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사법농단 의혹 관련 전·현직 법관 추가기소, 미세먼지 무디스 한국 경제성장률 2.1%, 신용카드 수수료, 북한 비핵화 문제

꿍금이 2019. 3. 6.

2019년 3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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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돌파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관련 전·현직 법관 추가기소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미세먼지
   (조선, 중앙, 동아, 경향, 서울)
 무디스 한국 경제성장률 2.1% 전망
   (중앙, 한국, 한경)
⑤ 북한 비핵화 문제
   (한겨레, 국민)
 영세자영업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후의 영향
   (한경, 서경)



■ 조선일보

③ 사상 최악 세계 최악 미세 먼지,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나라

미세 먼지가 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국민 모두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한다. 어린 아이들 키우는 집은 부모 속이 타들어 간다. 미세 먼..


② 김경수 법정구속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검찰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판사 10명을 5일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


탈원전으로 전기 끊길까 기업이 자체 발전소 짓는 나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 총 1조7000억원을 투자해 두 공장에 LNG 발전소를 1기씩 짓기로 했다. 한국만큼 질 좋은..


■ 중앙일보

③ 미세먼지 재앙,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양분, 물, 공기.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죽고, 나쁘면 병에 걸린다. 원초적 진리다. 사실 그 외의 모든 것은 생명에 부차적이다. 1952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5일간 지속된 스모그로 6000여 명이 숨졌고, 약 10만 명이 병들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도 


② 검찰 수사, '과거 적폐'보다 현재 민생에 집중할 때다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조사받은 전·현직 판사 중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쉴 새 없이 이어져 온 이른바 


④ 올 한국 성장률 2.1%에 그친다는 무디스의 경고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2.3%로 전망한 지 넉 달 만이다. 내년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내렸다. 둘 다 2%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한국 경제의 


■ 동아일보

③ 역대 최악 미세먼지 재앙… 경유차 감축부터 서둘러라

어제 충북 청주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239μg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m³당 76μg 이상) 기준의 3배가 넘는 등 대한민국이 역대 최장, 최악 미세먼지라는 기록을 썼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으면서 17개 시도 중 14곳이 ‘매우 나쁨’, 3곳이 ‘나쁨’(m³당 36∼75μg) 수준이라 어디서도 마음껏 숨쉴 수 없었다.


② 판사 14명 재판받고 66명 징계 대상에 오를 초유의 사태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될 전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늘었다.


조합장 ‘돈 선거’ 악습, 끊을 때 됐다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경북의 한 축협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 수십 명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돌렸다가 구속됐으며, 전남에서는 조합비를 대납해주며 조합원을 모집한 사건도 적발됐다.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홍삼 제품을 나눠주거나 마을회관에서 술을 돌린 경우도 있다.



■ 한겨레

② ‘사법농단’ 판사 72명, 엄벌 없인 신뢰회복 어렵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고 66명(기소자 중 현직 8명 포함)은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이미 기소된 4명을 포함하면 전·현직 판사만 72명에 이른다.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으나 초유의 ‘사법 유린’ 사태에 걸맞은 단죄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①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소득 3만달러’ 시대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어난 3만1349달러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이다. 국가경제 차원에선 중요한 성취다.


⑤ 한반도에 ‘대화와 협상’ 말고 다른 길은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새벽, 9박10일간의 열차 대장정을 끝내고 평양에 도착했다. <노동신문>이 김 위원장 귀국을 보도하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성과적”이었다는 한마디 외엔 말을 아낀 대목에서, 북-미 합의 불발에 따른 실망감이 느껴진다.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 건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방증일 것이다.


