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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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
(11개 신문사 모두)
② 민주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한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4개사)
④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사퇴
(조선, 서울, 국민)
⑤ 문재인 대통령 딸 일가족의 해외 이주
(조선, 중앙, 국민)
■ 조선일보
① 세금 24조로 매표 행위 끝내 강행, 사이비 國政이다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국민 세금 24조원을 투입하는 23개 지역 사업 명단을 발표했다. 지역 민원이지만 경제성·사업성이 없는 철도·도로·공항 등으로..
④ 김현철 사표, 與 '손혜원식' 언행 돌아보는 계기 되길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보좌관은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
⑤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 국민 궁금증이 잘못인가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딸 일가족이 작년 7월 동남아 국가로 이주했다"며 "이주 사유와 경호 비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
■ 중앙일보
①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위험해진다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건의한 지역 전략사업과 도로
⑤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국민들은 궁금해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지난해 살던 집을 매각하고 현재 해외 체류 중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다혜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현재 동남아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그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19세 주민이 책을 여섯 권 대출하면 2만원 준다고?경기도 성남시가 독서문화 진흥을 내세워 현금성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만 19세 주민이 책을 일정 권수 이상 빌리면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임 이재명 시장 때부터 '복지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 온 상황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 동아일보
① ‘예타’ 건너뛸 24조 사업, 끝까지 따져봐야 헛돈 안 된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175조 원을 투입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뒤 좀 더 구체화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② 사회적 대화 끝내 걷어찬 민노총, 더 이상 나라가 볼모 잡힐 수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사실상 불참키로 했다.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원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반대파의 반발로 10시간이 넘게 난항을 겪다 수정안만 투표해 부결하고 원안은 표결도 못 한 채 산회한 것이다. 대화와 협상 대신 힘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아베 “김정은과 회담”… 韓 빼고 ‘근린외교’ 말할 수 있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시정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 한겨레
① ‘세금 낭비’ 우려되는 무더기 ‘예타 면제’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의결했다. 예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② ‘사회적 대화’의 문, 아직 닫을 때 아니다
28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무산되고, 한국노총 또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불참해도 탄력근로제 논의 등을 일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의 제대로 된 참여 없는 경사노위 논의가 폭넓은 공감을 얻기 힘든 건 분명하다.
③ ‘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일제강점기 ‘위안부’ 출신 김복동(93) 할머니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하고 28일 끝내 눈을 감았다. 대장암으로 투병해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씀을 남겼다고 한다. 평생 가슴에 맺힌 한이 얼마나 깊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저민다. 할머니의 소망을 이루는 건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
■ 경향신문
① 무더기 ‘SOC 예타’ 면제, ‘이명박 4대강’과 뭐가 다른가정부가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향후 5년간 175조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예타는···
② 사회적 대화 의미 퇴색, 민주노총도 정부도 성찰해야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에 실패한 이후 두번째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③ ‘역사의 증언자’로 기억될 인권운동가 김복동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28일 별세했다. 고인은 전 세계 곳곳에서 피해 사실을 용기있게 증언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취하고 전시(戰時) 성폭력 피해자들···
■ 한국일보
① 원칙 저버려 ‘총선용’ 의심 키운 24조 규모 ‘예타 면제’ 사업
정부가 29일 24조1,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8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 2조5,000억원, 충청권 3조9,000억원, 강원ㆍ제주가 각 9,000억원 4,000억원 규모다. 북한 접경 지역에도
② ‘사회적 대화’ 걷어찬 민주노총, 경제 위기와 서민 고통 못느끼나
민주노총이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이날 ‘불참’ ‘조건부 참여’ 등 비판적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투표에 부쳐졌지만 ‘불참’ ‘참여’ 어
③ 일본 사죄 못 받은 고 김복동 할머니의 유언, “끝까지 싸워달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3) 할머니가 28일 한 맺힌 생을 마감했다. 김 할머니는 임종 전 “끝까지 싸워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김 할머니는 고 김학순 할머니와 함께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드러낸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이다. 꽃다운 14세 때 위안부로 끌려간 뒤 중국과 인도네시아
■ 서울신문
①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 누가 책임질 건가정부가 어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전국 23개 사업을 공개했다. 총사업비만 24조 1000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타 면제를…
④ “50~60대 아세안 가라” 靑 경제보좌관 경질 마땅하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어제 사실상 경질됐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청와대의 경질 배경은 김 보좌관이 그제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신남방정책을 소개하면서 …
③ 위안부 피해 할머니 23명, 아베 사과할 시간 없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가 그제 암 투병 끝에 소천했다. 고령에도 위안부 피해를 고발하는 자리를 앞장서 지켰던 꼿꼿한 모습이 눈에 선한데, 끝내 일본 정부의 …
■ 국민일보
① 文정부판 4대강 강행… 원칙도 신뢰도 잃었다‘토건국가 않겠다’는 대선공약 무색 소득성장 고집해 경제 예상보다 악화되자 선심성 재정 퍼붓기 무리수 정부가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靑 해명이 필요하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동남아 국가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청와대에 설명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혜씨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구기동의 빌라
④ 막말 일삼다 결국 물러난 김현철 보좌관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보좌관은 28일 “지금 50, 60대는 할 일이 없다고 산에 가거나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 가라
■ 매일경제
① 일자리 쇼크에 '예타'까지 건너뛴 24조원 SOC 투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은 23개에 24조1000억원 규모로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철도나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이나 공항 건..
② 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탄력근로제부터 서둘러 결론내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끝내 사회적 대화를 걷어찼다. 민주노총은 28일 열린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관련된 3개 수정안을 놓고 토론과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파와 ..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자유도, 이래서 혁신성장 되겠나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세계 29위로 작년보다 두 단계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28일 펴낸 `2019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180..
■ 한국경제
① 결국 원칙 저버리고 나눠먹기 돼버린 '예타' 면제
정부가 어제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사업들이다. 경제성을 제대로 검...
② 경사노위 집착 말고 노동개혁 정공법 택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의 호소까지 사흘 만에 걷어찬 셈이어서 정부 입장도 무척 난처하게 됐다.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은 ...
국민의 금융이해력 부족, 금융교육 탓만 할 일인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OECD 평균(2015년 기준 64.9점)보다 낮았다. 30대(64.9점)를 제외한 모든...
■ 서울경제
① 지역균형 명분 혈세 펑펑…4대강 꼴 안날 자신있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기어코 강행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을 의결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명명된 예타 면제사업은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와 새만금 신공항 등 23개에 이른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고 지원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예타를 거치
② 언제까지 노총 눈치만 보고 있을건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끝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심야까지 이어진 격론 끝에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경사노위 참여를 간곡히 당부했지만 대화 테이블마저 걷어차 버린 것이다. 오만하고 무책임하다는 말이 절로 나
“산업기술 발전위한 장기 로드맵 필요하다”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단이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장기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림원 회장단은 28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서울경제신문이 마련한 특별좌담에서 “정권의 국정 기조와 상관없이 지속될 장기적인 국가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긴 안목에서 기술발전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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