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구상에 대한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 석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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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구상에 대한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석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 공직자들의 총선 출마, 유튜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 총선 공약

   (중앙, 한겨레, 경향, 서울)

■ 조선일보

당·정·청 일제히 美대사 공격, 지금 미국과 싸울 상황인가

1.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북한 개별 방문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 그러나 같은 날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개별 관광 등으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해야 한다"며 곧바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3. 여당은 이날 "대사가 총독이냐" "내정 간섭 발언"이라고 했다

청와대 '선거 공작' 명백한 증거 또 나왔다

1. 선거 직전엔 야당 시장 측근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또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2.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전화한 것은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한다
3.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당 후보 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

정치꾼이 법복 입고 판사인 척하고 있었다

1.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 수색을 거부하는 데 판사 출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2. 그런데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아닌 판사 출신이 법 집행 거부의 행동대로 나서 있다
3. 정치꾼이 법복을 입고 판사인 척하면서 위장 정치를 하다가 이제 때를 만났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 중앙일보

사생결단 총선 경쟁,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16일)이 지나면서 4·15 총선 경쟁이 불붙고 있다
2. ‘공직이 총선 출마를 위한 스펙쌓기용이냐’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으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3. 포퓰리즘과 미래 비전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예리한 관심, 서슬퍼런 심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 동아일보

北 개별관광 추진, 동맹·제재 균열도 불사하겠다는 건가

1.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와 관련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며 ‘주도적, 독자적 남북협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 정부가 새해 들어 개별 관광 허용 등 남북 협력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3.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회견을 통해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밝힌 이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우려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적극행정 발목 잡는 ‘감사공포증’… 정책감사 대폭 줄여야

1.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할 공직사회는 몸을 사리고 있다
2. 특히 감사원 감사가 정책감사에 치우쳐 공무원들을 더 움츠리게 한다
3. 하지만 감사와 공직사회가 선순환하기 위해선 감사원이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를 줄이고 대신 회계감사나 직무 감찰 등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한덕 1주기 맞춘 개선안, 사라져야 할 ‘응급실 뺑뺑이’

1.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은 응급 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환자 중증 정도를 판단한 후 지역별로 마련된 이송 지도에 따라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다
2. 이대로만 된다면 응급환자와 병원이 신속하게 연결돼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병원 응급실로의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도심이든 시골 외딴곳이든 언제 어디서 쓰러져도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믿음직한 응급의료체계 가동에 속도를 내야 한다

■ 한겨레

오만하기 짝이 없는 해리스 대사의 ‘주권침해’ 발언

1. 정부는 즉각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반박했지만, 앞으로 남북협력 사업 추진에 미국이 간섭하고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한층 더 명확한 대응이 요구된다.
2.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미국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는 더 크다
3.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이해시킴과 동시에, 남북협력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주택 공약’, 부동산 투기 조장하겠다는 건가

1. 서울 강남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고분양가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7월 셋째주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둘째주까지 14.5% 올랐다
3. 집값 급등의 원죄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투기 억제책을 풀자고 하니 참으로 염치가 없다

‘이재용 재판부’, 결국 봐주기 수순으로 가나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최근 삼성이 발표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에서 제출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3. 정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고 전제한 뒤 “삼성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도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해리스 대사의 대북 개별관광 견제발언, 주권침해다

1. 해리스 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제재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2. 주재국의 주권 침해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해리스 대사 발언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3. 혹여 해리스 대사는 북한 관광 자체를 불온시하고, 북한 방문객들을 모두 잠재적인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직자들 총선 출마 러시, 공직이 ‘스펙 쌓기’ 수단이었나

1. 4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 16일까지 청와대와 정부, 공공기관 소속 인사들의 출사표가 줄을 이었다
2.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직 사퇴 시한 하루 전인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3.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주형철 전 경제보좌관 등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만 해도 25명에 이른다

쌍용차, 추가지원 요청보다 해고자 복직부터 이행해야

1. 고엔카 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쌍용차의 경영쇄신안을 밝힌 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금 대출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마힌드라 경영진의 방한 행보는 한국지엠이 부도위기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낸 행태와 닮았다
3. 마힌드라가 진정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원한다면 자체 회생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 한국일보

도 넘은 주한 美대사 발언, 한미 동맹에 무슨 도움 되나

1.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16일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방침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2.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미국의 허락을 얻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협력은 불가라는 위압적 의사 표시로 읽힐 수 있다
3. 해리스 대사는 이전에도 문제적 발언을 자주 했다

