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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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 조선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자 그동안 문 정부와 같은 편으로 보였던 측에서도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청와대)가 부적법하다고 거부하면 사법 절차가 어떻게 운용될 수 있나" "이러다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는 것이다
- 문 정부 지지층은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싼다'는 패거리 의식으로 똘똘 뭉쳐왔다
공직자 출마 과거 3배 150명, 무슨 '국정'이 있었을까
-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직자가 134명이라고 한다
- 4년 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전 정부 출신 공직자는 40~50명 수준이었고, 역대 정권들도 그 정도 규모를 오르내렸다
- 청와대 대변인 출신 세 명은 전원이 총선에 나선다고 한다
여당이 강제로 만든 기업 이사 자리 700여개, 누구 몫이겠나
- 결국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 당장 3월 주총 시즌에만 560여개 기업에서 700여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돼야 한다
- 이제는 고액 연봉의 민간 기업 사외이사 자리까지 가져가겠다고 한다
■ 중앙일보
초법적 발상들의 진원지가 된 청와대
- 청와대의 초법적 행태가 꼬리를 물고 있다
-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거론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권위 조사 청원’ ‘청와대의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사건’ 등. 모두 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다.
- 무엇보다 청와대의 초법적 행태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전문가들은 동요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무력화할 검찰 직제 개편은 안 된다
- 검찰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강행할 태세다
- 검찰 안팎에선 직제 개편 직후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 비리 의혹을 조사해 온 수사팀을 물갈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동아일보
- 앞으로 경찰청장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만 통솔하고 수사 경찰은 별도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 범죄만 수사하고 일반 형사범죄의 상당 부분까지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만으로도 거대한 공룡이 될 수 있다.
- 법조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찰의 정보 기능과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권이 합해질 경우 경찰이 과거 검찰을 능가하는 권력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인권위는 청와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엄연한 독립기구이고, 그동안 관례에 비춰 봐도 청와대는 조 전 장관 관련 청원을 인권위에 넘기지 않아야 했다.
- 청와대는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는 편법을 썼다
- 하지만 인권위는 사실상 입을 닫고 오히려 “국민청원 관련 진정이 제출되면 처리하겠다”며 제3자의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이 올 경우 조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 무엇보다 중국이 막대한 양의 미국 제품을 추가 수입하기로 함으로써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 미중은 15일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2년간 2000억 달러(약 232조 원)어치 추가 구매하는 데 합의했다
- 중국이 미국에서 추가 수입하기로 한 2000억 달러는 한국의 연간 총 수출액의 33%에 이르는 금액이다
■ 한겨레
경솔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
- 그런 점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 강 수석의 발언은 정부·여당과 조율된 게 아니었음이 금방 드러났다
- 시장에 끼칠 영향이 큰 사안을 불쑥 제기했다가 도로 집어넣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는 추락하고 다른 정책의 추진 동력도 잃게 된다
- 검찰개혁 입법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꾸린 개혁추진단 활동도 개혁 연착륙을 위해선 협업이 절실하다
- 법무부는 15일 검찰개혁 입법에 따른 후속 조처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 대검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린다고 밝혔다.
- 라건아 선수는 에스엔에스(SNS)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댓글을 받거나, 심지어 “깜둥이”(nigger)라는 노골적 비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 라건아 선수는 미국 출신으로 2012년부터 한국 프로농구에서 뛰고 있다
- 한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건,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경향신문
-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를 통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권력의 부당한 언론 장악과 통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국가와 언론에 질문을 던진 셈이다
이국종 교수에 대한 막말사태, 외상센터 지원이 본질이다
- 사태의 이면에는 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의료원장과 이 교수 사이의 오랜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공급체계다
-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정병원에 매년 7억~27억원의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 비용을 지원한다
미군 스스로 밝힌 미군기지 오염, 이래도 책임 안 질 텐가
- 미군기지 내 과불화 화합물 오염도가 높은 이유는 이 물질이 포함된 소방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주한 미군기지 내 기준치 이상의 과불화 화합물 검출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 미국은 미군기지 내 과불화 화합물 오염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 한국일보
마구 던지는 부동산 규제 발언, 정부ᆞ정책 신뢰만 떨어뜨린다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이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대통령의 신년사 발언 이후 잔뜩 예민해진 시장에서 큰 충격파가 일었다
- 주택거래허가제는 그 소모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자산가치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을 왜곡해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더 크다.
