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 미중무역전쟁 ‘1단계 무역합의안’ 서명, 주택거래허가제, 검찰 경찰 개혁, 총선 공약, 총선 출마, 이해찬 발언, 조국수사 인권침해 청원, 진보 측 정부 비판

꿍금이 2020. 1. 17.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매일 카톡으로 신문사설·뉴스브리핑·시사만평 보기]

▶ 기사공유·질문·토론방

https://open.kakao.com/o/gacxnrQ


 뉴스브리핑방(기사공유x·토론x)

https://open.kakao.com/o/gbiWvJMb

텔레그램 채널 https://t.me/articlever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미중무역전쟁 ‘1단계 무역합의안’ 서명
   (동아, 한국, 매경, 한경, 서경 등 5개 신문사)
2.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
   (중앙, 한겨레, 한국, 서울 등 4개사)
3. 검찰·경찰 개혁
   (중앙, 동아, 한겨레)
4. 4·15 총선 공약들
   (매경, 한경, 서경)
5. 공직자· 판사들의 총선 출마
   (조선, 한국)
6.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
   (서울, 국민)
7. 청와대의 ‘조국 수사 인권침해 조사 요청’ 인권위 청원
   (중앙, 동아)
8. 진보 측에서의 문재인 정부 비판
   (조선, 서경)



■ 조선일보

진보 쪽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정권 행태

  1.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자 그동안 문 정부와 같은 편으로 보였던 측에서도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2.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청와대)가 부적법하다고 거부하면 사법 절차가 어떻게 운용될 수 있나" "이러다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는 것이다
  3. 문 정부 지지층은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싼다'는 패거리 의식으로 똘똘 뭉쳐왔다

공직자 출마 과거 3배 150명, 무슨 '국정'이 있었을까

  1.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직자가 134명이라고 한다
  2. 4년 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전 정부 출신 공직자는 40~50명 수준이었고, 역대 정권들도 그 정도 규모를 오르내렸다
  3. 청와대 대변인 출신 세 명은 전원이 총선에 나선다고 한다

여당이 강제로 만든 기업 이사 자리 700여개, 누구 몫이겠나

  1. 결국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2. 당장 3월 주총 시즌에만 560여개 기업에서 700여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돼야 한다
  3. 이제는 고액 연봉의 민간 기업 사외이사 자리까지 가져가겠다고 한다

■ 중앙일보

초법적 발상들의 진원지가 된 청와대

  1. 청와대의 초법적 행태가 꼬리를 물고 있다
  2.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거론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권위 조사 청원’ ‘청와대의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사건’ 등. 모두 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다.
  3. 무엇보다 청와대의 초법적 행태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전문가들은 동요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무력화할 검찰 직제 개편은 안 된다

  1. 검찰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 하지만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강행할 태세다
  3. 검찰 안팎에선 직제 개편 직후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 비리 의혹을 조사해 온 수사팀을 물갈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동아일보

경찰 개혁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전에 통과시켜야

  1. 앞으로 경찰청장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만 통솔하고 수사 경찰은 별도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2.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 범죄만 수사하고 일반 형사범죄의 상당 부분까지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만으로도 거대한 공룡이 될 수 있다.
  3. 법조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찰의 정보 기능과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권이 합해질 경우 경찰이 과거 검찰을 능가하는 권력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국 인권침해’ 청원 보낸 靑, 인권위까지 거수기 만들려 하나

  1. 인권위는 청와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엄연한 독립기구이고, 그동안 관례에 비춰 봐도 청와대는 조 전 장관 관련 청원을 인권위에 넘기지 않아야 했다.
  2. 청와대는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는 편법을 썼다
  3. 하지만 인권위는 사실상 입을 닫고 오히려 “국민청원 관련 진정이 제출되면 처리하겠다”며 제3자의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이 올 경우 조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美-中1단계 무역 합의… 중국 수출 비상 걸린 한국

  1. 무엇보다 중국이 막대한 양의 미국 제품을 추가 수입하기로 함으로써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2. 미중은 15일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2년간 2000억 달러(약 232조 원)어치 추가 구매하는 데 합의했다
  3. 중국이 미국에서 추가 수입하기로 한 2000억 달러는 한국의 연간 총 수출액의 33%에 이르는 금액이다

