단호한 만큼 노사 합의에 의한 약정휴일은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되 주휴시간은 포함한다는 지난 24일의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고용노동부 개정안 원안에서 약정휴일을 뺐으니 그 정도로 충분히 ‘속도조절’을 


③ 국민연금 수익률 부진, 이대로 방치할 건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기준 수익률은 -0.57%로 집계됐다.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글로벌 증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간 단위로도 수익을 내기는커녕 원금마저 까먹을 공산이 크다고 한다. 만약 원금 손실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금융


'TPP 발효' 통상전략 재점검 계기 삼아야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블록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 발효됐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와 역내 인구 5억명을 아우르는 새로운 거대 경제권이 등장한 것이다.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는 단순히 관세 인하뿐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개방까지 아우르고 있어 새로운 무역질서를 선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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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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