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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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중앙,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등 5개 신문사)
② 한·일 '레이더-위협 비행' 갈등
(조선, 동아, 한국, 서경 등 4개사)
③ 민주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조선, 국민, 한경)
④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 매경, 서경)
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동아, 매경)
⑥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유보
(한겨레, 경향)
⑦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서울, 국민)
⑧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매경, 서경)
■ 조선일보
가난한 나 홀로 가구를 더 가난하게 한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저소득층 '나 홀로 가구'의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3분기 1인 가구 중에서 하위 20%의 소득..
③ 기어이 경제 멈춰 세우겠다는 민노총의 '7가지 청구서'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류를 요청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민노총은 그 자리에서..
② 성숙되지 못한 한·일 양국의 자세한·일 간의 '레이더-위협 비행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군 당국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일본 측 방위상은 지난..
■ 중앙일보
① 단식? 자유한국당의 고질적인 무개념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 감정이나 상식과는 동떨어진 한심한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대응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이란 게 대표적이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5시간30분씩 '단식'을 하는
'혁신 모범' 하나 없는 한국 공장…제조업·등대·꺼지나세계적 컨설팅그룹 맥킨지와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제조업의 변화를 이끄는 '등대 공장(lighthouse factories)' 16곳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밤바다 등대처럼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홍역 환자 40명…걱정스러운 설 연휴어제 2명이 늘어 홍역 환자가 총 40명(지난달 17일부터)이 됐다. 한 명은 최근 동남아에 다녀왔고, 다른 한 사람은 홍역 환자와 같은 병실을 썼다. 지역별로 대구와 경북 경산 17명, 경기도 안산 12명, 서울 4명, 경기도 시흥·안양·부천·김포·화성
■ 동아일보
연봉 13년치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집값… 개인도 사회도 불안하다
중간 수준의 봉급을 받는 직장인이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3.4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게 서울 집값의 현주소다. 근로자 소득을 1∼5분위로 나눴을 때 3분위 평균소득 대비 평균 집값 비율(PIR)을 보면 서울이 13.4배이고 미국 뉴욕은 5.7배, 일본 도쿄는 4.8배로 서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⑤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공정성 투명성 없이 신뢰 못 얻어
올해 전국 22만 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까지 진행된 의견청취 기간에 불만을 제기한 주민은 지난해의 2배에 육박했다. 앞으로 한 달간 이어질 이의신청 기간에도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에 따라 상승 폭이 가팔랐던 데다 산정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결과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② 정부 차원과는 달리 더 활발해지는 韓日 민간교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일본 초계기가 초근접 위협 비행을 하면 “군의 대응수칙에 따라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일본 초계기 갈등’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 양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일 간 민간 교류는 흔들림이 없다.
■ 한겨레
‘재판거래 의원’ 봐주기 짬짜미하는 거대 양당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꼽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여야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수사’에 전력을 다한 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처벌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와중에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의 재판거래 의혹을 덮기 위해 ‘짬짜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볼썽사납다.
전주택시 고공농성 타결, 완전월급제 정착 계기 돼야
전주시청 앞 20m 조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택시 노동자 김재주씨가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합의에 따라 26일 땅으로 내려왔다.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택시기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지 510일 만이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슬픈 기록이 멈추게 된 건 다행스럽지만, 과제가 적잖다.
⑥ 개성공단 기업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승인이 또 유보된 데 대해 기업인들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무산은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일곱번째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네번째다. 아무리 대북 제재가 진행중이라지만, 현금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온전한지 점검만 하겠다는데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 경향신문
① 국회 보이콧 선언하고 ‘코미디 단식’하는 한국당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이다. 한국당은 휴일인 27일···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산업구조개편 절실하다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력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용···
⑥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점검 차원 방북도 못하나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이 또다시 유보됐다. 이번이 벌써 7번째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정부는 “관···
■ 한국일보
① ‘조해주 강행’에 ‘웰빙 단식’, 정치 막장쇼 언제까지 봐야 하나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이 몰고온 후폭풍으로 정치가 또 멈춰섰다. 청와대가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단식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무산 책임을 야당의 몽
민간소비 증가 지속되도록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해야
민간소비가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2011년 2.9% 이래 가장 높았고, 2005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4.4%를 기록해 GDP 증가율(3.9%)을 넘은 이래 13년 만에 처음으로
② 일본 도발, 강력 대응 마땅하나 의연하게 갈등 출구도 모색을
한일 초계기 갈등이 확산일로다. 일본은 우리 군이 이어도 근해에서 발생한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에 대해 항의하자 근거 없다고 일축하더니 급기야 한술 더 떠 방위상이 초계기 기지를 방문,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를 의식해 정경두 국방장
■ 서울신문
① 국회 정상화해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하라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의 개점 휴업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그동안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검 및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⑦ 예타 면제, 객관적 검증으로 나라 곳간 축내는 일 없어야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울산 …
④ 학벌지상주의 깨려면 고졸 취업에 전방위 지원해야정부가 고졸 취업 문제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까지 60%대로 높이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7.1%였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 비율…
■ 국민일보
① 조해주 임명 강행 부적절하나 국회 보이콧은 안 돼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으로 경색 정국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수위를 더욱 높였다. 한국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조 선
⑦ 4대강 ‘예타’ 면제 비난하더니… 문정부의 내로남불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 김대중정부 때 시작됐다. 올해로 제도 도입 20년이 됐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6개월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국
③ 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할 좋은 기회다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오늘 열린다. 이 대회는 19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 도입에 반발해 1999년 노사정위원
■ 매일경제
⑤ 한달새 10억 오락가락 고무줄 공시가격 어떻게 수용하겠나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 공시가격 산정에 미리 예정공시가를 알린 뒤 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반발에 부닥치자 고무줄처럼 깎아주는 주먹구구식 작업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본지가..
④ 고졸취업 확대 방안 취지 좋지만 대졸 역차별 없게 해야
정부가 2022년 9급 공무원 고교졸업자 채용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고졸 취업난을 해결하고 입시경쟁 위주의 현행 교육시스템을 개선..
⑧ 한미방위비분담금, 동맹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 400여 명이 오는 30일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모금 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 정부 간 분담금 협상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것이 한미동맹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
■ 한국경제
③ 민노총에 좌판 깔아주는 '경사노위'로 가서는 안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오늘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2월로 예정했던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
복불복 정규직 전환, 청년들은 "이게 공정이냐"고 묻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대부분 별다른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전환 시 ‘경쟁 채용’으로 이뤄진 경우는 전체 전환자 17만4868명 중 15....
'한국판 CES' 급조와 기업 강제동원 논란, 진상 밝혀야
내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한국판 CES’를 놓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주도로 예정에 없던 행사를 10여 일 만에 급조하는 과정이 시대착오적 관치 행정의 ...
■ 서울경제
④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사회갈등 부를라
정부가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 취업 후 대학 진학과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지금보다 3배가량 늘리고 공공기관 입사 시험 때 고졸을 대상으로 한 별도
자가용 빠진 카풀, 공유경제라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논란과 관련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택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먼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적지가 같은 승객을 태우는 대신 요금할인을 해주거나 유휴 택시를 시간 단위로 운행하는 ‘파트타임 택시’ 도입이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택시
②⑧ 한미일 관계 이젠 출구 찾아야 할 때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고 일본과는 해상 초계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할 3국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물론 우리 정부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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