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 및 경찰에 바라는 것,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및 앞으로의 방향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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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검찰개혁, 부동산정책, 남북관계 등

   (11개 신문사 모두)

2.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및 경찰에 바라는 것

   (동아, 경향, 국민)

3.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및 앞으로의 방향

   (중앙, 경향)

■ 조선일보

'대통령은 無法 성역' 인정하라는 것과 같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팀을 잘라낸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2. 대통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항명한 것처럼 말했다
3. 조국 전 장관에게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니 법을 지키며 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심각한 현안 덮고 동문서답한 회견, 군부 때와 뭐 다른가

1. 현재 시국의 최대 현안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버린 1·8 검찰 학살 인사다
2.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궁금한 내용은 '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공중분해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것이었다
3. 대통령은 두 질문에 대해 각각 울산 선거 때 여당 후보가 내건 공약은 대통령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답변으로 비켜갔다

도박판 돼 가는 아파트 청약

1. 8가구를 분양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무려 3만3000여명이 몰려 419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 경기도 용인·평촌·구리·광명·안양 등지에선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한 달 새 1억원 이상 치솟았다
3.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전용면적 84㎡의 전세금이 작년 초 6억원 수준에서 1년 새 11억원대로 올라 세입자들이 공포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 중앙일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국정 인식

1. 신년사에서도 “고용이 회복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속사정은 알고 말하는 것일까
2.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3.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유재산 논란 '유치원 3법' 대책 뒤따라야

1.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으로 볼 것인지, 비영리 공적 교육기관으로 여길 것인지 하는 첨예한 갈등이 내재해 있다.
2. 시설 사용료는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여길 것이냐에 따라 찬반이 갈린다
3. 국가 재정 투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성격을 개인 사업에서 공적 교육기관으로 전환했어야 옳다

■ 동아일보

신년회견에 내건 ‘확실한 변화’, 대통령 인식에선 안 보였다

1.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극단 대치를 해소하기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
2. 문 대통령은 그 실패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렸다
3. 문 대통령은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길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檢, 직제개편과 인사로 압박해도 국민만 보고 직진하라

1.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요구를 ‘초법적’ ‘인사 프로세스 역행’이라고 했다
3. 하지만 검찰은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나 직제개편, 인사를 통한 압박에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경찰, 커진 권한·무거워진 책임에 걸맞게 환골탈태해야

1.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도 폐지된다
2. 검찰의 직접수사도 부패·경제·공직자·경찰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3.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당시 포함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는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 한겨레

“검찰이 앞장서 개혁하라” 촉구한 문 대통령

1. 이날 회견에선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이 주목된다
2.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찰총장이 앞장서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다그쳤다
3.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검찰의 수사권’과 ‘대통령·장관의 인사권’이 모두 존중되는 선에서 합리적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사후 약방문’으론 “급등 집값 원상회복” 힘들다

1.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뜻을 읽을 수 있다.
2. 부동산 투기 억제에는 보유세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3. 이렇게 해야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북관계로 북-미 관계 견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1. 북-미 협상이 어려움에 빠지고 남북관계까지 후퇴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
2. 남북협력을 통한 대북 제재의 실질적 완화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3. 문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이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교착’ 해소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협치·부동산·검찰의 ‘확실한 변화’ 강조한 문 대통령

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2. 문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정치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대등한 경찰’, 혁명적 자기 개혁 필요하다

1.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과 거의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통신·압수수색·체포 영장 등의 발부가 검찰을 통해야 가능하므로 대등한 권한의 분산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한다
3. 그런데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만큼 건강한지, 역량은 있는지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제 유아교육 질 높이는 발전방안 모색해야

1. ‘유치원 3법’은 시민들의 분노가 만들고 통과시킨 법이다
2.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며, 시장과 공공영역에 한 발씩 걸쳐 있던 사립유치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3.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세워나가는 출발점이다

■ 한국일보

신년 기자회견의 ‘협치와 통합’ 약속, 허언 되면 안 된다

1.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야당과 반대 진영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2.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젠 좀 놓아 주자”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의 불공정 입시 논란으로 상처 받은 청년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도 입법부 수장을 지낸 그를 총리에 지명한 것이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신뢰’ 유지하면서도 ‘수사 공정성’ 강조한 문 대통령

1.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문 대통령은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1. 정부는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는 등 공공 부문 직무급 도입에 착수한 데 이어 올해는 민간 기업들에 직무급 전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간 부문의 직무급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 그와 병행해 민간 부문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 자율권을 주고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는게 합당하다
3. 노사도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서울신문

