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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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통계청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발표로 확인된 소득 양극화 심화
(11개 신문사 모두)
② 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과 사회·경제적으로의 영향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7개사)
③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 조선일보
①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작년 4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18%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세금으로 주는 공적 보조금 변수를 빼면..
민생 파탄 내고 "정권 재창출 天命, 민주당 시대 100년"이라니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당 행사에서 "이 시대의 천명(天命)은 정권 재창출"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2022년 대통령 ..
"탈원전 안 돼" "보 철거는 재앙" 국민 목소리 무시 말라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가 4대강 16개 보(洑) 가운데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오늘 발표한다. 철거나 수문 상시 개방으로 결론 나면..
■ 중앙일보
① 빈곤층 소득 18%나 감소…소득주도 성장 역효과 아닌가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가 사상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7.7% 감소한 데 비해 상위 20% 가구는 10.4% 증가해 양 집단의 격차가 5.47배에 달했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2018년 4분기
모디 총리 방한…'달리는 코끼리' 인도의 등에 올라타라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다. 첫 일정은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 참석이었다. 2014년 취임 후 국영기업 민영화, 규제 철폐, 시장 개방 등의 정책으로 7%대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모디노믹스' 주인공다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본질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이번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20일 말했다. 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북한이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조치에 합의할 뜻을
■ 동아일보
① 일자리 감소로 더 심해진 소득 양극화… 방치하면 사회기반 흔들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계층 하위 20%의 소득이 1년 전보다 17.7%나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는데 이는 받던 월급이 깎인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일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 상위계층 20%의 수입은 작년보다 10.4% 증가했다.
② 고령사회의 거대한 파도 예고한 ‘육체노동 정년 65세’
대법원이 어제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89년 12월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5년을 올린 지 30년 만에 이뤄진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한 세대, 더 나아가 한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고령화가 몰고 올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 한노총도 꾸짖은 민노총 행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위원장이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반대 투쟁하기는 쉬워도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① 더 커진 소득격차, 일자리 늘리고 재분배 속도 내야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왔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늘어났는데 저소득층만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61만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3.6%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4%)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과 중간층은 소득이 증가한 반면 하위 40%인 저소득층은 감소했다.
② 노동연한 65살,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21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살로 상향 조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1989년 55살에서 60살로 올린 지 30년 만이다. 가동연한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를 뜻하는데 보통 소송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추정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③ 12년 새 35명 사망, ‘노동자 안전’ 이렇게 둔감할 수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아직 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2년 새 이 공장에서 35명이 숨진 것을 생각하면, 안전대책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힘겹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최근 한화 대전공장에 이어 이번 사고까지, 산업현장 노동자의 죽음은 여전히 멈출 줄 모른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
■ 경향신문
① ‘부익부 빈익빈’ 대책, 결국엔 일자리다지난해 4분기 소득양극화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를 보면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
② 사회·경제적 지각변동 부를 ‘가동연한 65세 상향’ 판결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령 상한(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높인 뒤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대법원 전원합···
③ 또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 또 컨베이어벨트라니지난 20일 충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접하는 순간 눈과 귀를 의심했다. 시간과 장소만 바꾸면 두 달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사고와 판박이다. 숨진 이모씨···
■ 한국일보
① 보편적 복지 속도조절 필요 일깨운 최악의 가계소득 동향
고용 부진 속 빈부 격차 사상 최대 기록저소득층 소득 감소, 노인문제와 불가분보편 복지보다 고령층 안전망 보강 시급빈부 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②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판결, 초고령사회 대비 논의 서둘러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0세를 기준으로 책정된 손해배상액을 65세로 높여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돌려
③ ‘김용균법’ 만들어도 반복되는 비정규직 외주노동자 죽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비정규직 외주업체 노동자가 20일 컨베이어벨트 정비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났다. 동료 3명과 함께 일하다 창고로 부품을 가지러 갔던 이 노동자는 옆 라인의 다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컨베이어벨트는 부두의 철광석 연료를 공장 내 저장소로
■ 서울신문
① 소득성장의 역설, 저소득층 사회적 부조 강화하라지난해 4분기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함께 잘사는 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설이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
②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사회·경제적 파장 대비해야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종 연령, 즉 ‘노동가동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5년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당시 4세)군의 가족…
1~2월 허송세월 국회, 무노동·무임금 적용해야국회의원들이 제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이 늘고 있다. 도대체 의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다는 탄식의 목소리도 크다. 여야의 보이콧과 파행의 방치가 장기화하면서 1월 임시국회는…
■ 국민일보
① 역대 최악 소득분배 낳은 소득주도성장의 역설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혁신성장으로 옮기고 논란이 된 소득주도성장은 속도조절하겠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 지난 14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② 육체노동 정년 65세 시대… 직간접적 파장에 대비를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가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 즉 가동(稼動)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2015년 수영장에서 익사한 네 살짜리 아이의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
③ 김용균법 비웃은 현대제철 사망 사고노동자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20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외주 용역업체 노동자 이모씨가 철광석 가루를 부두에서 저장고로 옮기는 컨베이어벨트 부품을 교체하다 변
■ 매일경제
① 사상 최대 소득 격차, '소득주도성장'의 비극
지난해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왔다는 발표는 씁쓸하다.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자료인데 가구별 5..
현대重·대우조선 노조의 합병 반대 파업 명분 없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두 회사 노조 반대가 큰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인수 반대`, 대우조선 노조는 19일 `매각 반대`를 내걸고 각각 파업을 결의했다..
삼성 폴더블폰 혁신, 스마트폰 시장의 새판을 짜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10주년을 맞아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S10 4종을 공개한 데 대한 반응이 뜨겁다. 사실상 세계 첫 폴더블폰이라고 할 수 있는 `폴드`는 ..
■ 한국경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7일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행태가 한심스럽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보수가치를 정립하고 미래비전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계파 정치가 횡행하고, ‘망언 ...
① '빈익빈(貧益貧)'이 위기의 본질이다
우리나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17.7%나 줄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경쟁력만 생각하자
경기 용인시가 120조원이 투입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단일 후보지로 선정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SK하이닉스의 특수목적회사(SPC)인 (주)용인일반산업단지가 20일 용인시에...
■ 서울경제
① 소득격차 키운 '소주성' 이게 함께 잘사는 정책인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경제계·학계는 물론 음식점·편의점 등 업계에서도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였다.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
② '육체노동 정년 65세' 사회경제정책 다시 짜라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회·경제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히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옥상옥 걱정된다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쯤 국회 공청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학 관련 9개 고등교육단체와 신년 간담회를 열어 “정권 차원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혁신적 교육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가급적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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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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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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