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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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유죄 판결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② 북한 비핵화 회의론
(조선, 동아, 매경)
③ 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 타결
(한겨레, 경향, 한국)
④ 24조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대한 비판
(조선, 국민)
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심화
(한국, 서경)
⑥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
(매경, 한경)
■ 조선일보
① 文 최측근 金 지사가 大選 여론 조작 사실상 주범이란 판결서울중앙지법은 30일 '드루킹 댓글조작'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해 벌인 일이라며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드루..
④ 24조 묻지마 퍼주기에 정부 4대강 조사위장도 "망연자실"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위' 공동위원장인 서울대 홍종호 교수가 정부의 24조원 규모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에 꿰맞췄다는..
② 美 정보 수장들 "김정은 核 포기 안 할 것"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댄 코츠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정보 당국의 지속적인 평가'라며 "북한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
■ 중앙일보
① 김경수 법정구속…오직 법리만으로 진실 밝혀야2017년 대선 전후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벌어졌던 '민주당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공모해 저지른 중대한 선거 범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사방팔방 꽉 막힌 한·일 관계, 손 놓은 한국 외교한·일 관계가 사방팔방으로 꽉 막혀 버렸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과 관련된 양국 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우리 해군 함정의 레이더파 발사로 켜켜이 오해까지 쌓였다.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 동아일보
① 김경수 댓글 조작 법정구속, 집권세력 통렬히 반성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조직적 댓글 조작 작업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할 기회 주되 ‘억울한 피해자’ 없게 하라
교육부가 어제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미한 징계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부모가 동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② 美정보수장 “北 핵포기 안 할 것”… 비핵화 더 미루면 협상동력 꺼진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29일 상원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열려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① 충격적인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③ ‘광주형 일자리’ 타결, 노사 상생 씨앗 뿌렸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30일 최종 타결됐다. 이날 오후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 경총, 광주 경실련 대표를 포함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까지 거쳤고, 31일 투자 협약식 체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수의 회의적 시각을 떨쳐내고 이룬 이례적인 사회적 대타협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막장 드라마’ 뺨치는 한진 총수 부인의 ‘갑질 폭행’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운전기사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자행한 ‘갑질 폭행’ 혐의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동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진 사례는 경미한 수준이라 여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
■ 경향신문
① 김경수 1심 유죄,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
③ 첫발 떼는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난항을 겪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31일 광주시청에서 협약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타결 직전까지···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첫 월급 가압류하다니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중 일부가 많게는 첫 급여의 절반가량을 가압류당했다고 한다. 2009년 ‘옥쇄파업’ 당시 경찰이 장비파손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 한국일보
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인정된 김경수 1심 판결
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킹크랩’ 시연, 댓글 목록 전달 유죄 판단文정부 입장 밝히되 정치쟁점화 자제해야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③ 광주형 일자리 타결… 현대차 노조, 대승적 자세 보여야
새로운 고용 창출 모델로 주목받아 온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30일 타결됐다. 광주광역시는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차와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협정서는 지난해 말 타결 직전 노동계와 현대차의 반발로 무산된 ‘노사 협의 5년간 유예’
⑤ 중기 근로자 소득 증대책 강화 필요성 일깨운 소득통계
통계청이 30일 ‘2017년 임금근로자 일자리별 소득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동된 원년이다. 하지만 정부 교체 시점이 5월이어서 소득주도 성장 효과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가 전년보다 커지는 등 기존 소득 양극화 심화 양상이 새삼 확인된다. 임금근
■ 서울신문
① ‘김경수 댓글 조작 공모’ 인정한 1심 유죄판결‘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
한국당 전대, 색깔론·계파주의 탈피해야 보수 살린다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 출마를 어제 선언했다. 이로써 그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늘 경선 출마를 앞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다 주호영, 안상수, 김진태 의원 등…
강남 클럽 사건, 경찰 폭행 의혹 철저히 가려라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흐르면서 경찰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클럽 내에서 발생한 고객과 직원 사이의 단순 폭행사건이 사회적 관심사가 …
■ 국민일보
① 민주주의 근간 흔든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현 정권 실세인 김 지사 법정구속으로 대선 공정성은 물론 현정권 도덕성에 타격… 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④ 예타 면제,국가재정법 위반 아닌가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이명박정부 때 4대강에 설치한 16개 보의 합리적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8월 외부 전문가를 합쳐 40여명으로 출범했다. 공동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노총, 책임 있게 사회적 대화 이어가야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못해 사회적 대화의 파행과
■ 매일경제
①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의 충격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 2심과 3심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
⑥ 경제정책 브레인들의 자성,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브레인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② 美 정보수장 "김정은 핵 포기 안 할 것"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낙관론으로 일관하며 때때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정과 신뢰를 과시해왔다. 그는 북한이 1년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 한국경제
⑥ '소주성' 효과 못 낸다면서 더 강화하라니, 무슨 소린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참모들이 그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약칭 소주성)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우려와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
청와대가 진지하게 답해야 할 '탈원전 반대 청원'
‘탈(脫)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주 청와대에 탈원전 공개 청원을 전달한 데 이어 30일에는 ‘대통령께 드리는 탈원전 반대 38만인의 공개 ...
금감원 종합검사, 금융사 길들이기에 오용되는 일 없어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회사 종합검사 계획안’이 금융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금감원이 제출한 계획안대로라면 보복·표적 검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은행·보험·금융투...
■ 서울경제
① 김경수 댓글조작 前정권과 다를게 뭔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한 것을 김 지사가 본 뒤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했다.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댓글 조작을
얼어붙는 한국경제 이대론 안된다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한파 경보가 울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수출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년3개월 만에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수출이라는 우울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업황
⑤ 대-중기 임금격차, ‘정책’이 키운 것 아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88만원인 데 반해 중소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3만원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임금이 10만원 정도 늘어났지만 대기업 인상폭은 12만원에 달해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오히려 2만원이나 더 커졌다는 것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온누리상품권
정부가 21일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할인폭을 10%로 늘리고 개인 구매한도도 50만원으로 올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늘려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30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온누리상품권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 일부 상품권거래소가 온누리상품권을 싹쓸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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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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