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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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韓·美의 행보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서울, 한경 등 7개 신문사)
②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한경 등 5개사)
③ 미세먼지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국민)
④ 수출 감소
(동아, 매경, 서경)
⑤ 장하성 신임 주중 대사 내정 비판
(조선, 한겨레, 서울)
⑥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국민, 서경)
⑦ 클럽 버닝썬 사태
(동아, 국민)
⑧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중앙, 매경)
■ 조선일보
③ '미세 먼지' 비상엔 하는 척하고 '보 부수기' 몰두 환경부최악 미세 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아침에 미세 먼지 앱부터 켜보는 시민들은 어제 시뻘건 경고색 바탕에 '매우 나쁨' '절대 외출 삼가세요'라는 메시..
① 공조도 없고 훈련도 않는 한·미 동맹, 껍데기화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NSC 전체 회의에서 결렬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
⑤ '4강 대사'가 측근 돌려막기 해도 되는 자리인가청와대가 신임 주중(駐中) 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駐日) 대사에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내정했다고 한다. 주러시아..
■ 중앙일보
③ 미세먼지에 들끓는 민심, 손 놓은 정부이쯤되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국가재난 사태다. 지난달 20일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최악의 초미세먼지(PM2.5) 공습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수도권에서 사상 처음으로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어제 아침에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⑧ 47병상 녹지병원 무서워 투자병원 실험 무산되다니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취소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정 개설시한인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사실상 취소와 다름없다. 녹지병원은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일명 영리병원)으로 2015년 12월
① 비핵화 결렬, 정부는 싱가포르회담부터 차분히 복기해 봐야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 비핵화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있게 세운 신한반도체제도 당분간 보류해야 할 처지다. 삼일절을 맞아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발표하려 했던 계획도 일단 접고 말았다.
■ 동아일보
④ 석 달 연속 수출 감소, 도돌이표 대책으론 돌파 못 한다
정부가 급감하는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작년보다 15조 원 늘려 총 235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수출 계약서만으로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도록 하는 등 수출 단계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⑦ 강남 클럽까지 번진 ‘환각 파티’… ‘마약과의 전쟁’ 나서라
서울 강남 유명클럽 ‘버닝썬’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클럽가의 마약 오염 실태는 충격적이다.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의 한 직원은 대마초, 필로폰,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을 취급했다.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을 이용한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강남과 이태원의 여러 클럽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니, 마약을 투약하는 젊은이들의 수는 상상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① 美는 “완전 비핵화 빅딜”하자는데, 韓은 영변 강조하며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아쉽지만 중요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된 사실 자체를 성과로 꼽았다. 특히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② 국민 여론에 무릎 꿇은 한유총의 ‘극한투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벌인 초유의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가 하루 만인 4일 막을 내렸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비판 여론이 이들의 철회 선언을 끌어낸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과 지지가 확인된 만큼 여야는 신속히 유치원 3법 통과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③ 미세먼지 ‘대란’, 국내 발생원부터 서둘러 잡아야
4일도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속에 갇혔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비롯한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은 벌써 나흘째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5일에도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⑤ ‘회전문 인사’ 비판 피할 수 없는 장하성 대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주중국 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두 달째 비워둔 자리에 정책실장에서 얼마 전 물러난 인사를 다시 쓰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인재풀이 그렇게 좁은 건지, 아니면 주중 대사에 걸맞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없는 건지 묻고 싶을 정도다.