■ 한겨레

경솔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

  1. 그런 점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2. 강 수석의 발언은 정부·여당과 조율된 게 아니었음이 금방 드러났다
  3. 시장에 끼칠 영향이 큰 사안을 불쑥 제기했다가 도로 집어넣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는 추락하고 다른 정책의 추진 동력도 잃게 된다

법무부-검찰, ‘개혁 후속조처’ 위해 협력해야

  1. 검찰개혁 입법 이후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꾸린 개혁추진단 활동도 개혁 연착륙을 위해선 협업이 절실하다
  2. 법무부는 15일 검찰개혁 입법에 따른 후속 조처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3. 대검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린다고 밝혔다.

인종차별, 귀화 선수만의 일이겠는가

  1. 라건아 선수는 에스엔에스(SNS)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댓글을 받거나, 심지어 “깜둥이”(nigger)라는 노골적 비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2. 라건아 선수는 미국 출신으로 2012년부터 한국 프로농구에서 뛰고 있다
  3. 한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건,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경향신문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의 의미

  1.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를 통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권력의 부당한 언론 장악과 통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3.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국가와 언론에 질문을 던진 셈이다

이국종 교수에 대한 막말사태, 외상센터 지원이 본질이다

  1. 사태의 이면에는 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의료원장과 이 교수 사이의 오랜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2.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공급체계다
  3.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정병원에 매년 7억~27억원의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 비용을 지원한다

미군 스스로 밝힌 미군기지 오염, 이래도 책임 안 질 텐가

  1. 미군기지 내 과불화 화합물 오염도가 높은 이유는 이 물질이 포함된 소방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 주한 미군기지 내 기준치 이상의 과불화 화합물 검출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3. 미국은 미군기지 내 과불화 화합물 오염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 한국일보

마구 던지는 부동산 규제 발언, 정부ᆞ정책 신뢰만 떨어뜨린다

  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이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2.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대통령의 신년사 발언 이후 잔뜩 예민해진 시장에서 큰 충격파가 일었다
  3. 주택거래허가제는 그 소모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자산가치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을 왜곡해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더 크다.

사법 신뢰 실추시키는 진보 판사들의 ‘정치권 뛰어들기’

  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을 비판해온 진보 성향 판사들이 연이어 정치권에 뛰어들고 있다
  2. 개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사법 농단 사태 때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3. 사법부가 정치화한 결과가 어떤지는 지금의 사법 농단 재판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첫 고비 넘은 미중 무역 합의… 한국 경제 미칠 영향 주시를

  1.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나 되고 특히 중국을 통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희소식이다
  2. 올해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줄어들게 되면 중국 수출품에 중간재를 공급해온 한국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3.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의 ‘쇼핑 리스트’에는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이 포함돼 있다.

■ 서울신문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초법적 발상으로 집값 못 잡는다

  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2.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규제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의 대결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 향해 차별의 언어 반복하는 이해찬 대표

  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어제 사과했다
  2. 이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은 당 공식 유튜브채널에 ‘영입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의 영입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나왔다
  3. 이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IOC, 욱일기 사용 금지해 아시아의 상처 외면 말아야

  1. 국제축구연맹(FIFA)이 3년 전부터 욱일기 사용을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2. 9년 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에는 일본 정부도 자국민에게 욱일기 사용의 자제를 요구했었다.
  3. 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는 건 아베 정부의 이런 정치적 의도를 지지하고 일본이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벗는 데 일조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 국민일보

교수들 2차 시국선언… 文정권은 흘려듣지 말아야

  1. 전체주의는 진보학계의 대표격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운동권 중심인 현 정권의 사상적 위험성을 거론하며 썼던 개념이다.
  2.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교수도 상당수 있을 터이지만, 그렇다고 이 교수모임을 보수단체 중의 하나로 간단히 치부할 건 아니다
  3. 조국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현 정권의 문제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교수들이 다수라는 의미다.

