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4월 9일 화요일 -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이면, KDI '경기 부진' 공식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촉구, 한일관계 갈등

꿍금이 2019. 4. 9.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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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 통일부 장관 김연철 임명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조선, 한겨레, 한국, 매경, 서경 등 5개사)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이면
   (중앙, 매경, 서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경기 부진' 공식화
   (경향, 한경)
 소방관 국가직 전환 촉구
   (한국, 국민)
 한일관계 갈등
   (국민, 한경)



■ 조선일보

① 4·3 보선 민심 깔아뭉개고 문제 장관들 또 강행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김연철 통일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김 통일 장관은 마치 북한 김정은을 위해 일하는 관리와 같은 생..


② 조 회장 급서, '적폐 청산' 희생자 몇 명째인가

자산 규모 재계 14위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8일 급서했다. 폐질환을 앓았던 그는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로 등기이사직..


靑 근로자 '가사 도우미'로 쓴 경호처장, 갑질 아닌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자신의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중앙일보

① '캠·코·더'만 살리고, 청와대는 아무 책임도 안 지나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두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국정 포기 선언”이라며 4월 국회의 각종 현안과 연계시킬 태세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③ '세계 최초'라는 5G, '최고 서비스'도 준비해야5세대(5G) 이동통신은 흔히 '4차 산업혁명의 혈관'으로 비유된다.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즉시성)을 바탕으로 자율 주행,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신기술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밤 중 개통 


■ 동아일보

① 김연철 박영선 임명 강행으로 민심 역주행한 靑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법적으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3·8 개각 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할 때 이는 민심을 외면한 처사이며, 앞으로 국정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국정 마이웨이 선언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회, 스스로 자랑하는 ‘일하는 국회법’ 부끄럽지 않게 하라

4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막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과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에선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공문에 공동 서명했다.


대한민국의 뿌리 임시정부 100주년, 史料부터 되찾자

11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정부는 4월 13일에 임정 수립 기념식을 가졌으나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 더 적합하다는 학계 의견에 따라 지난해 수정했다.



■ 한겨레

①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정쟁 도구’ 삼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야당이 사퇴를 요구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장관 임명을 두고 “독선과 오만” “일방통행” 등으로 맹비난했다. 하지만 이를 문제삼아 국회 불참 등 극한 정쟁을 벌일 일은 아니다.


② 조양호 회장 별세와 한진그룹의 앞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숙환인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장남인 고인은 1999년 부친에 이어 최고경영자에 올라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사로 키우는 데 기여했다. 또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국내 항공업계의 이해를 대변했다.


‘낙태죄’ 위헌 심판, 변화 반영한 결정 기대한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2년 8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 대 4로 맞서 합헌으로 결정된 뒤 7년 만이다. 그동안 낙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국제사회 권유가 활발하게 이어졌던 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경향신문

① 논란 속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 업무로 자질 입증하라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날까지 송부해···


5·18 때 ‘시체’ 김해 이송 의혹, 더는 진상 규명 피할 수 없다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옮겼다는 군 기록이 나왔다. 육군본부가 1981년 6월 작성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문건에는 5·18 당시 공군 수송기 지원 현황이 상세하···


④ 좋은 지표 없는 한국 경제, 과감한 재정확대부터“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부진’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개선 추세’에서 6개월 만에 ‘둔화’를 거쳐 위험수위를 격상한···



■ 한국일보

② 대한항공의 부흥 숙제 남기고 떠난 고 조양호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해 폐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최근 지병이 악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으로서 적지 않은 업적을 남긴 그의 갑작스러운 타계는 착잡


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 개정, 정파 떠나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강원 산불 진화를 계기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주목받고 있다.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인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고, 산불 현장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고용 형태도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대형 재난을 통해 뒤늦게나마 소방공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돌파구 찾아야 할 한미 정상회담