■ 경향신문
② 아이들 볼모 삼다 결국 무릎 꿇은 한유총, 사필귀정이다사실상의 ‘집단휴원’을 선언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한유총은 4일 오후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한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얻은 질병은 모두 직업병 아닌가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보상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추가로 피해를 제보한 사람은 227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141명은 ···
① 북·미 협상 궤도 이탈 방지 위한 비상한 노력 기울여야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과 관련해 “우리는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랜 대화교착을 바라지 않는다”며 “양 정···
■ 한국일보
② ‘개학 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자업자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4일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어서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는 민법 38
③ 미세먼지에 맥 못추는 ‘비상조치’, 강력한 근본 대책 맞나
올해 들어 3일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역대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한 가운데 5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올 1월 중순 비상조치 발령 때까지만 해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ㆍ관리 특별법’이 발효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던 터였다. 특별법
① ‘하노이 서밋’ 긍정 측면 평가하며 중재자役 시동 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소집, 북미 정상이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경제제재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한데 대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며 양국
■ 서울신문
⑤ ‘돌려막기 인사’ 없는 개각은 못 하나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개각을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그제 밝혔다. 어제는 주요국 대사들도 내정했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행정안전·해양수…
선관위, 유튜브 정치자금 기준 이현령비현령 아닌가유튜브나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인들의 수익 활동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운영 기준이 논란이다. 선관위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① 북미 대화 궤도 이탈 막는 중재안 내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과 미국의 핵 회담이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
■ 국민일보
③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 정부는 듣고 있나새학기 첫날 학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갔다.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도 마스크가 씌워졌다. 새봄을 맞아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은 운동장에 나오지 못하고 교실에 갇혀 지냈다. 창문도 열지 못했다. 사상 최악의 미
⑥ 3월 국회, 또 허송세월해선 안 돼3월 임시국회가 곧 열린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라 열어야 할 2월 국회를 외면한 채 장외 싸움에 몰두하다 분노로 들끓는 여론의 거센 질타를 더 이상 버텨낼 명분이 없었던 모양이다. 두 달 넘게 국회를 내팽개친 여야의 무책임과 잘못
⑦ 온갖 부조리 얽힌 버닝썬… 겉핥기 수사에 머물지 말라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작은 폭행사건은 석 달 만에 눈덩이가 됐다.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범죄의 줄기가 사회 구석구석의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고 있다. 한 사건에 이렇게 많은 이슈가 겹겹이 포개진 경우는
■ 매일경제
② 사립유치원 사태 재연되지 않게 하려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 개학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와 일부 학부모가 한유총을 비난하며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을 고발조치하겠다며 강경하게..
④ 수출 비상, 주력산업 경쟁력 '디체킹'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가 4일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금융은 지난해보다 15조300..
⑧ 결국 취소 수순으로 가는 국내 첫 영리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아온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기도 전에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 부동산개발 업체 뤼디그룹이 추진해온 이 병원은 제주도에서 개설 허가를 받은 후 90일째인 4일까지 문을 ..
■ 한국경제
② '유치원 대란'서 간과된 재산권 침해,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하루 만에 종료됐다. 한유총은 어제 오후 “개학 연기 투쟁을 무조건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형사고발 방침까지 밝히는 등 강경 ...
① 대한민국은 최악 안보상황에 대비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안보가 점점 더 우려스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6월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중단 또는 축소되더니, 핵심인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마저 종료됐다. ...
정부 정책 차이가 한·일 '경제 역동성 역전' 불렀다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관행이 한국과 일본에서 중단될 조짐이라는 한경 보도다. 영업시간 축소라는 현상은 똑같지만, 이유는 정반대다. 한국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수익성을 맞추지 ...
■ 서울경제
⑥ 모처럼 정상화된 국회, 민생법안부터 성과내라
여야가 진통 끝에 3월 국회의 문을 여는 데 합의했다. 국회는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지난해 말 이후 두 달 이상 식물상태였다. 5·18망언 징계,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의 쟁점으로 말 그대로 허송세월했다. 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④ 수출 비상인데 단기처방만 내놓을 건가
정부가 수출활성화 대책을 또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15조3,000억원 늘린 235조원으로 책정하고 수출단계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5.8% 증액해 상반기에 60%를 조기 집행
소극행정 안고치면 규제혁신 공염불된다
이전 정부에서 처음으로 규제 임시허가를 받았던 중소기업이 정식허가가 나지 않아 현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다시 신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전한 블루투스 전자저울 업체인 그린스케일의 사연을 보면 기가 막힌다. 이 업체는 2015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신속처리 1호 및 임시허가 1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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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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