아직도 ‘장애=비정상’ 인식에 갇혀 있는 정치인의 수준

  1. 정치권에서 장애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이 잇따랐다
  2.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서 의지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3.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후천적 척수장애인의 의지를 강조하려다 선천적 장애인을 의지가 약한 사람들로 낙인찍었고, “정상적으로 살던 것”이란 말을 통해 ‘장애=비정상’으로 규정해버렸다

남북 협력사업 추진 신중 기해야

  1.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는 것은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2. 정부의 시도가 남북 교류협력 재개로 이어지고 북·미 대화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3.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관계 개선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균열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 매일경제

전교조 반발에 기초학력 대책 두 손 든 교육부

  1.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던 `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2. 지난해 3월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을 진단한 후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습부진자를 지속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키지 못하게 됐다
  3.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도구로 진단해야 학력 부진자를 조기 발견해 결손을 메워줄 수 있다

'무료 와이파이' 공약, 비용은 누가 대나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료 와이파이`를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았다
  2. 무료 와이파이 공약은 우선 이것이 총선 결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물음을 낳는다
  3. 이걸 1호 공약으로 내건 것은 "민주당 찍으면 와이파이가 공짜"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일 텐데 실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상관이 있지도, 공짜도 아니라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급한 불은 껐지만

  1.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서명한 무역 합의에는 1단계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2. 이번 합의로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키로 했다
  3. 대신 미국은 중국산 제품 1560억달러어치에 부과하려다 유예 중이던 관세 15%를 철회했다

■ 한국경제

막 오른 총선공약 경쟁, '미래'가 안 보인다

  1.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90일 앞두고 각 당이 총선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 하지만 양대 정당의 공약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3. 한국당은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겠지만, ‘희망공약’이라고 내놓은 게 “막겠다” “없애겠다”뿐인 것은 유감이다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 '규제철폐와 혁신'에 집중해보라

  1.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도 규제 철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정세균 총리도 취임사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3. 장기불황 국면에서 분투하는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규제 개혁이야말로 실감나는 정부의 새해 중점업무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격화될 '미·중 기술패권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1.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안’ 서명은 세계 경제를 짓눌러 온 악재의 희석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2. 중국이 농산물·공산품·에너지 등 2000억달러어치를 2년 내 추가 구매하는 대가로 미국은 부과 중인 보복관세를 일부 내리고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3. 중국 배터리업체들은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전통 강자인 한국 업체들을 따돌렸다

■ 서울경제

진보 내부서 '권력 독주' 비판 왜 나오는지 돌아보라

  1. 우선 진보 성향의 상당수 판사들은 권력비리 수사 지휘 검사에 대한 좌천인사 및 청와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가 ‘법치 부정’이라며 반발했다
  2.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만든 인터넷 게시판 ‘이판사판’에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청와대의 위법·위헌’이라는 비판 글이 쏟아진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3.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좌천인사를 ‘정권비리 관련팀 해체’라고 규정한 뒤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국민세금으로 선거운동 벌이겠다는 건가

  1.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내걸었다
  2. 여당의 공약대로 공공 와이파이 보급을 늘리자면 3년에 걸쳐 5,780억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3. 내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기업의 팔을 비틀어 선거공약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이젠 또다른 무역전쟁에 대비할 때다

  1.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2.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들인다면 당장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에 집중됐던 미국의 공세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지면 1면보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 주세요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글 작성자에겐 큰 힘이 됩니다 ꒰◍ˊ◡ˋ꒱੭ु⁾⁾♡

'한국 신문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사설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 검찰 갈등, ‘우한 폐렴’ 환자 국내 첫 확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세, 12·16 부동산 대책, 규제개혁비례당, 북한 외교라인 교체  (0) 2020.01.21
신문사설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 안철수 정치활동 재개, 북한 개별관광 논의, 북한 외교라인 교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0) 2020.01.20
신문사설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구상에 대한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 석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0) 2020.01.18
신문사설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 부동산 매매 허가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검찰 개혁, 靑·법원·정부 공직자들의 총선행 줄사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제한, 남북관계  (0) 2020.01.16
신문사설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 및 경찰에 바라는 것,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및 앞으로의 방향  (0) 2020.01.15
신문사설 2020년 1월 14일 월요일 - 비례대표 위성정당 불허, 검경수사권조정,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권 자제", 청와대 '조국 일가 수사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정세균 신임 총리에 바라는 것  (0) 2020.01.14
신문사설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 북한의 대남 비난, 정부·여권과 검찰 간 갈등, CES2020, 대만 차이잉원 총통 선거 압승  (0) 2020.01.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