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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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대법원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한국, 서울, 국민, 경향, 중앙, 조선,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물가 상승 대응···한국은행 기준금리 1.5%에서 1.75%로 인상
(한국, 서울, 국민, 한겨레, 중앙, 매경, 한경, 서경 등 8개사)
3. 남성편중 내각 비판 수용···장차관급 인사 3명 여성 발탁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4. 오늘과 내일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실시
(서울, 동아, 매경)
5.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 판결
(경향, 한겨레)
■ 한국일보
교육·보건 장관 여성 지명... 다양성 안배 이어져야
금리 또 인상, 부작용 줄일 경기 대책 시급하다
'연령차별 임금피크 무효' 판결, 노사 합리적 조정을
■ 서울신문
8기 지방자치 성공은 적극적인 투표에 달렸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 가계부채 대책 동반돼야
임금피크제 판결, 노사가 혼선 줄일 지혜 짜야
■ 국민일보
여성 장관 지명 환영하나 검증 소홀해선 안 돼
5%대 물가·2%대 기준금리 예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피제 무효”… 제도 보완 시급
■ 경향신문
교육·복지 모두 여성 장관 기용, 정책 능력 철저히 검증해야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신규고용 안 줄일 보완책 마련해야
노조 옥죄는 ‘파업 업무방해죄 적용’ 합헌 결정, 아쉽다
■ 한겨레
뒤늦은 ‘여성 중용’, 인사 기조 전면 전환 계기 돼야
금리 9개월새 1.25%p↑, 가계부채 위험관리 나서야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라는 구시대적 헌재 결정
■ 동아일보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참여해야 상전 아닌 일꾼 뽑는다
장차관급 3명 여성 발탁… 이렇게 떠밀리듯 해야 했나
인사검증단, 총리실에 두는 게 맞지 않나
■ 중앙일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직무중심 보상으로 바꾸는 계기 돼야
■ 조선일보
국회 장악 정당의 폭주와 표류, 나라의 우환이 되고 있다
대법 “묻지마 임금피크제는 무효”, 연공서열 임금 체계부터 손봐야
‘한일 위안부 합의’ 알고도 숨긴 윤미향, 위선 가식 이뿐인가
■ 매일경제
도로예산 퍼주고 '쓰레기장 님비' 부추기는 지방선거 부끄럽다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 이참에 능력별 성과연봉제 확산시켜야
껑충 뛴 물가에 또 금리인상, 빚에 기댄 소비·투자 멈추라
■ 한국경제
괴로운 금리 상승…"은행만 살판났다" 말 나와선 곤란
임금피크제를 연령 차별로 본 大法…산업 현장 대혼란 막아야
'자유주의' 윤석열 정부에서도 꿈틀거리는 가격 개입 시도
■ 서울경제
주52시간제·최저임금 유연화로 신성장 물꼬 터야
인플레·부실 두 개의 전선, 정권 명운 걸고 전쟁 나서라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생산성 따른 성과연봉제 서둘러야
‘세무사도 잘 모르는 세제’ 전면 개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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