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2월 1일 금요일 - 김경수 1심 판결을 둘러싼 공방, 광주형 일자리 앞으로의 기대와 우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위 의혹

꿍금이 2019. 2. 1.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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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을 둘러싼 공방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와 우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서울, 매경, 한경, 서경 등 8개사)
③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동아, 경향, 한국, 국민, 매경, 한경, 서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갖가지 비위 의혹
   (경향, 한국, 국민)



■ 조선일보

① 文 대통령은 김경수·드루킹 大選 댓글 조작 몰랐는가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김 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대대적 댓글 조작 활동을 벌이는..


① 김경수 유죄 판사에 與 '탄핵' 협박, 대법원장 침묵, 이게 사법 농단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과 관련해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판사들에 대한 인적 청..


② '광주형 일자리' 성공해 희망이 되려면

어제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에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생산직의 절반 수준인 초임 연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첫 노사 상생..


■ 중앙일보

① '적폐 판사의 보복'이라는 민주당…재판 불복 선동 멈춰야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판결이 


② 노사관계 새 모델 보여준 '광주형 일자리'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5년 가까운 긴 논의 끝에 결실을 봤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어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 최종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1998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이후 22년 만에 


네이버는 어물쩍 뉴스 편집권 유지할 생각 마라모바일 첫 화면에 검색창만 남기겠다고 약속했던 네이버가 3개월 만에 말을 바꿨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이르면 연내에 첫 화면에서 네이버가 선정한 실시간 주요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빼겠다고 약속했다. '언론사 고유 권한인 


■ 동아일보

① 與 ‘김경수 재판’ 불복… 유리하면 정의고 불리하면 적폐인가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대해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사실상 ‘재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를 열어 법관 탄핵 절차 등을 논의하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② 광주형 일자리, 勞가 약속 지켜야 지속가능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용섭 광주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 44시간, 초임 평균 3500만원 조건을 차량 35만대 생산할 때까지 유지한다는 조항에 합의가 전날 이뤄지면서 초유의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③ 현대重의 대우조선 인수, 민간 주도 산업재편 계기 돼야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어제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내 1·2위이자 수주 잔량 세계 1·2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쳐지면 초대형 글로벌 1위 조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 한겨레

① ‘김 지사 판결’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조직적 반격’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얘기까지 나온다. 판결을 두고 논란을 벌일 수는 있지만, 시민단체도 아닌 집권여당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벼르는 건 지나치다.


② 광주형 일자리, ‘제조업 위기’ 돌파구 되려면

사회적 대타협 방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 협약식이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로써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마무리됐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 설립은 1996년 삼성자동차 이후 23년 만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까지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엄격한 감독 시스템 빠진 ‘현장실습’ 부활, 위태롭다

교육부가 3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 현장실습생 이민호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폐지했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되살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교육부는 ‘보완’이라고 말하지만, 큰 틀의 기조가 1년 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하다.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 경향신문

① ‘김경수 판결’ 파당적 정쟁화를 우려한다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 및 법정구속과 관련, 여야 정치권의 대응이 저열한 진영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판결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대선 국면에서 댓글순위를 조작하는 등 ···


③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고용안정이 관건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1월31일 현대중공업과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동걸 산은 회···


④ 한유총의 갖가지 비위 의혹, 검찰 수사로 철저히 규명해야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을 알선했다는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임 이사장 등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



■ 한국일보

① ‘김경수 판결’ 제 입맛대로 꿰맞춘 여야의 정치공세, 과도하다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도 그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사


③ 대우조선 민영화, 경쟁력ㆍ고용안정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대우조선해양이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 1999년 산업은행 주도로 기업개선에 들어간 지 20년 만이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31일 보유 주식 전부를 현물 출자하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양사 통합 신설법인을 만드는 내용의 매각 계획을 


④ ‘쪼개기 후원’에 횡령까지… 한유총, 유아교육자 자격 있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특정 국회의원을 알선ㆍ후원한 정황이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확인됐다. 수십억 원의 특별회비를 조성해 유치원 3법 반대 도심집회를 열고, 이사장 등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ㆍ횡령한 의혹도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 서울신문

① 민주당, 불복 공세 접고 국정 운영 중심 잡아야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그제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적폐 세력의…


②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노조 대승적으로 받아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추진에 전격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 어제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


설 대이동 앞두고 구제역·AI 방역 만전 기하자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28일과 29일 경기도 안성 농가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 충북 충…


■ 국민일보

① 민주당, 사법 불신 키우는 ‘재판 불복’ 당장 중단하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격앙된 반응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당 공식 회의에서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③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성공하려면
한국 조선업계가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구도에서 빅2 체제로 전환된다.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④ 민낯 드러난 복마전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로 회비를 조성해 이사장을 비롯한 지도부 뒷돈으로 유용하거나 집단행동 등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썼다고 한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 같은 비리는 서울



■ 매일경제

① 김경수 유죄 판결에 법관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행태가 섞여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 1심 판결을 양승태 전 대..


② 진통 끝에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민노총은 훼방 말라

새로운 노사 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로 평가받는 `광주형 일자리`가 천신만고 끝에 첫걸음을 뗐다. 노사 양보로 위기를 극복한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한 사업 모델이 제시된 지 4년7..


③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미뤄진 산업구조조정 속도내야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31일 산은 보유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대우조선은 2000년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 후 19년 만에 민..


■ 한국경제

② 국정 현안, 사회적 합의보다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광주광역시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4년 넘게 논의해온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일단락됐다. 어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 인사, 현지 ...


③ 조선업 M&A 구조 개편, 이번엔 경제논리로 매듭짓자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출자하는 형태로 현대중공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합작법인 방식의 매각이 성사되면 국내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빅3’...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주총대란, 의결 요건 완화로 풀어야

상장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발행 주식 총수의 25%)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17년 12월 ‘섀도보팅(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도 참석 주주들의 찬반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


■ 서울경제

① 댓글재판 졌다고 "법관탄핵"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번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재판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


② 광주형 일자리 고비용·저효율 깨는 계기 돼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31일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열었다. 광주시가 자기자본금 중 21%를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차가 19%를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외부 투자를 받는 구조다. 협약안에는 초임 연봉 3,500만원에 근로시간 주 44시간, 생산규모 연간 10만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③ 조선업 빅2체제 재편 바람직하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소식이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31일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의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해 시장판도의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인수 발표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국내 조선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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