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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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
(중앙, 경향, 한국, 서울, 매경 등 5개 신문사)
②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선, 경향, 국민)
③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한겨레, 한국, 서울)
④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한겨레, 한경)
⑤ 국회 개점 휴업
(경향, 국민)
■ 조선일보
수조원 국민 세금 갖고 '김경수 구하기' 나선 민주당민주당이 18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지역별 첫 예산정책협의회는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명 활..
② 연일 블랙리스트·사찰 증거, 靑 대응은 무조건 '모른 척'환경부가 전(前) 정권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찍어내려고 만든 문건들이 '장관 전용 폴더'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소리 없이 가라앉는 민생 경제금융위원회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수급자·고령자·장기연체자 등의 채무 원금을 탕감해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기관 빚 원금을 최대 95..
■ 중앙일보
① 결국 두 달 허송세월하고 만 탄력근로제 처리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되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결국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어제까지 포함해 모두 여덟 차례나 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빅데이터 갈라파고스'된 한국, 공론화로 출구 찾아야요즘 빅데이터가 '산업의 쌀'이란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빅데이터가 없으면 기업들은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길이 없는 시대가 되면서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첨단 정보기술 업체들도 빅데이터가 자기 비즈니스의
어처구니없는 여가부의 '걸그룹 외모 규제'여성가족부가 최근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 '성 평등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에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등)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 동아일보
强性 금속노조 보고서도 “車산업 흥망 기로… 노사정 힘 모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가 최근 ‘미래형 자동차 발전 동향과 노조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이 흥망성쇠의 기로에 들어섰다”면서 “시급한 것은 노사정(勞使政)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개 드는 ‘北核 현실론’, 차단 못하면 核 이고 살게 된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선 벌써부터 완전한 북핵 폐기가 아닌 핵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그치는 이른바 ‘스몰딜’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스몰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을 넘어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단지 (북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 격변기에 駐中 대사 계속 비워둬도 되나
다음 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변수는 갈수록 중요해질텐데 주중 한국대사는 벌써 한 달째 공석 상태다.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한 뒤 후임자 하마평조차 들리지 않는다. 주중대사의 빈자리가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 한겨레
③ 국회 윤리특위까지 ‘망언 물타기’ 하는 나경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전면 공개해 국민에게 심판을 받자”며 “손혜원 의원, ‘재판거래’ 서영교 의원 징계안, 곧 제출될 ‘성추행’ 김정우 의원과 ‘국민 모독’ 이수혁 의원 징계안까지 명명백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뜻 엄정 징계 의지를 강조한 듯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논의를 무력화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④ 속속 드러나는 문제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받은 녹지그룹이 지난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도가 도민들의 압도적인 ‘허가 반대’ 공론화 결과마저 뒤집으며 중국 자본에 무리한 특혜를 주고도 오히려 뺨을 맞은 꼴이니 참사를 자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소비자 불안 키우는 ‘라돈 침대’ 부실 조사
지난해 5월 ‘대진침대 사태’에 이어 신세계 계열 까사미아, 미국 브랜드인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법적 안전 기준치(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다. 정부의 관련 조사마저 부실해 불신을 키운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로 꼽혀,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경향신문
②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엄중히 진상 밝혀야‘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찾아냈다고 한···
① 과제를 안은 채 국회로 공 넘어간 탄력근로제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논의하며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는 탄력근로제를 논의한 경사노위의 마지막 회···
⑤ 여야, 언제까지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칠 건가결국 1월 임시국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지난 17일로 회기 종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국정조사···
■ 한국일보
③ ‘달빛동맹’의 5ㆍ18 사과와 화답,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한가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소속 당 의원들의 5ㆍ18 폄하 망언을 사과하는 메시지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보냈다. 김진태 의원 주최 공청회에서 나온 이종명ㆍ김순례 의원의 망동이 ‘달빛동맹(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으로 맺어진 지역화합을 해치고 망국적 지역감정을 부추긴다는
① 노사는 아우성인데… 여야 대치 국회로 가는 탄력근로제 확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마무리노사 이견 크지만 접점 없지 않아국회, 생산적 논의 조속히 시작을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를 놓고 노사 합의 도출을 위해 대화를 진행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 짓고 공을 국
유해사이트 차단 “검열” 논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문제다
정부의 일방적 인터넷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24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조치가 인터넷 검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의 핵심이다. 차단을 해도 우회 방법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세금낭비라는 의견도 다수다. 리벤지ㆍ아동 포르노의 유포를 막
■ 서울신문
③ ‘5·18 망언’ 징계 회부조차 못한 한심한 국회 윤리특위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어제 ‘5·18 망언’의 주역 3인방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논의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 ‘북한군이 남파’ 등의 망언…
①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부터 해보자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을 해소하려던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가 종료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노총의 항의 방문으…
‘스쿨미투’ 오죽하면 유엔에 호소했겠나‘스쿨미투’(학내 성폭력 고발)는 기성세대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는 문제다. 중고교생들이 용기백배해 스쿨미투를 외친 지 1년이 지났어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러는 사이에 스쿨미투는 유엔 무…
■ 국민일보
②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밝혀내 엄단하라문재인정부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개입 정황을 담은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⑤ 민생·개혁 현안 쌓였는데 개점 휴업 중인 국회국회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현안들이 쌓여 있지만 2개월째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1월 임시국회는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공전만 거듭하다 지난달 17일 성과 없이 끝났고, 2월 임시국회는 하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늦출 이유 없다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이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태년 당시 정책위의장이 처음 도입 방침을 밝혔고 최근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다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차등의결권은
■ 매일경제
① 경사노위서 시간만 끈 탄력근로제, 국회서 속히 처리하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이 문제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정치권은 정쟁에서 벗어나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
혁신성장,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보는 희망의 빛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자리 잡은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카카오, 안랩, 넥슨, 엔씨소프트 등 정보기술(IT)회사들과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등 바이오회사들이 모여 있다. 면적 1㎢ 남짓한 곳의 1400여 개 기업이 한 ..
한일관계 이대로 가면 파국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일본 정치권에선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불화수소는 일본 기업들이 독점 생산하는 물질로 수입이 안 되면 삼..
■ 한국경제
금융·통신·방산…'감시와 처벌'에 짓눌린 산업이 너무 많다
국내 10대 방위산업 기업 매출이 통계 조사 이래 처음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산업연구원의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방산기업 매출은 2017년 9조6000억원으로 ...
"이럴 거면 왜 만나냐"는 기업들 하소연, 새겨들어야
당·정·청 고위급 인사들이 올 들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경제 현장에서는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한경 2월 18일자 A1, 5면). ‘경제소통’을 표방하고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헤...
④ 외국인 투자유치에 악영향만 남길 제주 녹지병원 사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문도 못 열고 좌초할 위기다. 투자주체인 중국 뤼디(綠地·녹지)그룹측은 “외국인만 진료하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14일 행정소송을 냈다. 현재 녹...
■ 서울경제
서비스 규제개혁 단 한건도 반영 안됐다니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계의 규제개혁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정책 건의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혁신처럼 원론적인 사안을 제외하면 실제 정책이나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규제개혁 요청이 단 한 건
대기업까지 번진 채용중단, 결국 정책리스크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며 이를 뒷받침한 수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 기업이 채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생각했다. 18일자 서울경제신문이 전한 기아자동차의 생산직 신규채용 중단 소식은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대우조선 빅딜 이러다 산으로 갈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반대 투쟁에 나섰다. 대우조선 노조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업종노조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합병에 반대하며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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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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