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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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등 8개 신문사)
② 황교안 '박근혜 탄핵' 부정
(중앙, 경향, 한국)
③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중앙, 서울, 매경)
④ 제조업 저생산성·고비용
(국민, 매경, 서경)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촉구를 위한 조국의 제안
(동아, 국민)
⑥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바라는 점
(국민, 서경)
⑦ 탈원전
(한국, 한경)
⑧ 4대강 보 해체 계획 비판
(조선, 한경)
■ 조선일보
① 아직 미·북 간 '비핵화 개념' 합의도 없었다니 여태 뭐 한 건가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으로 향했다. 4시간여면 갈 수 있는 비행기 대신 60시간이 넘게 걸리는 기..
독선·오기 국정 문란 뒷감당은 세금 포퓰리즘, 더는 안 돼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29% 오른 탓에 아예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법을 어긴 사업체가 전년보다 47% 급증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올해도..
⑧ 文 정부 같은 인물이 4대강 분석했는데 결과는 정반대환경부 4대강 평가위는 금강·영산강 다섯 보(洑) 가운데 세종·공주·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보 해체가 유지보다 경제성이 높..
■ 중앙일보
① 북한 아이들의 번영은 김정은의 결단에 달렸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내 아이들이 평생 핵무기를 짊어지고 살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라고 운을 뗀 뒤 이렇게 말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지난해 4월 북한을
③ “양극화 그나마 정부가 줄였다”니…안일한 인식부터 고쳐야소득 양극화가 최악이라는 지난 21일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여당과 정부 내에서 아전인수식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22일 “(발표된 통계는)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고 가야 하는
② 한국당, '수구회귀' 아니라 '건전한 보수'만이 살 길이다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집권경험이 있는 제1야당으로선,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패를 경험했다.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다가 '폭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국당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것도 버거운지 오는
■ 동아일보
① 김정은이 꿈꾸는 北 미래, 완전한 비핵화 없인 신기루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전용 열차를 타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1차 회담 때와 달리 김정은의 출발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중국을 종단하는 김정은의 이동 경로는 61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의 베트남 방문 경로와 흡사하다. 2차 회담을 앞두고 배후에 중국의 후원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김일성 후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⑤ “공수처 수사 대상서 의원 빼줄 수 있다”는 靑의 꼼수 제안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적절한 제안이다.
분양 원가 공개 확대, 공급 위축 역효과 없게 신중해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크게 늘리는 국토교통부의 규칙 개정안을 지난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 원가 공개 항목이 현행 택지비 등 12개에서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6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 한겨레
① ‘비핵화-관계개선’ 물꼬 틀 ‘하노이 열차’ 출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로 향했다.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오른 셈이다. 이번 회담은 8개월 전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비해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국교 정상화를 향한 노력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가업 상속제’ 완화, ‘편법 상속’ 길 터주겠다는 건가
정부가 ‘가업 상속제’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최고경영자(CEO) 혁신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가업 상속 요건이 선진국보다 엄격해 기한 문제를 포함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정부안을 4월께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에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클럽과 ‘유착 의혹’ 수사에 경찰 신뢰 달렸다
폭행사건으로 시작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성폭행, 마약, 경찰 유착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경찰은 24일 대대적인 마약 소탕 계획과 함께 유착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뒤늦은 대응이요, ‘셀프 수사’가 될 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현실을 경찰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 경향신문
① ‘자녀를 위해 비핵화’ 약속한 김정은, 구체 조치로 입증하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전용열차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5일쯤 베트남을 향해···
② ‘태블릿PC 조작설’ 지지 황교안, 탄핵 불복만 남았나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던 최순실씨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절···
한유총, 궐기대회 접고 에듀파인 참여하는 게 맞다교육당국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재정 통제···
■ 한국일보
① 60시간 열차이동 김정은, 北 미래 위해 담대한 선택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다. 하노이에서는 27, 28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막판 실무협상이 열리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관계정상
② 탄핵 부정, 태블릿 조작설로 태극기부대 얻고 민심 잃은 한국당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연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23일 열린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탄핵 및 태블릿 PC 조작설에 관한 경쟁 후보들의 질문에 “제 의견은 지난번 말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⑦ 한전 6년만의 적자, ‘경제적 에너지 공급책’ 재검토 계기 돼야
최근 10년 간 연평균 3조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이 지난해 2,000억 원 이상 적자를 냈다. 2012년 8,179억 원의 적자를 낸지 6년 만이다. 이를 두고 ‘탈원전 정책’ 비판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전기료 인상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전은 이례적으로 적자가 탈원전 정책 탓만은 아니
■ 서울신문
① 북미 비핵화 빅딜, 결단의 때 왔다북한과 미국의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편으로 하노이로 향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현지로 간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적…
③ 소득보다 빨리 느는 빚, 취약 차주 대책 시급하다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이자비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1% 급증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3.6% 증가에 그친 소득보다 7배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물가를 감안하면 이자부…
하청 노동자 사망해도 원청은 보험료 감면이라니지난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현대제철은 2014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
■ 국민일보
⑤ 조 수석의 여론 떠보기용 공수처 발언 무책임하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시민사회
⑥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객관성·공정성 높여야고용노동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현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해마다 극한 대립으로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어 개편이
④ 제조업의 저생산성·고비용 개선 시급하다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위기감마저 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데다 노동비용도 비싸져서 주요 경쟁국
■ 매일경제
① 하노이회담 코앞인데 비핵화 개념조차 합의 안됐다면
조선중앙통신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해 관련 일정 시작을 알렸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4500㎞를 60여 ..
③ 가계 이자부담이 소득보다 7배 빨리 늘어난다니
가계의 이자 부담이 소득보다 약 7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3.6% 늘어난 반면, 이자비용은 24.1% 뛰었다. 특히 저소득, 30..
④ 인건비 치솟는 한국 제조업, 글로벌 경기둔화 넘을 수 있나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비영리 민간 조사연구기관 콘퍼런스보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41개국 `제조업 생산성 및..
■ 한국경제
⑧ '보 철거' 밀어붙이는 정부, 가뭄 극복 장치부터 밝혀야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 중 3곳을 해체하고 2곳은 상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지역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발표 직후부터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 인근 주민의 걱정과 ...
법원이 '신의성실 원칙' 경시하면 노사합의 소용 있겠나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이어 노동조합 손을 들어주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무력화되는 모습이다. 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는 대법원과 서울고등...
⑦ 인도에도 원전 참여 기회 요청, '탈원전 출구'로 삼아야
지난주 한국을 찾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가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국에 많은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인도 측에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
■ 서울경제
④ 꼴찌 추락 노동생산성, 이래선 경제 못살린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0~2017년 연 2.8% 증가하는 데 그쳐 주요 41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28번째였다. 같은 기간 중국(8.6%), 일본(4.1%), 독일(4.0%), 프랑스(2.9%) 등보다 낮았으며 41개국 평
⑥ 최저임금 범법자 쏟아지는 현실 직시해야
경영난 등으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1,689곳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났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례도 지난해 1,655건으로 59%나 증가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민간본부장 두달째 공석…혁신성장 현주소 아닌가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의 민간본부장 자리가 2개월째 공석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현재 혁신성장본부는 정부본부장인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홀로 본부를 이끌고 있다. 임시조직인 혁신성장본부는 정부와 민간에서 한 명씩 본부장을 맡는 공동본부장 체제인데 초대 민간본부장이었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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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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