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20년 1월 11일 토요일 - 검찰 인사 이후 갈등,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CES 2020, 보수 통합 논의

2020년 1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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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검찰 인사 이후 갈등

   (조선, 동아, 한겨레, 한국, 서울, 국민, 서경 등 7개 신문사)

2.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아, 한겨레, 경향, 매경, 한경 등 5개사)

3. CES 2020

   (조선, 매경, 서경)

4. 보수 통합 논의

   (한국, 서울)

■ 조선일보

"감히 命을 거역", 王朝로 돌아간 민주화 정권의 진노

1.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2.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 30분 전 법무부 청사로 검찰총장을 호출했다. 인사안을 잠깐 보여주고 협의를 거쳤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이다.
3. 곧 떠날 총리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항명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대학에 정권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무단침입", 웬 코미디인가

1. 현 정권 비판 대자보를 대학 구내에 붙인 20대 우파 청년단체 회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대자보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자 이 청년이 대학에 무단 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이다
3. 게다가 이 청년은 대학 구내 5곳에 대자보를 붙이기만 했을 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

CES에 몰린 한국인 1만명, 혁신에 목마른 대한민국

1. 애플·아마존·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자율차·사물인터넷·로봇 등에서 첨단 기술을 선보였고,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드론이며 무인전기차 등을 내놓으며 혁신 경쟁에 가세했다
2. 반도체 부품에서 뷰티·패션까지 총 390개 한국 기업이 참여해 혁신의 경연을 벌였다.
3. 한국에선 낡은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경쟁국 기업들은 훨훨 날고 있음을 행사장을 찾은 기업인과 재계 관계자들이 생생히 목격했다

■ 중앙일보

선거 교육, 편향적 사상 주입해선 안 된다

1. 올바른 선거 교육을 위해선 첫째, 교실에서 편향된 의견을 주입하는 교사의 언행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교육청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면 선거 교육에 편향된 인사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선거교육은 단순히 올바른 투표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균형잡힌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정치 교육으로 확대돼야 한다

■ 동아일보

‘항명’ 논란 부채질하는 靑·여당의 조직적 檢압박

1. 1·8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야당이 추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윤 총장 ‘항명’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2. 여권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인사 의견을 듣기 위해 장관실로 오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는데도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며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검찰 주변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 만들기는 쉬어도 풀기는 어렵다’ 입증한 데이터 3법

1. 국회가 그제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 198개 민생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2. 기업들은 하루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요청해왔다
3. 규제 개혁에 관한 한 정부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도 역대 최악이었다

트럼프-정의용 ‘깜짝 회동’… 호르무즈 파병 능동 대응해야

1.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들이라고 강조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정 실장 등을 만난 것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북-미 핵협상 등 산적한 동맹 현안들에 대한 미국의 높은 기대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3.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북핵,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난제들을 푸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한겨레

‘검찰 인사와 수사’ 둘러싸고 쏟아지는 우려들

1. 9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검찰 안팎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기재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임의제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을 가져온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3.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청와대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일선 수사팀의 교체까지 이뤄진다면 더 큰 논란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음을 청와대와 법무부는 유념해야 한다.

데이터 3법, 사전규제 푼 만큼 엄격한 ‘사후통제’ 필요

1. 재계에선 그동안 데이터 3법 통과를 ‘규제 완화’의 상징처럼 여겼다
2. 법 개정으로 ‘사전 규제’가 풀린 만큼 엄정한 ‘사후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3. 정보를 다루는 개별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에 경각심을 갖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충격적인 이란의 ‘여객기 격추설’, 진실 밝혀야

1. 지난 8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 공항 부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176명 전원이 숨진 우크라이나 여객기 사고가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이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에 우발적으로 피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다른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3. 당시 미국과 이란 간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었으니, 이란군이 테헤란 공항을 막 이륙한 여객기를 미군의 반격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

■ 경향신문

‘탄핵의 강’도 못 건너고 혁신도 없이 대통합부터 외치나

1. 박형준 혁통위원장(동아대 교수)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고,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의 장애가 돼선 안된다는 방향을 정했다”고 했다
2. 한국당이 ‘태극기세력’을 이끄는 우리공화당은 출발선에서 빼고 새보수당과 먼저 통합테이블을 차리는 모양이 됐다
3. 보수통합을 서두르자는 수도권 세력과 반발하는 친박계 사이에서 특유의 ‘황세모(△)’표 행보에 들어간 꼴이다

‘데이터 3법’ 통과, 정보인권 보호장치 강화해야

1.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외에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변경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법적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2. 데이터 3법 이전까지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3. 무엇보다 한 번 가명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

청년기본법 제정, 체계적·지속적인 청년 정책 기반 되길

1.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이다
2.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여야 합의로 기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청년기본법을 마련했다
3.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의 열망과 고민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일보

