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20년 1월 9일 목요일 -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 보수 통합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쌍용차 복직자 휴직 전환

2020년 1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매일 카톡으로 신문사설·뉴스브리핑·시사만평 보기]

▶ 기사공유·질문·토론방

https://open.kakao.com/o/gacxnrQ

▶ 뉴스브리핑방(기사공유x·토론x)

https://open.kakao.com/o/gbiWvJMb

텔레그램 채널 https://t.me/articlever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검찰 고위간부 인사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9개 신문사)

2.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한경 등 6개사)

3. 보수 통합 논의

   (조선, 국민)

4.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동아, 한겨레)

5. 쌍용차 복직자 휴직 전환

   (조선, 서경)

■ 조선일보

'靑 수사' 막겠다고 검사들 모조리 좌천, 지금 독재시대인가

1. 청와대가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다
2.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3. 인사를 주도한 추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은 검찰 수사 대상이다

정권 폭주 견제 위한 野 통합, 小利에 막히면 안 돼

1.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야권 통합'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다
2. 야권이 분열을 극복하지 못해 정권 견제 심리를 담아내는 데 실패한다면 두고두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3. 그런 마당에 새보수당의 통합 조건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정권이 해고자 복직시켜도 경영난 기업은 일감이 없었다

1. 아무리 정부가 압박해도 기업 경영이 어려우면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는 뜻이다.
2. 정부 도움으로 어렵게 옛 일터에 돌아왔지만 정작 경영난에 시달리는 회사는 해고자에게 줄 일거리가 없다.
3. 적자 기업에 압력 넣어 해고자를 복직시킨다고 일자리가 생길 수는 없다

■ 중앙일보

폭압적 검찰 인사 참사…정의가 학살됐다

1.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는 “우리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가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
2. 애초부터 윤 총장에게 인사 내용을 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3. 윤 총장은 후임 검사들을 독려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예산 집행 속도전은 총선 겨냥 매표 아닌가

1.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예산 풀기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2.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의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은 그 규모와 내용에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3.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월·불용 예산을 줄이고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뒤 당·정·청은 예산 집행 독려에 나서고 있다

■ 동아일보

산 권력 수사 중인 검찰총장 수족 다 자른 ‘檢 인사 폭거’

1.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처럼 대대적인 인사를 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2.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전달하지 않다가 어제 오전 검찰인사위원회 시작 30분 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호출했고 윤 총장은 거부했다
3. 검사 인사 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 조항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는데, ‘현 정권 수사 무력화’ 의도 관철에 매몰된 나머지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후보자의 국회 무시

1.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총리로 가는 데 대해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제기됐고,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2. 정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세금 납부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대부분 거부했다
3. 앞서 인사청문회를 한 추미애 장관 등 여당 의원 출신 장관들도 신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중동 전면전 위기… 파병 신중 검토하되 동맹 기여 의지 분명히

1. 이란이 신속한 보복에 나섰지만 ‘비례적 공격’을 내세우고 있다
2. 이란은 미국 본토 공격까지 위협하며 다른 국가들엔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 호르무즈 파병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싼 미국의 불만을 잠재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한겨레

검찰 ‘파격 인사’ 주목, ‘공정 수사’는 보장돼야

1. 법무부는 8일 이성윤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2.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원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윤 총장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3.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정세균 총리’ 인준, 절차대로 국회 표결로 정해야

1. 청문회에선 전직 국회의장인 정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따른 삼권분립 훼손 논란, 정 후보자 측근의 화성 동탄 특혜성 택지 공급 관여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2. 정 후보자 지명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삼권분립 훼손 문제는 긍정적 선례는 아니지만, 인준을 막을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뒤 삼권분립 훼손 등을 이유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서부터 난색을 보였다

미국이 부른 ‘이란 보복’, 미국이 풀 책임 있다

1. 미국과 이란 갈등이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는 모양새인데, 정면충돌로 번지는 건 막아야 한다
2.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이 ‘제3국을 활용해 이란 사령관을 공격한’ 미국에 있는 만큼, 미국은 더 이상의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옳다.
3. 물론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응해 이란이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경향신문

‘윤석열 사단’ 물갈이, 공정수사 원칙은 흔들려선 안된다

1. 검찰 인사는 추 장관 취임 닷새 만에 이뤄졌다
2. 추 장관은 윤 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기를 청했다고 한다
3. 그런데 윤 총장은 “인사안이 없어 갈 수 없다”며 장관의 면담요청을 거부했다

최저임금 관련, 기업 부담보다 인간다운 삶 우선한 헌재

1.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이하 협회)가 2018년과 2019년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 결정한 것이다
2. 헌재는 또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3. 2018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157만3770원이니, 대기업 직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이다

전쟁으로 치닫는 미국과 이란, 한국군 파병 안된다

1.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파병에 대해 결단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2.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3. 이란은 친미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하면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 한국일보

윤석열 참모진 ‘물갈이’,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1. 법무부가 8일 청와대의 선거 개입 및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 참모진을 모두 교체했다
2. 법무부가 이날 오전 검찰 인사안에 대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호출했는데, 그 시각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으로 요식 행위라고 판단한 대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3.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돼있다