우리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첫 회의가 11일 열린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교착 상태가 미궁으로 빠질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가 곧 드러날 가능성


■ 서울신문

①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강행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우리는 박 장관은 자택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소명이 안 …


경찰 명운 건다던 버닝썬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밝히겠다던 ‘버닝썬 의혹’이 수사 두 달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위시해 150여명의 ‘역대급’ 인력을 투입한다고 큰소리쳤다. 그 많은 인력이…


사실상 마이너스 퇴직연금 수익률, 수수료 합리화해야

그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1.01%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보다 낮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0.87%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퇴직연금의 실질수익률…


■ 국민일보

① 정권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만드는 장관 임명강행

文정부 2년도 안 돼 청문보고서 없이 11명이나 임명… 노무현 정부는 인사 실패 때 민정·인사수석 경질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회 인사


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망설일 이유 없다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소방관의 오랜 숙원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강원지역 산불에 훌륭히 대처한 이들에게 국민은 그렇게 신뢰를 보내고 있다. 매우 멋진 일이다. 인재(


⑥ ‘방치’ 수준인 한·일관계… 정부는 대안 있기나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일본 기업인을 향해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경분리’ 입장을 밝힌 거라고 했지만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 매일경제

①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 이래서 협치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지난 2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


② 항공산업에 족적 남기고 떠난 조양호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했다. 그는 1차 오일쇼크가 한창이던 1974년 대한항공에 처음 발을 디딘 이래 45년 동안 항공·운송산업에서 외길을 걸으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 놓았다. 한국이..


③ '퍼스트 5G'에 걸맞은 서비스 안정화 시급하다

지난 3일 5G(5세대)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 서비스 품질이 고르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서울 도심에서는 통신 속도가 빨랐지만 실내로 ..


■ 한국경제

④ KDI도 공식화한 경기 부진, '재정 살포' 구실 삼아선 안 된다

지난해 11월 국내 경제상황을 ‘경기 둔화’로 진단했던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개월 만에 ‘경기 부진’으로 우려의 수위를 더 높였다. 최근 생산·소비·투자·수출지표가 일제히 ‘후진’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놀랄 일은 아니다.


"르노삼성車 노조 '갑질 파업'에 협력업체들 피 마른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의 임·단협 갈등이 7개월로 접어들면서 부산·경남지역 협력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지난해 10월 이후 노조 부분파업이 52차례(총 210시간)에 달하고, 그로 인한 2000억원대 손실이 협력업체로 전이되고 있어서다.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생산량의 49.7%를 차지하는 일본 닛산의 SUV ‘로그’ 수탁생산 물량이 40% 줄고, 차량 판매도 30% 안팎 감소해 ‘생산 절벽’에 처해 있다.


⑥ 한국에 근린외교의 중·장기 목표는 있는 건가

최악으로 치닫는 한국과 일본 관계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기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을 겨냥한 세무조사, 통관지체, 수출제재 같은 일본 측 움직임이 심상찮다. 일본산 기계·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국내의 일부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다음달로 예정됐던 50년 역사의 한일경제인회의도 연기됐다.


■ 서울경제

① 청와대 '마이웨이 인사' 과거 정권과 뭐가 다른가

청와대가 ‘마이웨이식 코드 인사’를 또다시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쏟아진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최근 다른 장관 후보자 2명을 낙마시킨 것과 대비된다. 의혹투성이인 이들


② ‘수송보국’의 뜻은 이어져야 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1999년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의 수장에 오른 조 회장은 위기 때마다 공격적 투자를 통해 대한항공을 글로벌 항공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대한항공의 매출은 조 회장 취임 당시 4조5,854억원에서 12조6,512억원으로 늘었고 보유 항공기도 111대에서 166대로 불


③ 5G 규제혁신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열린 ‘코리안 5세대(5G) 테크-콘서트’에서 “세계 최고의 5G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6년까지 생산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민관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 구성과 2022년까지 전국망 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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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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