사법 신뢰 실추시키는 진보 판사들의 ‘정치권 뛰어들기’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을 비판해온 진보 성향 판사들이 연이어 정치권에 뛰어들고 있다
- 개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사법 농단 사태 때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 사법부가 정치화한 결과가 어떤지는 지금의 사법 농단 재판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첫 고비 넘은 미중 무역 합의… 한국 경제 미칠 영향 주시를
-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나 되고 특히 중국을 통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희소식이다
- 올해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줄어들게 되면 중국 수출품에 중간재를 공급해온 한국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의 ‘쇼핑 리스트’에는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이 포함돼 있다.
■ 서울신문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규제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의 대결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어제 사과했다
- 이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은 당 공식 유튜브채널에 ‘영입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의 영입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나왔다
- 이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IOC, 욱일기 사용 금지해 아시아의 상처 외면 말아야
- 국제축구연맹(FIFA)이 3년 전부터 욱일기 사용을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 9년 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에는 일본 정부도 자국민에게 욱일기 사용의 자제를 요구했었다.
- 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는 건 아베 정부의 이런 정치적 의도를 지지하고 일본이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벗는 데 일조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 국민일보
- 전체주의는 진보학계의 대표격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운동권 중심인 현 정권의 사상적 위험성을 거론하며 썼던 개념이다.
-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교수도 상당수 있을 터이지만, 그렇다고 이 교수모임을 보수단체 중의 하나로 간단히 치부할 건 아니다
- 조국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현 정권의 문제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교수들이 다수라는 의미다.
아직도 ‘장애=비정상’ 인식에 갇혀 있는 정치인의 수준
- 정치권에서 장애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이 잇따랐다
-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서 의지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후천적 척수장애인의 의지를 강조하려다 선천적 장애인을 의지가 약한 사람들로 낙인찍었고, “정상적으로 살던 것”이란 말을 통해 ‘장애=비정상’으로 규정해버렸다
-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는 것은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 정부의 시도가 남북 교류협력 재개로 이어지고 북·미 대화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관계 개선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균열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 매일경제
-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던 `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 지난해 3월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을 진단한 후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습부진자를 지속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키지 못하게 됐다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도구로 진단해야 학력 부진자를 조기 발견해 결손을 메워줄 수 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료 와이파이`를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았다
- 무료 와이파이 공약은 우선 이것이 총선 결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물음을 낳는다
- 이걸 1호 공약으로 내건 것은 "민주당 찍으면 와이파이가 공짜"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일 텐데 실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상관이 있지도, 공짜도 아니라는 것이다
-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서명한 무역 합의에는 1단계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 이번 합의로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키로 했다
- 대신 미국은 중국산 제품 1560억달러어치에 부과하려다 유예 중이던 관세 15%를 철회했다
■ 한국경제
막 오른 총선공약 경쟁, '미래'가 안 보인다
-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90일 앞두고 각 당이 총선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 하지만 양대 정당의 공약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 한국당은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겠지만, ‘희망공약’이라고 내놓은 게 “막겠다” “없애겠다”뿐인 것은 유감이다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 '규제철폐와 혁신'에 집중해보라
-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도 규제 철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정세균 총리도 취임사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 장기불황 국면에서 분투하는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규제 개혁이야말로 실감나는 정부의 새해 중점업무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격화될 '미·중 기술패권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안’ 서명은 세계 경제를 짓눌러 온 악재의 희석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 중국이 농산물·공산품·에너지 등 2000억달러어치를 2년 내 추가 구매하는 대가로 미국은 부과 중인 보복관세를 일부 내리고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 중국 배터리업체들은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전통 강자인 한국 업체들을 따돌렸다
■ 서울경제
- 우선 진보 성향의 상당수 판사들은 권력비리 수사 지휘 검사에 대한 좌천인사 및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가 ‘법치 부정’이라며 반발했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만든 인터넷 게시판 ‘이판사판’에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청와대의 위법·위헌’이라는 비판 글이 쏟아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좌천인사를 ‘정권비리 관련팀 해체’라고 규정한 뒤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내걸었다
- 여당의 공약대로 공공 와이파이 보급을 늘리자면 3년에 걸쳐 5,780억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 내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기업의 팔을 비틀어 선거공약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들인다면 당장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에 집중됐던 미국의 공세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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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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