■ 경향신문

③ 최악의 미세먼지 5일째, 강제조치도 강구해야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5일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정지역’ 제주도에서도 지난 4일부터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동됐다. 학교에···


‘5·18 망언’ 징계 유야무야 한국당, 과거로 가자는 건가돌아가는 꼴이 역시 ‘도로 박근혜당’답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체제가 출범했으나, 첫 시험대인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부터 뭉그적대고 있다. 황교안 대표체제 이후 처음 열린 5일 의원총···


① 그늘진 ‘국민소득 3만달러’, 지금 고민해야 하는 것들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의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반···



■ 한국일보

② 또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검찰 덮지 말아야

’양승태 사법부’가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고 재판 내용을 미리 파악해 알려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이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밝혀진 내용이다.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


 성장률 추락 예상에 빛 바랜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한국은행이 5일 ‘2018년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통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6년 2만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어선 7번째 나라가 됐다. 분명 자축할 만한 일이다. 하


주중대사는 “철없이 무지개를 좇는 소년”이 갈 자리가 아니다

두 달째 공석인 주중(駐中)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한중 관계를 조율할 정무적 중량감을 갖췄다는 것이 낙점 배경으로 거론된다. 2008~2016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푸단대(2012년)와 런민


■ 서울신문

③ 최악 미세먼지, 정부 부실 대책이 더 숨막힌다
차라리 안개라고 생각하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빠졌다. 한낮에도 몇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사면초가가 아니라 ‘사면 미세먼지’에 이러다가는…


한국당, 한유총 백기투항에도 ‘유치원 3법’ 몽니 부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성난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에 견디지 못하고 하루 만에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면서 어제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정상적인 학사 과정을…


① 양극화·고용부진 속 빛바랜 3만 달러 시대 진입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8년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1349달러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인구가 5…


■ 국민일보

①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섰지만 샴페인 터뜨릴 때 아니다
고용 악화와 양극화로 체감 안 돼…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처럼 장기불황 빠져 3만달러 선에서 고착될 수 있어 선진국과 비선진국을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여부다. 그렇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당


외국인 전용 병원이면서 내국인 진료까지 졸라서야
제주도가 제주도에 개설된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녹지병원 측이 개설 허가가 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의료법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긴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


⑤ 한·미 엇박자 우려스럽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북핵 접근법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자칫 한·미 동맹의 균열까지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도널드



■ 매일경제

① 소득 3만달러, 우리는 다시 퇴보와 도약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였다. 2006년 2만달러를 넘은 지 12년 만에 3만달러 시대를 연 것이다. 우리는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미국, 일..


현대차 노조마저 외면한 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나서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주축인 현대차 노조가 사실상 파업에 불참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간부들만 집회에 참여하고 ..


선택 다양해진 항공사, 서비스경쟁 치열하게 해보라

신규 항공사 3곳이 추가로 시장에 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5곳 중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곳에 신규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항공사는 대형..


■ 한국경제

⑥ '잘못끼운 정책 첫 단추'가 큰 시장 혼란 부르고 있다

최저임금 급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영세자영업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강제 인하한 조치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이익 급감에 직면한 신용카드회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


④ 무디스의 '한국 성장률 강등', 수치보다 이유를 봐야 한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와 2%대의 경계선에 가까운 2.1%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전망은 충격적이다.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2.1%는 정부 전망치(2.6...


산업재해 없애자고 공장 다 문닫게 할 건가

산업재해를 뿌리 뽑을 가장 확실한 대책이 있다. 전국 공장 문을 다 닫는 것이다. 공장을 모두 폐쇄하면 산재는 없어지겠지만 일자리와 재화 공급 역시 제로(0)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듯 모든 대책은 편...


■ 서울경제

① 국민소득 3만弗 박수만 치고 있을 땐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전년보다 5.4% 늘어난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 2만달러를 넘어선 후 12년 만에 선진국 문턱이라는 3만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은 그 자체만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


⑥ 카드수수료 갈등피해 왜 소비자가 봐야 하나

현대자동차가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10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기아자동차도 11일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현대·기아차가 카드사와의 협상을 원만히 타결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자동차를 살 때 이들 5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한다. 카드 결제가 안 되면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中경제 '질적전환 리스크'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로 정했다. 2016년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바오치(保七)’를 공식 폐기하고 6.5~7.0%의 성장률 목표를 내세웠던 중국 경제가 3년 만에 ‘바오류(保六·6% 성장률 유지)’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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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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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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