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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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선출과 이낙연의 경선 이의제기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조선, 매경, 한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2.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검찰 조사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중앙 등 6개사)
3.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
(서울, 국민, 경향)
4. 세계 136개국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합의
(서울, 매경)
■ 한국일보
민주당, 경선 이의 제기 속히 매듭지어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표 처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선 투표 실시를 주장해 경선 불복 사태로 비화할 소지도 다분하다.
김만배 소환한 검찰, 화천대유 로비 전모 밝혀내라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1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정치적 폭발력이 크다 해도 여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앞만 보고 수사해야 한다.
한국만 빼놓고 각국 정상과 통화한 기시다
기시다의 행보가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기 전에는 대화 없다는 과거 일본 정부의 속 좁은 외교를 답습하려는 것이라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 서울신문
후보 확정 이재명, 3차 선거인단 ‘매질’ 엄중 인식해야
어차피 검찰과 경찰 수사가 신뢰를 잃은 이상 선제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 후보가 정치적 역경 때마다 택했던 정면돌파 방식과 상통하기도 한다.
위드 코로나 준비하되 ‘컨틴전시 플랜’ 마련해야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로 위기가 닥쳤을 때 허둥대지 않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세 2023년 도입, 세정 효율화 기회로 삼길
세계 136개국이 글로벌 디지털세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준조세 등 기업 부담 전반을 점검하고 지나친 부문은 개선하는 등 조세 국제화에 맞춰 국내 세정을 효율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국민일보
이낙연 이의신청 접수, 경선 불복하겠다는 건가
이 전 대표 측이 선관위 결정이 못마땅했다면 당시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야지 경선이 다 끝나고 후보도 확정된 마당에 제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
대장동 키맨 김만배 소환한 검찰, 의혹 규명 책임 막중하다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횡령·배임 여부, 정관계 로비 여부,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여부 등이다.
‘위드 코로나’ 민관 합동기구 로드맵 정밀하게 마련해야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출발점을 11월 9일로 잡았다.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을 기준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2주 후가 되는 날이어서다.
■ 경향신문
경선 후유증 겪는 민주당, 원칙 따라 질서있게 수습하라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결선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 측이 이의신청을 한 만큼, 공식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김만배 검찰 출석, 특혜·로비 의혹 남김없이 규명돼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의혹의 초점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에 쏠린다.
‘위드 코로나’ 가는 길, 재택치료 준비 충분한가
‘재택치료 확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들 인력의 번아웃(탈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한겨레
‘경선 불복’ 논란 빚는 민주당, 갈등 조속히 매듭지어야
사퇴한 후보자가 얻은 표의 유·무효 여부를 사퇴 시점을 기준으로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할 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낙연 캠프가 강성 지지층의 요구(법적 대응)와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국민 요구에 정치권 응답해야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이 소수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늘어난 데에는 제도적 맹점도 작용했다.
‘삼성생명 봐주기’ 논란 잇따라 자초하는 금융위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가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 지원’ 제재안에 대해 삼성생명 쪽에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 금융위가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동아일보
28 대 62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그간 경선 추세를 완전히 뒤집었다. ‘28 대 62’의 대반전이 일어났다. 이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대응과 검찰 수사 결과에 범여권 지지층마저도 큰 불신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그분’은 누구인가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저”라고 답했다. 그러나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에 떠밀린 플랫폼 상생, 알고리즘 조작부터 개선하라
한국 플랫폼 기업이 갑질 횡포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5년 새 계열사를 73개나 늘리며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었다. 네이버 쿠팡 등은 자기 브랜드나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제품이 잘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 중앙일보
비전은 없고 막말만 남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은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걸 구현할 정책과 대안, 그리고 반대편과의 갈등을 조율해 목표를 실현할 열정과 전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는가.
대장동 의혹 수사, 피의자들 ‘입’에 휘둘리지 말아야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초기 수사가 늦어지면서 해외 도피와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 시도가 벌어지고, 피의자들이 입 맞추기를 한 듯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 조선일보
與 경선 뒤 내분, 대장동 특검 막은 게 화근
대장동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 지사는 사퇴 후보들의 득표 산입 여부와 상관없이 확실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에게 불안감과 반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80대 기업인의 ‘리더 양성론’, 대한민국에 인재 전략이란 게 있나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닥쳐올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대로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리더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북 공작원 靑 근무” 고위 탈북자 증언, 과거 얘기만은 아닐 수도
북한 대남 공작 기관인 정찰총국 대좌(대령급) 출신 고위 탈북민이 영국 BBC 인터뷰에서 “내가 직접 간첩을 한국에 보냈다. 1990년대 초 북파 공작원들이 청와대에서 5~6년 동안 근무한 뒤 무사히 복귀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 매일경제
민주당 경선 막판에 울린 경고음, 대장동 남탓 말라는 민심이다
경선 마지막 날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28만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이 지사 지지율은 28.3%에 불과했다. 62.37%를 얻은 이낙연 후보에게 참패했다.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해외 세무정보 확충 시급해졌다
각국의 과세 주권을 회복하고, 국가 간에 무분별한 법인세 인하 경쟁도 피하게 됐다. 국제 납세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영업하는 국내 기업들이 이중과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삼성 주식 2조원 매각하게 만든 상속세 정상인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유족이 2조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 한국경제
부동산은 강한 구호·엄포로 안정되는 게 아니다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감사 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대개혁’ 후속 대책이란 것들이 시장작동 원리와는 거리가 먼, ‘닥치고 규제’ 식으로 흐를 공산이 커 보인다.
9년 뒤 서울의 1.1배 깔릴 태양광, 친환경 탈 쓴 환경파괴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대로 하면 2030년 서울 면적의 1.1배가 태양광 패널로 덮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패널 설치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초강경 대치 속 미·중 대화…韓 외교, 판세 제대로 읽고 있나
미국과 중국이 몇 년째 계속된 초강경 대립 와중에 최근 대화채널을 이어가고 있어 관심을 끈다. ‘9·11 테러’ 20주년 하루 전 양국 정상 간 90분 통화 이후 미·중 대화는 일단 무역·통상 문제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 서울경제
‘부동산 대개혁’ 외치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이 후보는 ‘부동산 대개혁’ 구호를 외치기에 앞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연루 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
이젠 기술 초격차·노동 개혁 방안 놓고 논쟁하라
한국이 살아남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려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와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그런데도 여야 대선 주자들은 난국을 헤쳐나갈 미래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도꼭지 잠금식 가계부채 대책으론 ‘대출요요’ 못 벗어나
투박한 정책으로 현장의 혼란은 증폭됐고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규제가 낮은 금융회사를 찾아 헤맸다. 풍선 효과에다 신용도에 따른 대출의 부익부 빈익빈도 극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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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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