파열음 내는 보수 통합, 통 큰 리더십이 필요하다

1.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통합 논의가 어지럽고 시끄럽다
2. 지난주 혁통위 출범 정신에 ‘유승민의 통합 3원칙’이 녹아 있다며 동참했던 새보수당이 이 기구의 효용성을 제대로 짚지도 않고 돌연 한국당과의 별도 협의체를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진정 통합 의지가 있다면 시한이 사실상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은 논의 채널을 놓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일부 지표 호전 조짐에 ‘경기 회복 기대’, 아직은 이르다

1. 정부가 17일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
2. 정부와 한은의 전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경기 회복 기대감에 부응한다
3. 우선 수출 반등 조짐은 반도체 등 일부 경기순환형 주력산업의 회복에 기댄 지표상 호전 기대에 불과하고, 투자나 소비, 서비스산업 지표 개선 조짐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 서울신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불법선거, 민간 차원의 제재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1. 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반 정치 채널이 사회적 이슈로 재등장했다
2. 비방에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등도 혼재돼 있다
3. 다만 민간 팩트체크센터 설립과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 편향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인종차별 심각하다”는 라건아 호소, 인권의식 고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1. 프로농구 전주 KCC 소속인 귀화선수 라건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일부 팬의 인종차별적 표현은 “이게 과연 2020년 우리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 수준인가” 하는 자괴감을 들게 할 정도다
2. 라건아의 호소 하루만에 안양 KGC 소속 외국인선수 브랜든 브라운도 비슷한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등 귀화선수와 외국인선수에 대한 국내 팬들의 인종차별 행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3.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종목마다 기량이 뛰어난 외국인선수들이 잇따라 영입됐고, 아예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 선수들도 많다

■ 국민일보

파열음 낸 한·미, 조용한 협상이 정답

1. 남북 협력 사업을 진척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을 놓고 한·미 사이 마찰음이 삐져나오고 있다
2. 외교 관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3. 해리스 대사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조차 불분명한 발언을 삼가기 바란다

■ 매일경제

美는 뜯어말리고 北은 뜯어가라는데 금강산 관광 왜 매달리나

1.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개별 방문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 하지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같은 날 외신 간담회에서 노 실장의 언급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3.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개별 방문이 막힌 남북 교류를 풀 단초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검찰 수사의 전문성 허무는 직제 개편은 시대에 역행한다

1.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에 검찰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 대검찰청은 16일 "수사 전문성을 유지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일리 있는 내용이다.
3.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면서 직접수사 부서 41개 중 13개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판 CES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실패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께 올해 행사 계획을 입안했다고 하는데 정작 기업들에 연락이 간 것은 이달 들어서였다
2. 국외 전시를 하려면 행사 3~4주 전에는 제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MWC 따로, 한국판 따로 준비해야 할 형편이다
3. 올해도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를 예정이라고 한다

■ 한국경제

北의 오판 키울 교류 확대는 안 된다

1.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개별관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정부가 독자 추진할 대북 사업 선별에 들어갔다
2.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가 나홀로 남북 협력을 서두르냐는 것이다
3. 미국은 물론 북한조차 반기지 않는데 한국 정부만 남북 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집 말고 '대박 투자' 할 곳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정부 할 일이다

1. 정 총리 의도대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1200조원의 부동자금이 증시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2.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는 분야를 묻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잘하는 분야가 없다”(20.0%)가 1위를 차지한 게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3. 한국도 기업 활력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분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지재권 보호조치, 한국도 요구해야

1.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야겠지만 그동안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시달려 온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위해 취한 이런 조치가 부러울 수밖에 없다
2.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었지만 지재권 침해는 물론 기술이전 강요, 기술유출 등 중국의 불공정 행위는 FTA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3.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이 앞선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이 집요하게 기술과 사람을 빼가는 등 지재권 침해 행위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추세다

■ 서울경제

국제공조 허물고 '제재 완화'에만 매달릴 건가

1.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주문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작심하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2. 정부는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북한 개별방문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벼랑끝 한국車산업 이대론 안된다

1.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자동차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2. 40대 가장을 중심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지역 협력사들은 줄도산을 맞는 등 산업생태계마저 흔들리고 있다
3.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한국 자동차가 몰락 위기에 처한 것은 무엇보다 노사 갈등의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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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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