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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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 특혜 의혹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중앙, 조선, 매경, 한경 등 10개 신문사)
-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낸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실수령 28억)을 수령하였다.
- 31세 청년이 6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이후의 퇴직금이다.
- 화천대유가 5년간 모든 임직원에게 준 급여 총액(51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전 이미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수령 사실을 알고도 묵살하였다.
- 곽 의원이 전날 탈당계를 제출함으로써 이제는 당이 조치를 취할 수도 없게 됐다.
- 곽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20대 국회 때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한테 5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고, 이 중 4000여억원이 화천대유 관련사에 배당됐다.
- 김만배씨와 그 가족·지인, 또 다른 핵심 인사인 남모 변호사와 지인 등 7명은 3억5000만원을 출자해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 적게는 101억원에서 많게는 1208억원을 받았다.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 몫으로 가져간 배당금은 1830억원에 불과했다.
- 경찰이 어제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김만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내부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금융 당국의 통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지 5개월이 지난 것이다.
- 어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조사 대상이 3명”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 차례 조사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어제 조사한 김만배 대주주 외에 조만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법인 등기임원 1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 이번 개발 사업의 수익구조를 설계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는 잠적 상태다.
- 원유철 전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 이 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한 딸은 지난 6월 회사 보유분 대장동 아파트 1채를 6억~7억원에 분양받았다고 한다. 이 아파트 호가가 지금 15억원 안팎이다.
-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의 사업 리스크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보증을 결정할 때 미분양이 20% 발생해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라고 봤다. 인허가 또한 사실상 공동 사업자인 성남시가 맡았다.
-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자문 정도만 응했다”면서도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고문료로 월 1500만원을 받았다.
2.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
(한국, 서울, 경향, 서경)
- 여야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세 차례에 걸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상정을 보류하고 본회의도 하루 늦췄다.
- 여야 8인 협의체가 11차례 회의에도 합의안 없이 결렬됐다.
- 쟁점은 네 가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정정 보도 표시 등이다.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은 지난 2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여당안을 비판했다
3. 4분기(10~12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발표
(한국, 서울, 국민, 경향)
- 정부가 12~17세 소아ㆍ청소년과 임신부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골자로 한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 정부는 10월과 11월 중 2차 접종이 예정된 이들의 백신 접종 간격도 기존 6주에서 4~5주로 단축하고, 60세 이상 고령층ㆍ면역저하자들에게 추가 접종(부스터샷)도 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 369만명에게 다음달 25일부터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는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그동안 접종 계획에서 제외했던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등 277만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백신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4. 민주노총의 횡포
(중앙, 조선, 한경)
■ 한국일보
곽상도 의혹 알고도 묵살한 국민의힘
징벌적 손배 등 언론법 의견 접근, 여야 합의 처리를
소아·청소년 접종 높이려면 불안감 달래는 게 우선
■ 서울신문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신속 수사해야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부당하다
12~17세 접종하고 미접종 줄여야 ‘위드 코로나’ 한다
■ 국민일보
화천대유 의혹… 제 눈의 들보는 못본 채 남 탓하는 여야
되풀이되는 정권 말 보은 인사, 악순환 고리 끊어야
정부, 청소년 백신 부작용도 책임져야 한다
■ 경향신문
‘곽상도 아들 50억’ 숨긴 국민의힘, 특검 접고 수사 응하라
처리 시한 늦춘 언론중재법, 여야 끝까지 합의 도출 힘써야
위드 코로나 결정할 4분기 접종계획, 차질 없이 실행해야
■ 한겨레
곽상도 아들의 50억, 아버지 관련 없이 설명될 수 있나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한 ‘주식 빚투’ 25조
삼성·하이닉스에 ‘영업 기밀’ 내놓으라는 미국, 선 넘었다
■ 동아일보
“고위험 고수익”이라던 대장동, 알고 보니 땅 짚고 헤엄치기
쉽게 벌어 막 뿌린 돈… 신속한 흐름 추적이 진상규명 열쇠다
‘노 마스크가 위드 코로나’라는 잘못된 선입관부터 바꿔야
■ 중앙일보
검경, 대장동 의혹 수사 뭉개는 것 아닌가
민노총 패악질에 눈 감은 정부…자영업자만 고통
■ 조선일보
갈수록 일확천금 요지경, 당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인멸부터 막아야
내란선동으로 해산된 통진당 ‘경기동부’, 민노총 장악 폭력 재연
“직접 챙기겠다”던 文 서해 공무원 죽음 1년째 외면, 나라가 있는가
■ 매일경제
화천대유 4000억 어디로 갔는지 낱낱이 밝혀라
집값 폭등에도 14년째 제자리인 양도세 비과세 기준 비정상이다
지방소멸 막겠다며 돈 풀자는 정부, 시간끌기 밖에 안된다
■ 한국경제
악취 진동하는 '대장동 게이트'…특검 거부 명분 없다
현장 곳곳서 막무가내 행태…노조 불법엔 왜 눈 감나
高신용자도 '대출난민' 내모는 획일적 가계부채 규제
■ 서울경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망법 개정도 중단해야
‘경제안보’ 말만 말고 전략산업 기술 초격차 서둘러라
“원자력 떠나려는 나라 놀랍다” 조롱까지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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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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