정당 인재 수혈, 선거용 이벤트 아닌 상시 발굴ᆞ육성 통해야

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4ㆍ15 총선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
2. 그러나 양당의 인재 영입전이 간판 스타 몇 명을 깜짝 공개하는 이벤트에 치우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3. 인재 영입에 앞서 육성이 토대가 돼야 하는 건 그래서다

이란 對美 보복 공격, 전면전 비화 대비 만전 기해야

1. 이란이 미국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8일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2곳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
2. 전면전으로의 비화는 보복 공격의 피해, 미국의 대응 및 이란의 재공격 여부 등에 달려 있지만 이날 피해 규모를 두고 주장이 엇갈려 상황은 유동적이다
3.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조직이 대미 공격에 합세할 수 있는 만큼 이라크와 중동 전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 서울신문

추 법무 첫 검찰인사, 권력형 수사 좌초돼서는 안 돼

1. 서울중앙지검장은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2. 윤 총장의 측근에 대한 경질성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예견됐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나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들을 경질시킴으로써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靑 출신 80명 총선 출마 너무한 거 아닌가

1. 청와대 출신이라고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2. 오히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3.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대거 총선행을 자제시켜야 한다

미·이란 군사충돌, 국제사회가 악화 막아야

1. 이란은 국영TV를 통해 미국을 향한 보복 작전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미국 본토와 이스라엘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3.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들이다

■ 국민일보

결국 윤석열 손발 자른 검찰 고위직 인사

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전격 단행됐다
2.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3. 통상적으로 과거 역대 장관과 총장은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마련한 인사 초안을 토대로 수차례 의견을 조율해 최종안을 만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인사 명단을 꽁꽁 감추었다

친박계에 발목 잡힌 보수 통합

1. 보수 통합 논의가 친박계 의원들에게 발목이 잡혔다
2. 우리공화당도 새로운보수당을 제외한 보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3. 보수 통합을 통해 그나마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영입한 청년에게 악플 쏟아낸 민주당원들

1.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 인재 2호’로 명명된 원종건씨가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가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2. 조국 사태처럼 논쟁적 사안인 경우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
3. 실제로 민주당의 다른 영입 인사는 조 전 장관의 범법 의혹에 대해 “모든 학부모가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매일경제

CES서 개인비행체 공개한 정의선, 퍼스트무버의 길 가라

1. 개인용 비행체와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를 결합해 하늘을 새로운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출발한다
2. 여기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안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게 해주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와 환승 거점인 허브를 연결하는 세 가지 솔루션으로 미래 도시 모빌리티 생태계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3. 미래 도시에서는 사람들 이동에 시·공간 제약을 줄이고 이동수단을 생활 공간으로 진화시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림이다.

집 한 번 사는 데 증빙서류 15가지나 제출하라니

1.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예금통장 잔고를 비롯해 자금 증빙서류를 최대 15종까지 정부에 내야 한다
3. 가령 주택 구입 조달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기존에는 총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한다

만 18세 유권자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들

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7일 만 18세 청소년 16명 입당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2. 선거연령 하향에 적극적이었던 범여권은 이들 신규 유권자층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3. 정의당은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기초자산 5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청년 사회 상속제`를 관철하겠다고 한다

■ 한국경제

현대차 "자동차 넘어 비행체"…기업들은 이렇게 치열하다

1. 기업들이 사활을 건 승부에 나서고 있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나 진지하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2. 글로벌 경쟁은 국가 간에도 매우 치열하다
3. 미래를 대비하는 치열함이 없다면 국가도 마찬가지다

말로만 '규제 개혁' 말고, 장관급 이상의 '철폐 책임자' 정해보라

1. 이 총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이라며 이 부문 규제 45건을 지난 연말까지 철폐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2. 해가 바뀐 지도 열흘이 다 돼 가지만 총리가 다짐했던 중소기업·소상공업계의 우선 철폐 규제 45건 가운데 없어진 것은 20건에 불과하다
3. 차제에 정부는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게 아니라 아예 ‘규제철폐 책임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

심상찮은 미·이란 사태…지혜로운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1.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2.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 격차를 감안할 때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 보복과 맞대응이 계속되는 불안 상태가 지속될 공산이 크다
3. 정부는 미·이란 사태가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경제

기로에 선 안보<중>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다

1. 문재인 정부는 대북 경제지원과 남북경협 증진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2. 돈으로 북한 핵을 사서 없애버리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3. 과거와 현재를 통해 배울 점은 오로지 강한 힘을 가질 때만 북한의 도발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말라는 건가

1.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온 간부들을 모조리 교체한 것이다
2.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3. 정부는 이런 인사를 해놓고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인가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는 것 아닌가

1.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 정부의 핵심정책이다
2.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1,29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드라이브를 비웃듯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20년 1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 주세요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글 작성자에겐 큰 힘이 됩니다 ꒰◍ˊ◡ˋ꒱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