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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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4대강 보 해체 추진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등 5개 신문사)
② 황교안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발언
(중앙, 한겨레, 서울)
③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기대와 우려
(한겨레, 한국, 서경)
④ 한국·인도 정상회담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국, 서울, 매경)
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동아, 매경)
⑥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서울, 매경)
■ 조선일보
잘못된 정책 고집해 민생 파탄내고 "정부가 완충시켰다" 자랑저소득층 소득이 충격적으로 급감해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후 최악 수준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 노력으로 일부 완..
① '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환경부 4대강 평가위가 금강, 영산강의 5개 보(洑) 가운데 세종·공주보(금강)와 죽산보(영산강)를 해체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백..
'5·18 왜곡하면 감옥' 이 역시 극단적 발상 아닌가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22일 이른바 '5·18 왜곡 처벌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② 황교안, '최순실 태블릿' 조작 발언 사과하라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온 그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제1야당이
“100년 집권”보다 민생에 올인해야 할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18일 경남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지 나흘만이다.이 대표는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면 사실상
■ 동아일보
① 객관성 투명성 부족한 洑 해체 결정, 공론화절차 제대로 밟아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어제 금강과 영산강 보(洑) 5개 중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등 3개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위는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에 제시할 계획이다.
⑤ 120조 클러스터, ‘원스톱’ 지원으로 규제 철망 걷어줘라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가 후보지를 경기 용인시로 정함으로써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는 용인시에 정식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그제 밝혔다. 이에 따라 448만 m²(약 135만 평) 부지에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4곳을 건설하고, 소재와 부품 등 협력업체 50여 곳이 함께 입주해 산업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여행수지 적자 19조… 더 매력적인 관광 한국 만들라
해외 여행객이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출국자 수가 2869만6000명으로 3000만 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해외에서 쓴 돈도 319억7000만 달러(약 36조 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은 1534만 명, 이들이 쓴 비용은 153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수출입으로 환산하면 수입이 수출의 두 배인 셈으로, 여행수지 적자만 연간 19조 원이다.
■ 한겨레
① ‘강은 흘러야 한다’ 상식 입증한 4대강 보 해체 제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금강의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안이다. 지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② ‘태블릿피시 조작설’ 지지한 황교안의 ‘탄핵 본색’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던 최순실씨 태블릿피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이 잘못됐다는 발언에 이어 국정농단 수사의 단초까지 부정한 것으로, ‘탄핵’의 시작과 끝을 모두 부인한 셈이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이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란 비난을 받을 만하다.
③ ‘빅딜’ 이루려면 미국의 ‘대북 제재’ 좀더 유연해져야
미국 정부가 21일 언론을 상대로 ‘콘퍼런스콜’(전화 브리핑)을 열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이 자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다. 또 백악관은 따로 자료를 내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대북 투자 유치 등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유인책을 내놓았다.
■ 경향신문
① 4대강 보 해체 시작, 강은 흘러야 한다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건설한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내놨다.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했고,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와 영산강의···
‘성폭력·마약’ 클럽, 경찰이 뒤까지 봐줬다니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라고 한다.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경···
사실로 드러난 ‘팀킴’의 호소, 이런 전횡이 컬링계뿐이겠나여자컬링 전 국가대표 ‘팀킴’(경북체육회)의 고발이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팀킴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딸····
■ 한국일보
① 4대강 보 해체 첫 결정 타당하나 농업용수 부족 해결해야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금강 세종ㆍ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이다.
③ 빅딜 기대감 커진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 고위 관계자가 21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big bites) 움직여야 한다”며 “점진적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일 “서두를 게 없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데 대해서도 “서두
④ 신남방정책 드라이브 가속화한 모디 총리 만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국방ㆍ방산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의 원전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
■ 서울신문
② 당권에 눈멀어 헌정질서 흔드는 황교안의 위험천만한 인식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탄핵의 타당성을 부인하더니만 탄핵의 단초를 제공한 최순…
⑥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 혼란 매듭짓는 계기돼야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000여명은 2011년 “정…
④ 한·인도 정상회담, 신남방정책 교두보 돼야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⑥ 통상임금 판결 때마다 기업이 휘청휘청해서야
서울고등법원은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관건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
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규제로 발목 잡아선 안돼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SK하이닉스 요청에 따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용인단지가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돼 반..
④ 한국과 인도, 함께 도약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2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러 현안을 다뤘고 실질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서로를 가장 든든한 동반자라고 추켜세웠고 포괄..
■ 한국경제
국가 난제 쌓였는데 문 걸어 잠근 국회, 왜 있는 건가
국회 공전(空轉)이 길어지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는 소집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만나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김태우 전 ...
고용유연성 높이고 정년 폐지하는 방안 논의할 때 됐다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동연한)를 65세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불가피한 판례 변경이었을 것이다. ‘60세 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났고, 그 사이 평균수명도 ...
바이오업계 보이콧 부른 복지부 시범사업, '소극 행정' 아닌가
유전자 분석 바이오기업들이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 규제 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마크로젠 등 19개 검사업체는 21일 “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 서울경제
탈원전이 부른 한전적자 국민부담 걱정된다
한국전력이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 끊임없이 제기돼온 적자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2,080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1,50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영업이익 4조9,531억원, 순이익 1조4,414억원을 기록했던 전년과 엄청난 차이다. 발전 자회사의 연료
③ 북미정상회담 美국민 안전만 챙기겠다는 건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핵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그는 21일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협상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며 “위험을 상당히 줄였다고 확신할 때까지 압박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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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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