문 대통령 ‘협치내각’ 구상, 정치문화 바꿀 계기 돼야

1.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협치내각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2.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여러 차례 협치내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3.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상생과 협치’를 이루는 데 진력하길 바란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 주요 수사 방해 우려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2. 검찰개혁 입법이 완성된 상황에서 우려되는 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인사권과 조직개편 등으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3.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추 장관의 공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16일 시행, 안전이 먼저다

1.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2.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 노동자라는 점에서 건설현장의 개정 산안법 준수가 꼭 필요하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개정 산안법도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부 장관에게 이례적으로 권고했을 정도다.

■ 국민일보

정권의 통제에 따른 절제된 수사… 이게 검찰 개혁인가

1.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대통령이 다시 강조하면서 절제는 앞으로 검찰이 길러야 할 최고의 덕목이 됐다
2. 선출된 권력이 인사권을 무기로 수사를 왜곡되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3. 이 정권의 ‘민주적 통제’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에 ‘절제된 수사’를 하는 검찰. 이것이 과연 그토록 외쳐 왔던 검찰 개혁인가.

아직도 “경제 선방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착각

1. 지난 7일 발표된 신년사 등 최근 발언을 보면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로 요약된다
2. 일단, 지난해 3050클럽 국가들의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은 터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성장률은 2019년 치가 아니다
3. “(올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진단이 국내외에서 일치한다”는 대통령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

권한 커진 경찰, 고강도 쇄신으로 신뢰 회복해야

1. 그러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잘 새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2.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경찰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다
3.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경찰도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 매일경제

文대통령의 경제회생 자신감, 믿음 줄 수 있으려면

1. 지난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는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았다
2. 그러나 긍정·부정적 지표가 혼재할 때 긍정적 지표만 일방적으로 소개하거나 조급함을 드러낸다면 정부의 현실인식이나 정책 방향이 불신을 받을 수도 있다
3.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치였다

정세균 총리가 말한 협치, 구체적 실현방안 내놔야

1. 정 총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회와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2. 그런 점에서 정 총리가 내각 운영 방향으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것은 다행스럽다
3. 하지만 협치는 정 총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서울에 80층 아파트 지어야 집값 잡는다"는 與 의원, 옳은 말이다

1.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고층 아파트 건립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 구절구절 옳다
2. 현 정부는 낡은 아파트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재건축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쳐왔다
3. 정부도 재건축 억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초고층·고밀도 개발을 고민해 볼 때다

■ 한국경제

대한민국을 활력 넘치게 할 '제대로 된 변화'가 필요하다

1.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밀어붙이기를 통한 ‘확실한 변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변화’다
2. 임기 절반을 지나면서 ‘사실상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그런 변화여야 한다
3.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잠재해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임금·고용 유연성 높이면 비정규직 차별 사라진다

1. 대법원이 대전MBC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7명이 낸 소송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기업들이 줄소송 공포에 떨고 있다
2.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면서 무기계약직이 급증했다
3.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 일자리가 늘어날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도 사라질 것이다

출근 저지당한 기업은행장, 노조와 '뒷거래'는 안 된다

1. 정부든 어디든 주주의 정당한 인사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기업은행장 인사도 마찬가지다.
2. 다만 지금의 집권 여당이 야당시절 같은 기업은행장 인사를 두고 똑같은 ‘낙하산’ 논리로 강하게 반대했던 사실을 돌아보면 노조의 반대논리를 정부·여당 스스로 제공했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기업은행 대주주인 정부의 인사권 행사가 노조에 의해 도전받는 것은 볼썽사나운 풍경이다

■ 서울경제

검찰 중립성 훼손이 '민주적 통제'인가

1.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2. 문 대통령은 과거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인사의 중립·독립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3. 문 대통령이 진정 검찰개혁을 하겠다면 대통령선거 때마다 약속한 검찰 인사권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공급 빠진 '강력한 대책'만으로 집값 잡겠나

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2. 시장논리가 아니라 찍어누르기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3. 그런데도 정부는 집값 급등을 투기 탓으로 돌리며 수요가 많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근소세 40조…월급쟁이가 그리 만만한가

1. 근소세가 8년 새 두 배로 불어나 월급봉투가 갈수록 얇아진다는 비판을 키우는 셈이다.
2. 이에 반해 전문직과 사업소득자의 세원 파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세 부담의 불공평이 커진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3.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왜곡된 세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조세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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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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