여권의 檢 ‘항명’ 비판, 선은 넘지 말아야

1. 법무부의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항명 논란이 거세다
2.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에서 각자 자료를 만들어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조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을 구하는 방식이었다
3.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등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비추면 검찰이 이번 인사 파동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막 오른 ‘보수통합’, 혁신과 비전부터 세워라

1.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중도ㆍ보수 진영 시민단체들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2. 하지만 이 같은 중도ㆍ보수 통합이 선거용 이합집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시동을 건 중도ㆍ보수 통합이 단순한 ‘반(反) 문재인’ 세력의 결집이어선 희망이 없다

트럼프의 김정은 ‘덕담’ 메시지, 협상 돌파구 되길

1.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을 선언하며 사실상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접는 분위기여서 이번 메시지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2. 포괄적 핵협상 타결을 원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선제적 비핵화 조치의 대가를 바라는 북한이 ‘셈법’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3. 남측과 미국의 협력, 대화 요청을 북한이 더는 거절해서는 안 된다

■ 서울신문

정부 여당의 항명 논쟁, 도가 지나치다

1. 최근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시각은 ‘엄히 다스려야 할 일’로 수렴되었고, 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2.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검장급 이상 인사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3.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 수사가 검찰인사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중도·보수 통합, 대안과 비전 보여야 떠난 민심 돌아온다

1.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그제 출범했다
2.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중도·보수 통합신당을 창당해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 다만 주요 참여자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 재건의 3원칙’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데다 신당 창당 참여 범위, 통합 지도부 구성 방식 등을 놓고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 국민일보

윤석열 융단폭격, 이게 검찰 개혁인가

1. 여권이 윤 총장을 흔드는 것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다
2. 이런 행태는 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3.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실무 책임자를 배제하는 인사가 이뤄진다면 여권 스스로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 매일경제

데이터 3법 지각 통과, 공무원들 마인드도 바뀌어야 한다

1. 여야는 지난해 데이터 3법이 인공지능(AI)과 핀테크,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꼭 필요한 법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조속한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2. 데이터 3법 통과는 사실상 막혀 있었던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그러나 데이터 3법 통과가 산업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시행 단계의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

'아시아판 CES' 그 수준에 맞는 대형 전시장 마련 급하다

1.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전시회인 `CES` 행사를 서울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큰 코엑스의 전시 면적은 3만6000㎡ 정도다
3. 국제전시산업연맹(UFI)에 따르면 독일 산업박람회장인 `하노버 메세` 전시장 면적은 46만㎡에 이른다

부분 직장폐쇄 부른 르노삼성 노조의 무모한 파업

1. 르노삼성차가 노조의 계속된 파업으로 10일부터 야간 근무조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2. 이에 따라 노조원 70% 이상이 정상 출근하는데도 생산량은 평소의 20%에도 못 미치는 기형적인 상황을 맞자 사측이 직장폐쇄를 택했다는 것이다
3. 르노그룹 2인자 호세 빈센트 모조스 부회장이 이달 말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을 찾아 생산물량 배정을 논의한다니 노조는 파업으로 일감 절벽에 계속 내몰릴지, 아니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

'빅데이터 立國' 뒤늦은 출발 만회할 제도·정책 보완 서둘러야

1.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2.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강성 시민단체 등의 입김에 휘둘린다면 추격의 골든타임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말 것이다.
3. 공공데이터 개방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왔다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만 보고 산업은 못 본 단견이 '인터넷은행법' 개정 막았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제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편들자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2.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前歷)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3. 국회 통과 불발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케이뱅크 대주주 KT는 지난해 4월부터 증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공서열 아닌 '직무와 성과' 서둘러야 고령사회 해법 열린다

1. 직무급제의 조기 시행이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유연성이라고는 없는 한국의 고용·노동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2. 직무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제도는 고령사회 준비차원에서도 더 미루기 어렵다
3. 정년은 어떻게든 60세를 보장하고, 임금은 생산성과 상관없는 호봉제를 유지한다면 일본 같은 미래 준비는 꿈도 못 꾼다

■ 서울경제

윤석열 압박은 검찰 독립성 부정이다

1.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모두 자르는 검찰 인사를 밀어붙인 뒤 적반하장격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2. 그러나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3. 임기가 1년6개월 남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 임기 2년’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다

“업종장벽이 사라진다”는 CES의 교훈

1. 이처럼 업종과 기술 간 장벽이 사라지는 현장을 지켜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누구든 IT기업으로 변신해야 살아남는다는 사실에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2. 삼성이나 현대차 등 기업들이 업종과 국경을 넘어 경쟁기업들과 과감히 손잡고 합종연횡을 거듭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3.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뛸 수 있도록 혁신활동의 족쇄만 풀어준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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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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